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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으로 1,339억원 손실

5시간전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발표 이후인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폭증했고, 2025년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되어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매각 규모가 커지는...
양양군은 2025년 추석 연휴를 맞아 군민과 귀성객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 12일까지,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올해는 연휴 기간이 길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적체와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군은 우선 오는 10월 2일 연휴 전까지, ‘명절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읍·면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분리배출 및 쓰레기 감량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동해시 경계선지능인 정책연구회’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이루다학교'와 용인시 'SLG 무릎위의학교'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특수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육시설·체육·예체능 지원 현황 ▲졸업생 취업사례와 지자체 협력사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구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 발굴과 교육·직업훈련 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안성준 대표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통합 축제 연구회'는 지난 26일 오후, 원주 댄싱공연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5 원주 댄싱카니발’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에는 조용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함께해 축제 준비 상황과 현장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원주 댄싱카니발’은 원주시와 원주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원주의 대표 축제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적인 K-댄싱 문화예술축제이다. 시민 경연 무대, 유명 아티스트 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원주시는 30일 오후 4시 30분,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역대 시장·군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정 발전을 위한 전통과 경험의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대종·김기열·한상철 전 시장과 이돈섭·강태연 전 군수가 참석했다.간담회는 원주시가 주요 역점 시책과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전직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임 지도자들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전 시장·군수들은 “원주시가 보여준 소통 노력과 그간의 긍정적 변화에 감명
원주시는 지난 10월 1일 오후 5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9월 세 차례 간부회의를 통해 제시된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를 공유했다.이번 회의는 원도심의 주차 및 보행환경 개선,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청년 창업 지원, 숙박·야간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부서별 제안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원주시는 앞으로도 도심 공동화와 상권 침체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실행 방안을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유명 인터넷 방송인 봉준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들을 두 차례 조롱·희화화해 2차 가해로 실제로 형사 고발됐음에도, 본지 기사에 대한 언급은 없이 경찰 연락이 없었다며 “허위 같다”는 공지로 고발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본질을 흐렸다. 형사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복수 제보 확인과 봉준의 22~24년 방송 행적을 확인해 보도한 본지 기사를 그의 팬들은 무차별 비난했다. 기사 내용은 봉준 나무위키·숲TV·유튜브 목록만 봐도 사실임을 알 수 있는데도, 팬들은 ‘허위 기사다, 돈 받고 썼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수사기관은 피고발인 봉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2025년 추석맞이 한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700인분의 한우 불고기를 전달했다. 김해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우 나눔 행사는 김해 한우농가의 사회공헌과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에는 김해시 아동복지시설 17개소
부산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상승장을 주도했던 '2호선 황금라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부산의 주택 시장이 호황기를 이어가고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크게 오른 곳이 바로 2호선 역세권이었기 때문이다.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평균 매매가격은 52.7%상승했는데, 이 시기 2호선 라인 주요 단지들은 평균 이상의 상승률로 시장을 이끌었다.대표적인 예가 남구 대연역 역세권 아파트인 '대연 SK뷰'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2일 “AI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이 유라시아 철도와 결합하면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첨단기술을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과 결합하여 ‘21세기판 디지털 실크로드, 평화경제 프로젝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전 의원은 2일 경기도 의왕 한국교통대에서 열린 추계학술세미나에서 “AI·블록체인·디지털 자산이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시대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한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KB금융그룹이 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올해 쌀 작황 전·평년 대비 양호···357만톤 예측수요량보다 16만톤 많은 수준···수확기 대책 수립 정부가 2025년산 쌀 생산량을 357만4000톤으로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수확기 진입을 앞두고 쌀값 안정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증가해 작황은 전·평년을 웃도는 수준이다. 당초 우려와 달리 올해 쌀 수급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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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통영시 등 18개 기관, 해양오염 대비 해안방제 훈련 실시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남 통영시 수륙해수욕장에서 민·관 합동 해안방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통영해경, 통영시,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경남야생동물보호센터, 방제업체, 자원봉사자 등 18개 기관·단체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00톤급 유조선 좌초로 기름이 해안으로 유입되는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현장에서는 고압 세척기와 비치 클리너 등 장비를 활용해 해안 지형에 맞춘 방제 작업이 이뤄졌으며, 야생동물보호센터는 기름에 오염된 동물의 구조·치료 교육을 병행했다.또한 해안방제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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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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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00만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0대 차주의 경우, 평균 대출이 1억2000만원을 웃돌았으며 5060 세대의 취약차주 비중도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2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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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수원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 중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종합대책은 ▲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 ▲ 이웃사랑 실천 ▲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안전한 문화여가 지원 ▲ 공직기강 확립,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3~9일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반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53곳과 전통시장·대규모점포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또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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