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마약‧중대범죄 저지른 공무원 연금 박탈해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마약·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은 공무원에 대해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연금 수급권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공...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은 공무원에 대해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연금 수급권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공...
홍성군은 18일부터 전국 최대규모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인 남당항 해양분수공원 음악분수 운영을 본격 재개한다고 밝혔다.음악분수 운영기간은 3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며,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하여 운영시간과 음악분수 연출 횟수가 달라진다.비수기인 3~5월과 10~11월의 음악분수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이며, 2시간 간격으로 저녁 8시까지 총 5회 연출한다. 평일은 관람용 분수만 운영하고 물놀이는 불가하며,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관람용 분수 운영과 물놀이 또한 가능하다.성수기인 6~9월의 음악
예산군은 지난 13일 금오초등학교에서 ‘제7기 예산군 보행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보행지킴이 활동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은 위촉된 보행지킴이에게 위촉장을 수여해 사명감을 고취하고 앞으로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제7기 보행지킴이는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경력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7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횡단보도 함께 건너기 △교통신호 및 규정 속도 준수하기 △비보호 우회전 차량으로부터 아동 보호 △학교 인근 우범지역 순찰 등 활동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지도와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정기총회, 설립 20주년 기념 및 제11대 이사장 취임식이 영주축협프라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이날 행사는 엄재상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과 최원재 피해자 지원 전담검사,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 및 의원, 후원 기업, 유관기관 종사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김필묵 이사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선도적 실천을 위해 피해자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
태안지역 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왕진버스’가 달려간다.태안군은 3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025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3일 남면농협 본점 마트 회의실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농협과 협력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군은 지난해 12월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해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농협중앙회가 운영기관으로
양산시는 지난 13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양산시 창업기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창업기업심의위원회는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전반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위원장 조현옥 부시장을 포함해 창업지원시설 운영자, 기업인, 창업투자 전문가 등 창업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2025년 양산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차료 지원 대상기업 및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대상
경북상공회의소는 3월 14일 3층 의원회의실에서 윤재호 회장, 구자근 국회의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삼성전자, LG, SK실트론, 도레이첨단소재, 한화시스템 등 지역 앵커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대표‧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구자근 국회의원과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윤재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외적으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관세전쟁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 지속과 고환율, 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를 찾아 12·3 비상계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계엄은 막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8일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많이 했다”며 “되돌아보면 제가 거기서 후회하는 결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설득할 걸, 조금 더 경청할 걸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다”며 “저는 ‘국민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로 인해 제가 받게 될 여러 가지 고통이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
직장인 10명 중 6명 ‘1년 내 퇴사 경험 있다… 근무환경·복리후생 불만’직장인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내 퇴사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28.4%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사유 1위는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20대 이상 직장인 1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사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56.3%가 최근 1년 사이 퇴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입사부터 퇴사까지 걸린 기간은 ‘1년 미만’이라는 답변
창원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분야 평가’에서 관내 7개 노인종합복지관이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240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운영 실적 기준 ▲시설·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 운영 전반 등 5개 영역 지표를 통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진행됐다.특히, 2019년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또한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A등급을 받으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
트럼프 발 관세 이외 또 하나의 대미 리스크가 생겨났다. 지난 1월 초 이뤄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다.
미 정부의 25% 관세 폭탄이 현재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대미 수출길을 막는 정책이라면, ‘민감국가’는 미래 첨단기술 협력에 대한 제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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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볼트, 美이어 스웨덴도 파산 신청…EU 배터리 어쩌나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 스웨덴 노스볼트가 파산을 신청했다고 12일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노스볼트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자본 비용 상승, 지정학적 불안정성, 공급망 중단, 시장 수요 변화 등의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금융 상태가 악화되었다"라며 "이러한 외부 요인 말고도 매우 복잡한 산업에 발을 들이면서 예상했던 문제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했던 상당한 내부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재정적 및 운영적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속초시, 취업 정보 제공 '제1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속초시가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현장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올해 첫 속초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오는 19일,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속초우체국, 속초의료원, 웅진씽크빅, 진주식품, 설해원 등의 기업이 참여해 고객 응대, 병원 급식 조리원, 제조업 현장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을 모집한다.또한, 여성 및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취·창업 정보제공을 위해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속초여성새로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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