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담화는 거짓말,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담화는 그의 정치적 생명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담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가 던진 마지막 말들은 진실이 아닌 거짓과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로 인해 그의 퇴진 요구와 탄핵 촉구는 더욱 거세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적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국회 해산...
그러나 이 담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가 던진 마지막 말들은 진실이 아닌 거짓과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로 인해 그의 퇴진 요구와 탄핵 촉구는 더욱 거세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적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국회 해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탄핵안은 재적의원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정권 유지를 위해 헙법 가치와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국민들이 헙법수호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인천경실련은 7일 밤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을 강압적으로 유린한 행위는 내란죄와 반란죄에 해당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러한 위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국민의힘은 헌법수호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7일 탄액안 부결이 마지막 시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
인천 연수구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비류마을의 주민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공동이용시설을 지난 7일 착공했다.비류마을 공동이용시설은 연수동 472번지 부지에 지상3층 연건축면적 327.2㎡ 규모로 건립되며 경로당,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회의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구는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해 “비류마을 공동이용시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상호 교류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미래에셋증권이 '혁신, 성장 그리고 미래'를 키워드로 2025년 리서치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해당 세미나에서는 2025년 상반기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미국 정권 교체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한 시장전망을 진행한다.주요 세션은 ▲AI·반도체 ▲배터리 ▲에너지·산업재 ▲바이오·뷰티 ▲투자전략 등 총 5가지로 구성됐다. 트럼프 정권 2기와 미국 등 주요국 경제 펀더멘탈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국내시장의 전망도 소개된다.이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고객들이 주목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내란 범죄자의 사면을 방지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곽상언 국회의원은 13일 '내란범죄자 사면'을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아무련 제한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정한 '사면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현행 '사면법'은 사면·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도 사면 대상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예정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제주도당은 "윤석열은 국민의 분노를 '야당이 선동한 광란의 칼춤'이라 표현하며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진짜 광란의 칼춤은 바로 윤석열 본인이 추고 있고, 윤석열에게 더 이상 국가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도, 나라가 걱정에 일상
스마일게이트는 13일 수집형 턴제 RPG '에픽세븐'에 신규 한정 영웅인 '어린 셰나'를 선보였다.‘어린 셰나’는 에픽세븐 세계관 내 용족에 대한 복수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셰나’의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을 담은 영웅이다. 고향인 ‘아리멜카 마을’에서 빵집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맛있는 쿠키와 케이크를 선보이는 것이 꿈이며, 마을에서 만난 ‘알렌시아’와 각별한 우정을 키워가고 있다.‘어린 셰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5성 등급의 자연 속성 정령사 영웅으로 등장한다. 전투 진형에서 전열에 위치한 아군 영웅과 연계해 파티
신한투자증권이 자산가 가족과 가문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신한 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광화문센터’를 신규 오픈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 ▲신한 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서울센터에 이어 ▲지난 12일 신한 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광화문센터를 오픈하고 패밀리오피스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통해 패밀리 오피스 전담 지원 조직과 인력도 확대했다. 전통 부유층과 신흥 부유층뿐만 아니라 가족 및 가문까지 전담 관리하는 패밀리오피스 사업의 경
넷마블은 자사의 ‘RF ONLINE NEXT’ IP를 활용한 웹소설 ‘배드 본 블러드’ 완결을 기념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웹소설 ‘배드 본 블러드’ 완결 기념 네이버 시리즈 프로모션은 12/13~12/27 동안 진행하며, 1화부터 50화까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타임딜 혜택’과 회차 무관하게 총 3화 분량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혜택’으로 구성됐다. 프로모션 혜택은 네이버 시리즈 접속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인기 작가 ‘백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수원시 행궁동에서 열린 통합 로컬페스타에서 제주센터가 발굴한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이 2년 연속 최우수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3일 밝혔다.수원시 행궁동에서 열린 통합 로컬페스타는 전국 로컬크리에이터가 한자리에 모여 우수 로컬크리에이터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 최우수 로컬크리에이터를 선발하는 공개 피칭대회도 열려 제주센터에서 발굴한 '와이제이컴퍼니'가 대상, '제주로부터'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이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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