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판결 갈리는 핵심은 이것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형사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과거에 한 차례 적발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김홍일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은 법률상 초범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고려되며,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단순 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
단순히 과거에 한 차례 적발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김홍일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은 법률상 초범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고려되며,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단순 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울산 남구 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남구주민자치포럼은 지난 22일 월례회에서 울산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기획해 추진하는 희망2026 ‘사랑의 온도탑 7000원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구영초등학교 교정에 맛있는 냄새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지난 19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초등학교에서 이유경 학부모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 위원들이 주관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기념 간식데이’ 행사가 열렸다.이번 행사는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에게 따뜻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 마련됐다. 이유경 위원장과 학부모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재료를 준비했다.메뉴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팝콘이
“건축과 디자인의 융합에 대한 오랜 고민과 연구가 국제 무대에서 공감받았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김범관 울산대학교 스마트도시융합학부 교수가 ‘2025 국제디자인어워드’에서 건축과 제품 디자인 두 분야에서 각각 본상과 동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또 아키텍처 마스터프라이즈, BLT Built Design Awards 등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며 건축과 디자인의 융합연구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국제디자인어워드는 디자인 분야 비전을 가진 인물
울산 북구는 박상진 의사 생가를 활용해 추진한 ‘꿈꾸는 고헌고택’ 사업이 국가유산청의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에 선정돼 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국가유산청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5개 분야 총 355건의 활용사업이 전국에서 진행됐다. ‘꿈꾸는 고헌고택’은 북구문화원이 주관해 박상진 의사 생가와 주변 문화자원을 연계해 독립운동가의 삶을 들여다 보
디지털터치는 KOEI TECMO GAMES의 다크 전국 액션 RPG ‘인왕’ 시리즈의 최신작 ‘인왕 3’와 관련해 ‘The Game Awards 2025’에서 신규 트레일러가 공개됐고, 체험판을 2026년 1월 29일에 배포할 것을 밝혔다. ‘인왕 3’ TGA 2025 트레일러 ■ 2026년 1월 29일, 체험판 배포 결정2026년 1월 29일부터 PlayStation 5 및 Steam에서 체험판 배포가 결정됐다. 체험판은 최대 3명이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오병이어 교회는 26일 경기항공고등학교에 장학금 500만 원을 후원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열린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지역인재 육성과 사랑나눔실천의 일환으로 2024년에 이어 두번째다. 오병이어 교회는 지역사회 청소년과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특히 경기항공고에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교육기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술과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권영구 담임목사는 “미래 기술인재를 꿈꾸며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에서 운영한 성인문해교육 중학학력인정과정 졸업식이 12월 19일 개최되었다.이번 졸업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350시간의 중학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졸업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교육청 미래국장,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군수, 도의원, 학생 가족, 공공도서관 직원 및 지역 학교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졸업식은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졸업장 수여, 축사, 담임 송사와 학생 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성인 학습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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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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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동읍 드림유치원, 산동읍에 취약계층 돕기 성금 기탁
구미시 산동읍은 26일 산동읍 드림유치원으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93만1천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성금은 드림유치원 원아들이 참여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책과 장난감 등을 판매해 마련됐다. 이순희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한 나눔 활동이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한상훈 산동읍장은 “어린 시절부터 나눔을 경험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시 대곡동 산불기계화 진화훈련 실시
김천시 대곡동이 2025년 가을철부터 2026년 봄철까지 산불방지대책 기간에 대비 지난 23일 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산불감시원이 참가한 가운데 산불 진화 장비 시연 및 작동법 숙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초동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등짐펌프 및 기계화 산불 진화 장비를 중심으로 장비별 작동 원리와 사용 요령을 직접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등짐펌프 운용 방법 △기계화 장비 시동 및 조작법 △산불 진화 시 장비 활용 요령 등을 숙지하며, 현장 대응 능력 향
김천시 봉계초병설유치원 성탄행사 개최
김천시 봉산면 봉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난 23일과 24일, 전체 유아가 참여하는 성탄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성탄의 의미를 알아보고 산타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크리스마스의 유래 알아보기, 산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축제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유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성탄 유래 알아보기 코너에서는 이야기를 통해 배려와 사랑의 중요성을 함양시켰다. 유아들은 카드 만들기 코너에서 다양한 재료로 나만
김천시 대항면 직지상가 번영회 라면 기부
김천시 대항면 직지 상가 번영회는 지난 24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라면 70상자를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탁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자 번영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전달된 라면은 필요한 소외계층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전성진 직지 상가 번영회장은 “지역 상인으로서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허범선 대항면장은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
"강원 최대 헌혈 거점, '헌혈의집 원주무실센터'로 새롭게 태어나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많은 헌혈자가 방문하며 생명나눔의 중심 역할을 해온 헌혈의집 원주터미널센터가 10년의 운영을 마치고, 더욱 넓고 쾌적한 공간인 '원주무실센터'로 새롭게 자리를 옮겨 헌혈자를 맞이한다.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2014년 겨울 원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문을 연 이후 매년 약 2만 명의 헌혈자가 방문하며 지역 혈액 수급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온 원주터미널센터를 무실동으로 확장 이전하고, 명칭을 ‘헌혈의집 원주무실센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이번 이전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설이 노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