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켰다는데도 고소… 아파트 관리 투명성 흔드는 ‘보복성 분쟁’”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문제로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에 실패한 전 관리소장이 절차를 주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2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46조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그대로 준수했다고 반박한다.
평가위원 5인 이상을 확보해 ‘적격심사제’로 점수를 매겼고, 관리규약 등에 의거하여 평가표를 복사 후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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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에 실패한 전 관리소장이 절차를 주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2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46조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그대로 준수했다고 반박한다.
평가위원 5인 이상을 확보해 ‘적격심사제’로 점수를 매겼고, 관리규약 등에 의거하여 평가표를 복사 후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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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재발방지책 및 개선책 진행 상황을 의회에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10일 정해권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 사망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며, 인천 시민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부실한 공공기관 관리의 결과”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어 정 의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유독가스로 인해 사람이
전북자치도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전북자치도는 7월 10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TF 5개 반 중심의 전담체계를 구축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전담 TF는 사업총괄, 집행관리, 현장대응, 행정지원, 언론대응반으로 구성됐으며, 각 반별로 지급 대상자 검증, 상품권 확보, 홍보 전략 등을 총괄한다.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정부가 지원기준을 6월 18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정함에 따
남양주시는 8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청사 건립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이번 보고회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주관 아래 관계 부서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1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청사의 공간 구성과 기능 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보고회에서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적정 면적 확보 방안과 단계별 건립 전략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의견이 공유됐다.
음성군은 이례적으로 이른 무더위에 금왕·대소 물놀이장을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는 12일 개장해 8월 2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대소물놀이장은 2017년에 금왕생활체육공원 내 28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조합놀이대 2대를 포함해 수영조 2개소, 샤워실, 탈의실, 그늘막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대소물놀이장은 2016년에 대소생활체육공원 내 4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조합놀이대 1대를 포함해 수영조 1개소, 탈의실, 그늘막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물놀이장 사용료는 무료이다. 운영시간은 1부(오전 1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오히려 농촌 주민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2025년 기준, 민생소비 진작을 명목으로 지역상품권 관련 예산으로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에 이르는 소비쿠폰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정작 농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쓸 곳이 없다는 것이다.최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참여형 예술축제 나라사랑 아트 페스티벌이 열린다.SIKAF추진위원회와 비오앰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후원으로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사랑 어린이·청소년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예술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로,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현장 사생대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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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경상북도와 칠곡군은 4일 왜관산업단지에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 김재욱 칠곡군수 등 농기계 관련 기업과 단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첨단농기계 기술고도화,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 밭농사․과수에 필요한 농기계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기술지원 등을 통해 농기계산업을 혁신하고 영세 농기계기업의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경북의 밭 농업은 전국의 19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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