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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일률적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본격 시행

일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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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창간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언론이 새롭게 태어나 올바른 길잡이로 발전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환경 보전과 생태계 유지, 먹거리 안전과 지역 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특히,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적 축으로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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