김현정 의원 “참전명예수당, 국가가 책임져야”… 권오을 후보 “상향 조정 공감”
15일 열린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에 따라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최대 5배 넘는 차이를 보인다”며, “같은 전쟁에 참전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복불복 수당’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국가 책임 수당’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법적 주체도...
김 의원은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에 따라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최대 5배 넘는 차이를 보인다”며, “같은 전쟁에 참전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복불복 수당’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국가 책임 수당’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법적 주체도...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농협중앙회는 11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2025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제13기 딸기반 졸업식’을 개최하고, 4개월간의 실전 교육을 이수한 26명의 청년 농업인을 공식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총 404시간에 걸쳐 기초 농업 이론부터 첨단 스마트팜 기술, 수경재배 및 작물별 현장학습, 도제식 인턴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졸업생들은 단순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전 역량을 키웠다.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1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국가 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민·관·군이 연계된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 의원은 “사이버는 더 이상 기술의 영역이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여러 번 제도적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김재욱 칠곡군수는 1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이번 방문에는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예산팀장 등 주요 관계공무원이 함께 했으며, 실무부서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칠곡군이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 칠곡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왜관역~낙동강 테마거리 관광자원화사업, ▲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 ▲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관광자원화사업, ▲ 실내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김녕남여의용소방대는 `16일 구좌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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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추미애 “윤석열, 자폭드론 직접 보고받아”…무기소요 절차 생략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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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은 온통 공사장...'덤프트럭 쌩쌩' 학교가기 무섭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는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16일 뉴타운 개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광명남초등학교 후문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 광명시 관계자, 공사현장 소장, 안전보안관들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뉴타운 공사로 인해 임시로 만들어진 횡단보도가 부실하고 안전에 취약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즉각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학부모들은 “대형 덤프트럭이 쌩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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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주관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22년 이후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행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3대 분야 22개 지표와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을 평가해 초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추진성과와 지역별 특화된 노력 정도를 평가했다. 시는 자체평가 결과 ▲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 미세먼지 및 대기질 관련 사업 참여도 ▲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용인미르스타디움, ‘EAFF E-1 챔피언십’ 치르며 국제대회 개최 역량 재입증
경기 용인특례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15일 오후 7시 24분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축구대표팀 한국과 일본 간의 경기가 열렸다. 이날 E-1 챔피언십 마지막 경기인 한일전을 보기 위해 관객 1만 8418명이 용인미르스타디움을 찾았다. 용인미르스타디움은 지난 7일 한국과 중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날 경기까지 E-1 챔피언십 남자부 6경기를 치르며 다시 한번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용인미르스타디움에선 지난해 10월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예선전’ 대한민국과 이라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