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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5년동안 1,303억원에 달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미환수된 수급액이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3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 2,581억의 50.48% 에 달하는 규모로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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