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 - "임명권의 민주화 이뤄야"
정의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명권의 민주화, 즉 입법부가 분담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범준 연구원은 황해문화 2025년 가을호 특집 ‘해방 80년, 민주공화국의 대전환을 위하여’에서 ‘정의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주제로 기고했다.
이 글에서 이 연구원은 현재 한국 사법부의 제도적 병리와 헌정 질서의 위기를 진단하며,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현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이 연간 수만 건을 처리하는 구조로 포장되어 있지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범준 연구원은 황해문화 2025년 가을호 특집 ‘해방 80년, 민주공화국의 대전환을 위하여’에서 ‘정의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주제로 기고했다.
이 글에서 이 연구원은 현재 한국 사법부의 제도적 병리와 헌정 질서의 위기를 진단하며,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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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채드윅국제학교 자원봉사단체 비윜 학생들이 때이른 산타가 되어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몰래산타 이웃사랑 나눔행사’ 준비에 나섰다. 이들 학생 20여명은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노숙인들이 설립한 계양구 사회적기업회관 내 사회적기업 ‘도농살림’에서 산타모자를 쓰고 자원봉사에 나섰다.학생들은 오랫동안 괭이부리마을로 알려진 동구 만석동 쪽방상담소 공동작업장에서 수년째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다. 작년부터는 이곳 쪽방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몰래산타 선물박스를 보고, 아예 준비단계부터 참여한 것이다. 쪽방주
인천 영종도에서 가을밤을 수놓은 산사 음악회가 열렸다. 천년 고찰 용궁사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는 ‘만월이 빛나는 밤에’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며 300여 명의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폭우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야외 음악회 개최가 우려된 6일 저녁 다행이 비가 멋으며 산사에 모여든 관객들은 사찰에서 마련한 정갈한 국수와 부침개 등 공양 음식으로 배을 채우며 음악회를 맞았다.용궁사 해조음 합창단의 합창으로 시작된 개막 공연에 이어 두 어린이의 깜찍한 소개로 행사 분위기가 한층 밝아 졌다.
인천 동구는 이달 5일~7일 3일간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서 제36회 화도진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동구에서 제물포구로, 기억을 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동구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고 내년 출범 예정인 제물포구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어영대장 축성 행렬은 올해 처음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교지 하사식을 거행한 후 화도진공원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동선으로 진행되어, 관람객들에게 생생한 역사 체험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인기가수 축하공연과 청소년프린지 대회 및 어린이 댄스 경연대회 등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의 3개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7일 밝혔다.이날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과 엄흥택 전국공항노조위원장은 구체적 일정 등 파업계획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결렬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합법적인 파업 절차
인하대학교는 고화질 영상신호처리 반도체·지능형 비전시스템 솔루션 전문기업 ㈜아이닉스와 반도체 융합 교육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아이닉스는 고해상 ISP, EX-SDI 영상·음성 전송기술과 산업용 IP 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CCTV용 3DNR, One chip SDI TX, Smart IR, EX-SDI 등을 개발한 바 있다.현재 4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ISO 9001:2015 인증을 취득해 글로벌 수준의 품질경영
5일부터 이틀간 강화읍 원도심 용흥궁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년 강화별밤야행’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는 1만5000여 명이 방문하며, 강화군 대표 야간 문화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프로그램은 문화공연, 플리마켓, 다양한 체험행사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됐다.행사장 곳곳에서는 전통떡 만들기, 소창스카프 염색, 야행 키링·팔찌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특히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청사초롱 제작 체험이 다시 한번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강화천문과학관과 연계한 별빛
LG전자가 나이지리아 아베오쿠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태양광 기반 식수 시설과 이동식 무료 세탁방을 지원했다.LG전자는 최근 물과 전기가 부족한 나이지리아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이번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설치된 보어홀은 태양광을 활용해 지하수를 시추하고 여과해 깨끗한 물을 24시간 공급한다. LG전자는 수천 명의 주민이 언제든 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탁방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컨, 세탁 용품을 갖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LG전자는 지난 2019년
한-브라질 양국의 우정과 협력, 새로운 도약을 향한 뜻깊은 만남2025년 9월 10일, 주한 브라질대사관이 주최한 브라질 독립 203주년 및 한-브라질 수교 66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구웨딩정보박람회가 9월 20일~21일 양일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대구웨딩스타가 주최하며, 대구·경북 최대 규모 웨딩박람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약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웨딩홀 예약부터 드레스·메이크업·스튜디오, 본식 스냅, 신혼여행, 예물, 혼수 가전까지 결혼 준비의 모든 카테고리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플래너와 함께 실시간 웨딩홀 일정 확인, 현장 계약, 맞춤 견적까지 진행할 수 있다.특히 스몰 웨딩 트렌드를 반영해, 최소 보증 인원 커플을 위한 최대
대구시교육청은 2025년도 주민과 학생의 예산 제안을 심의하기 위해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교육청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로, 공모위원, 학교운영위원, 교육 및 재정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촉위원 26명을 포함한 전체 30명으로 구성·운영된다.대구시교육청이 지난 6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설문조사 및 공모’결과, ▲시민, ▲학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삼원팜스토리는 10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 전달해달라며 400만원 상당의 한돈 등뼈 1톤을 청주시에 기탁했다. 시는 이날 기탁받은 등뼈를 청주시 푸드마켓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삼원팜스토리 서중원 대표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기탁을 준비했다”고 말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충남도 쌀전업농 회원 1300여명이 모여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는 10일부터 11일까지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제18회 한국쌀전업농충청남도회원대회’를 ‘충남 쌀 최고의 비타민 밥’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1일차 회원 장기자랑, 경품추첨, 개회식 등이 이뤄졌으며 2일차에는 대회평가회 등이 진행된다.이날 개회식에는 유승종 회장을 비롯한 충남 시군연합회 임원,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및 임원, 쌀전업농도회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
10일 국가유산청은 가을 4대궁과 종묘에서 공연·체험·산책이 함께하는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 중 국민들이 좋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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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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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대학배구 U-리그 6강 PO 홍익대와 1차전 승리
인하대학교가 KUSF 대학배구 U-리그 6강 플레이오프 첫 대결에서 승리했다. 인하대는 10일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대학배구 U-리그 6강 플레이오프 홍익대학교와 첫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1로 승리했다. 윤경이 서브와 블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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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하반기(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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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년소상공인협회, 강릉청년소상공인협회에 생수 3,000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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