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담화는 거짓말,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담화는 그의 정치적 생명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담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가 던진 마지막 말들은 진실이 아닌 거짓과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로 인해 그의 퇴진 요구와 탄핵 촉구는 더욱 거세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적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국회 해산...
그러나 이 담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가 던진 마지막 말들은 진실이 아닌 거짓과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로 인해 그의 퇴진 요구와 탄핵 촉구는 더욱 거세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적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국회 해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정권 유지를 위해 헙법 가치와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국민들이 헙법수호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인천경실련은 7일 밤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을 강압적으로 유린한 행위는 내란죄와 반란죄에 해당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러한 위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국민의힘은 헌법수호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7일 탄액안 부결이 마지막 시도가
국민의힘은 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한 대로 표결 직전 단체 퇴장했다.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김예지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아 투표에 참여한 뒤 나중에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합류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투표 종료선언을 미룬 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인천국제공항 환경미화업무의 필수유지업무 지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9일 오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쟁의권 박탈을 위한 인천공항 환경미화 필수유지업무 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을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인천 연수구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비류마을의 주민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공동이용시설을 지난 7일 착공했다.비류마을 공동이용시설은 연수동 472번지 부지에 지상3층 연건축면적 327.2㎡ 규모로 건립되며 경로당,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회의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구는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해 “비류마을 공동이용시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상호 교류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탄핵안은 재적의원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
경북교육청은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즐겁고 신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놀이중심 교육과정은 학습 주제와 연계된 놀이 활동을 수업에 도입해 학생들이 다양한 놀이를 통해 전인적 성장과 행복한 배움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충분한 놀이․휴식 시간 확보 △놀이중심 수업 전개 △다양한 놀이공동체 운영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사례 공유 등을 주요 운영 과제로 설정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놀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합천군은 한우가격 하락, 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7억여원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10월 28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지급 결정된 사항으로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농가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146농가에게 지급됐다.대상농가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한우 2두 이상을 사육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로써, 지원규모는 축산물이력제를 기준으로 두당 10만원
2024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12월 6일까지공모주제 | 생산, 유통, 소비로 구분되는 푸드테크 산업의 농식품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 자유 공모지원자격 | 푸드테크 산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경기도지사장 각 2,000천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상 각 1,000천원접수방법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미래혁신사업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031-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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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이 12일 글로벌 대표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ISO 37301은 2021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과 리스크 관리 활동 등이 세계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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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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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시는 2대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AI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핵심거점이 될 전망이다.글로벌 혁신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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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혁신, 성장 그리고 미래'를 키워드로 2025년 리서치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해당 세미나에서는 2025년 상반기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미국 정권 교체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한 시장전망을 진행한다.주요 세션은 ▲AI·반도체 ▲배터리 ▲에너지·산업재 ▲바이오·뷰티 ▲투자전략 등 총 5가지로 구성됐다. 트럼프 정권 2기와 미국 등 주요국 경제 펀더멘탈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국내시장의 전망도 소개된다.이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고객들이 주목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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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연말 나눔활동 나서… 소외계층에 꿈과 희망 전해
한국주택협회가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에 꿈과 희망을 전했다.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1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은둔고립청년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행복공장’과 중증 소아 환자와 가족들의 종합의료 및 돌봄을 지원하는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도토리하우스’에 기부금 총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재식 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기부가 은둔고립청년에게는 꿈과 희망이 되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오랜 치료로 지친 중증 소아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휴식과 회복의 소중한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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