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성범죄항소, 1심 판단이 끝이 아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의 항소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20년 기준 42.1%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형사사건 항소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1심 판단 이후 양형 부당 또는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에 나서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CCTV 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항소심 재판...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20년 기준 42.1%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형사사건 항소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1심 판단 이후 양형 부당 또는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에 나서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CCTV 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항소심 재판...
울산해양경찰서는 18일 울산 온산항 SK 원유부이 인근해상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민·관 합동 해상방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에는 해경을 비롯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S-OIL, SK에너지, 한국석유공사 등 9개 기관·단업체 181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박 18척, 오일펜스 900곒, 유회수기 2대가 동원됐다.이날 훈련은 원유부이로부터 대규모 기름 유출을 상황을 가정해 긴급 배출방지, 신속한 오일펜스 설치를 통한 확산방지 및 유회수기를 이용한 해상유출유 회수조치를 중점적으
울산시립미술관은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함께라서 빛나는 콜라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립미술관 지하 2층 제2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존원의 개인전 ‘리베르테 자유’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울산시립미술관과의 특별한 협업을 통해 텀블러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이다. 21일과 22일, 28일과 29일 총 4일간 진행되며, 하루 2회씩(오전 10시30분~낮
한국동서발전은 18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최고경영자 주재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춘 전략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이번에 구성된 ‘국정과제 대응 전담조직’은 최고경영자인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위원장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안전 △인공지능 신사업 △환경·사회·투명경영 △위험관리 총 6개 분과로 운영된다.각 분과는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실행, 정부회의 및 대외 보고 대응 등을 담당하며,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21일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11만9066명이 지원해 지난해 대비 다소 하락한 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울산시의 경우 129명 모집에 2069명이 응시해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행정직군은 66명 모집에 1558명이 응시해 2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기술직군은 63명 모집에 511명이 응시해 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부산시가 29.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법원을 찾아 사법통역사의 직무를 체험하며 전문직 진출의 꿈을 키우는 자리가 마련됐다.울산동구가족센터는 19일, ‘사법통번역사 자격취득과정’ 수강생 15명을 대상으로 울산지방법원 견학과 울산 장생포고래문화마을 방문 등으로 구성된 ‘법원견학 및 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기획됐다. 사법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통번역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생 간 유대
2025 KOREA 3x3 올팍투어 시즌 1이 지난 20일 열린 결선 토너먼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FIBA 3x3 공식 인증 대회인 Lite Quest로 격상되어 진행된 이번 결선 토너먼트는 치열함의 연속이었다. 시드 결정전에서 동국대학교를 꺾은 블랙라벨스포츠는 예선에서 두 차례 조 1위를 차지했던 스포츠앤컴퍼니를 꺾고 4강 진출에 성공했다. 비록 4강에서 아쉽게 고려대학교에게 패했지만 공동 3위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중앙대학교 또한 조선대학교를 꺾고 4강 진출에 성공해 공동 3위를 기록했다.이번 올팍투어에서 2위에
정읍시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마련을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8일 사전설명회를 열어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농업에 새롭게 도전하는 귀농인에게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정부 예산으로 이차를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세대당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 한도다.대출금리는 연 2％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우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낙점했다.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이름을
◇정경섭 개인전=진주 남가람박물관은 오는 29일까지 초대전으로 정경섭 15번째 개인전을 박물관 제3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정 작가는 진주미술협회, 경남전업미술가협회
경남도는 세계 최대 항공우주박람회인 파리에어쇼에서 도내 항공기업의 수출상담과 수주활동을 지원해 총 56건, 8억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열린 2025 파리에어쇼에 경남도는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코트라 파리무역관, 도내 13개 기업과 참여했다.에어쇼 기간 도내 기업은 보잉, 에어버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노스롭 그루먼, 엠브레어 등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기업과 100여 건의 기술협력 및 수주 상담, 기업 홍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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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현곡, 경주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 위한 참기름 100세트 기탁
현곡은 2025년 6월 18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를 위한 참기름 100세트를 기탁했다. 현곡은 경주시 현곡면 소재의 식품회사로, ‘토리’라는 사업 이념을 가지고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동해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2025 교육발전특구 토크콘서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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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가천대 이길여 총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 자택 초청 격려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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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바가지 OUT, 제주 해수욕장 10곳 개장
제주도 내 12개 해수욕장이 24일 10개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중문해수욕장까지 차례로 개장한다.제주도는 도 해수욕장협의회를 통해 조기 개장 계획을 승인하고 해수욕장별로 안전관리요원 선발·배치, 백사장 양빈 작업, 탈의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했다.특히 올해는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행락 환경을 위해 인명사고와 관광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 관광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삼무 정책을 핵심 가치로 설정해 운영한다.이를 위해 도내 12개 해수욕장에 228여명의 안전관리요원과 민간안전요원, 그리고 529명의 1
강릉시립도서관, 오는 28일 ‘박세현 작가와의 만남’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강릉시립도서관이 오는 28일 모루도서관 3층 하슬라 강당에서 박세현 작가와 함께하는 제11회 ‘강릉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