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특권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위기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원래 국민을 대표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들은 의회 내 발언의 면책특권, 법적 고소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각종 의정활동비와 사무실 운영비, 연구비, 출장비 등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누린다.
또한, 국회의원은 공공시설 및 사무공간 사용, 일정 수준의 급여, 각종 복리후생 등 여러 부수적인 특권을 부여받아,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특권은 정치권이 국민의 뜻...
이들은 의회 내 발언의 면책특권, 법적 고소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각종 의정활동비와 사무실 운영비, 연구비, 출장비 등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누린다.
또한, 국회의원은 공공시설 및 사무공간 사용, 일정 수준의 급여, 각종 복리후생 등 여러 부수적인 특권을 부여받아,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특권은 정치권이 국민의 뜻...
국립공주대학교는 지난17일 대학본부 1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KNU 교육혁신 성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포럼은 대학 교육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에서 김찬수 교육혁신본부장은 "국립공주대 교육혁신본부는 전공·교양·비교과 교육혁신을 통해 대학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포럼이 미래사회 변화 속에서 대학교육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서로 배우며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길 바
성동구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4년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징수실적, 체납규모를 합산해 차등 평가하였고, 성동구는 상위 8개 자치구 안에 들어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구는 2024년 상·하반기 체납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체납고지서, 체납처분 예고 안내문 발송과 함께 스마트폰 체납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체납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체
영천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규칙안 의결과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영천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먼저 조례·규칙안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원안 가결되었다.이어 채택된 대구군부대 유치 촉구 결의문에는 영천시의회
BNK금융그룹은 17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BNK부산은행 등 자회사 5곳에 대한 대표이사 최종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자회사추천위 개최 결과 BNK부산은행과 BNK캐피탈은 현 방성빈 은행장과 김성주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됐다.BNK경남은행은 현 예경탁 은행장은 용퇴를 결정한 가운데 현재 부행장보인 김태한 후보가 최종후보로 추천했다.또 BNK자산운용에는 전 BNK투자증권 총괄사장을 지낸 성경식 후보가, BNK신용정보에는 경남은행 전 부행장보인 신태수 후보가 각각 추천됐다.자추위 관계자는 “그동안 자
시흥시가 내구연한 16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시설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2022년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스열펌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자가 측정을 시행해야 한다.다만, 운영 중인 가
의왕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물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다.‘사물주소’는 시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주변에 건물이 없거나 주소 정보가 부족한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해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한다.이번에 부여 되는 사물 주소는 민방위대피시설 154곳, 어린이놀이시설 47곳, 음식판매자동차허가구역 3곳 등 다중 이용시설물 총 204곳이다.시에서는 주소 부여 예정인 시설물에 대해 설치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졍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리구조 개편 방안을 3월 24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0.2%p 인하한다.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
경상북도는 20일 경북도청에서 ‘2025년 경상북도 임신·출산 지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 중 ‘행복출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행복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 준비부터 임신 중,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전 주기적 대응이 목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감에서 해방되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다.설명회에는 시군 모자보건사업 담당자와 경북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모자보
교육부가 국립창원대학교 사천우주항공캠퍼스 설립을 인가했다.교육부는 지난 21일 공문을 통해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통보하니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인가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이행상황을 확인 및 보고해 주시고 캠퍼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사천시와 국립창원대는 지난해 4월 캠퍼스 설립에 합의하고 6월 업무협약을 체결, 9월 제2회 사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통
북포항우체국의 신청사 재건축공사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시민소통 공간 없는 북포항우체국 재건축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우정사업본부가 기존 계획을 변경해 침체된 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소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포항우체국 주차장을 신축건물 앞쪽에 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포항우체국 앞이 지난 50년간 포항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명성을 떨친 곳이었던 만큼, 이곳에 소광장이 생기면 슬럼화된 도심이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고객이 원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춘 차량을 최고 수준의 품질과 훌륭한 디자인을 통해 선보이는 것입니다.”현대자동차 설립 이후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인 호세 무뇨스 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 자리를 갖고 임직원과 적극적인 대면 소통에 나섰다.호세 무뇨스 사장은 이날 신임 CEO로서 취임 후 약 두 달 간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현대차의 경영전략과 미래 비전 및 방향성 등을 공유했다.타운홀 미팅은 20일 오후 2시 현대차 연구개발의 산실인 남양연구소 대강당에서 R&D본부장
겨울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눈의 도시 삿포로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삿포로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언제 방문해도 도시의 활기, 참신하고 매력적인 축제 콘텐츠와 다양한 산해진미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매년 겨울이면 세계 3대 축제로 손꼽히는 삿포로 눈 축제가 열린다. 도시 전체를 거대한 얼음왕국으로 만들어 전 세계인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 축제다. 이번 겨울, 추위를 즐기며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만끽하고 뜨끈한 온천에 몸을 녹이는 것까지 홋카이도의 겨울을 즐기러 떠나보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희철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은 1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로의 동행: 글로벌 인재와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강원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와 정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정주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미·러, 우크라 종전 협상서 "경제 협력" 강조…진짜 목적은 관계 정상화?
18일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채 우크라전 종전 관련 회담을 가졌지만, 종전 뒤 미·러 간 외교 및 경제 협력 증진에 대한 논의만 눈에 띄...
최신기사
대구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박차…상권 활성화 기대
대구시가 동성로를 세계적인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시는 24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첫 민관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추진 성과로는 ▲대중교통전..
무한 부팅 루프 문제…애플, 최신 베타 소프트웨어 회수
22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특정 모델에서 iOS 18.4 베타1과 아이패드OS 18.4 베타 버전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이는 일부 기기에서 부팅 루프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부팅 루프는 기기가 부팅을 시작하지만 완료하지 못하고, 다시 부팅 과정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에도 iOS 17.3 베타 2가 아이폰12부터 15까지의 모델에서 동일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이번 문제는 아이폰12 프로 및 12 프로 맥스, 12 미니, 아이패드8,
동서발전, ‘새학기엔 바라고!, 꿈꾸고!’ 책가방 꾸러미 선물
한국동서발전는 24일 오후 1시 30분 울산 중구 본사에서 울산지역 저소득 다자녀 취약계층 초등학교 입학 아동들에게 새학기 책가방꾸러미를 전달했다. 한국동서발전은 강북교육지원청의 추천으로 선정된 저소득 다자녀 가정의 초등학교 입학 아동 30명의 새출발을 응원했다.책가방 선물세트는 초등학교에 입학시 필요한 책가방, 보조가방, 노트, 필기구 세트 등 총 600만원 상당의 꾸러미로 구성됐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동들이 마음껏 꿈꾸고, 힘차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iOS 18.4 "시리로 로봇 청소기 쓴다"
22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 홈 애플리케이션은 매터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로봇 청소기와의 호환성을 추가했다. 이는 iOS 18.4 업데이트의 일환이다.사용자는 이제 애플 홈 앱을 통해 직접 시리 음성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홈킷 자동화에 청소기 및 물걸레 작동을 포함할 수 있다. 애플 홈 앱에서는 청소 시작 및 중지, 물걸레 활성화, 청소 모드 설정, 충전 스테이션으로의 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간단한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기본적인 청소 작업은
대구시교육청,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 개소식…"AI 교육 혁신 선도"
대구시교육청이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를 개소했다. 24일 열린 개소식에는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교육 시설의 출범을 축하했다.폐교된 신당중학교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