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100명 대폭 증원"… 민주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MG손해보험 사태로 불안에 휩싸인 125만 가입자들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제2차 국민청원을 시작했다.보험사 파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이번 청원은 등록 닷새 만에 33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달 30일 등록된 국민청원에는 ▲보험사 파산 시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적 인수 또는 임시 관리기구 설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공개 및 지원 체계 구축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감독 강화 ▲무해지환급형 보험 대비 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청원
국민의힘이 공식 대선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한 후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는 것과 관련해 "바지 후보를 뽑아 명분도 없는 단일화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 사기극이 폭로됐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는 한마디로 눈 뜨고 보기 어려운 난장판이었다. 2부 리그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당이냐'라고 항변하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 앞바다에서 7m가 넘는 밍크고래 한 마리가 어업 중인 어선에 걸려 혼획됐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에서 동쪽으로 약 3.7㎞ 떨어진 해역에서 어선 A호가 통발 어구를 끌어올리던 중 밍크고래가 줄에 얽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해경의 조사 결과 고래는 몸길이 7.67m, 둘레 4m 규모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분석 결과 암컷으로 밝혀졌다. 불법 포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규정에 따라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경북 봉화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5분쯤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한 도로를 주행하던 벤츠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진화인력 28명과 장비 9대를 투입해 24분여만 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차량이 전소돼 소방 추산 18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수령 600년 ‘대왕소나무’가 고사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3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나무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왕소나무 피해를 처음으로 확인한 후 수세 회복을 위해 병해충 방제, 수분 공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같은 해 12월 솔잎 전체가 갈변돼 외관상 거의 고사 상태로 진행됐다.이후 지난 4월 16일 수목활력도 측정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분 스트레스 등의 사
3일 오후 국민의힘 제 5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로 경북 영천 출신의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1951년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에서 4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난 김문수는 영천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공무원이었던 부친이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온 가족이 판잣집 단칸방으로 이사 가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초교 졸업 후 대구로 유학, 당시 수재들만 들어갔다던 경북중·고에 입학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매진한 그는 1970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해 학생 운동 서클인 '후진국 사회연구회'에 들어가면서부터 학생운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경기 수원시가 ㈜BNSR과 민선 8기 11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BNSR은 반도체 공정 진단 장비 제조 기업으로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인 TSMC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수원시와 ㈜BNSR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BNSR 최경훈 대표, 박형주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BNSR은 평택시에 있는 본사와 광명 사업장을 통합해 수원 델타플렉스로 이전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수원시는 본사, R&D시설, 공장 이전이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 관내 5개 도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의 현장 조사가 지난 7일 실시됐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하나로, KDI는 5월 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29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평택시 관내 일괄예타 대상 5개 도로사업은 ▲국도 38호선 평택 포승~오성 4차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이바유치원이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IB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됐다.IB 후보학교 승인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가 아니라 IB 교육 철학과 운영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의 결과다. 예측 불가능성과 빠른 변화 속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바유치원
올 1분기 전기차 판매 421만대지난해 동기 대비 34.6% 증가배터리 수요는 되레 감소 추세"포항 산업계 경쟁력 확보 기회"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1분기 30%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배터리 업계는 수요 정체와 재고 조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배터리 소재·부품 산업 중심지로 성장 중인 경북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421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했다.하지만 차량 판매
델 테크놀로지스가 AMD 차세대 AI PC 프로세서 '라이젠 AI 프로 300 시리즈'를 탑재한 기업용 노트북인 '델 프로 노트북' 신제품 5종을 공개했다.델 테크놀로지스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AI PC를 제공하기 위해 인텔, AMD,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델 프로 노트북은 최대 50 TOPS를 지원하는 AMD 차세대 APU를 탑재한 델의 첫 기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시 삼도2동, 서탑동, 용담1동 일원을 차례로 방문해 재해예방시설의 작동 상태와 관리 실태, 재난취약계층의 대피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삼도2동 우수저류지에서 2023년 준공된 우수저류조와 자동배수펌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서탑동 인명피해지역에서는 재난취약계층 보호 계획과 대피조력자 지정 현황을 살폈다.
황성훈 구리지역세무사회장가 경기북부경찰청장으로부터 ‘치안봉사 감사장’을 받았다.황성훈 세무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북부경찰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재향경우회 2025년 정기총회에서 다양한 치안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구리 재향경우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 세무사는 지역의 등산로 순찰, 표지판 정비, 둘레길 지킴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범죄예방 및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춘천숲체원은 어버이날인 8일, 춘천시 신북읍에 위치한 숲체원에서 열린 시니어웰라이프 프로그램 ‘버스타고 숲체원가자’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의미를 담은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춘천시 시내버스를 타고 숲체원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춘천숲체원 직원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따뜻한 감사를 전했다.‘버스타고 숲체원가자’는 춘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강복지 프로그램으로, 봄·여름철 17회, 가을철 20회에 걸쳐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저속노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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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내란세력의 탄핵불복 선언"이라며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생각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뿐 아니라 대통령 ...
현대차, 4월 글로벌 판매 35만 대 돌파…국내·해외 동반 성장
현대자동차가 2025년 4월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5만 3,3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현대차는 4월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7,510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아반떼가 7,099대, 그랜저가 6,080대, 쏘나타가 4,702대 팔리며 총 1만 8,491대를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은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등 총 2만 5,72
회사 냉장고서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 '벌금 5만 원'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
삼양식품 유럽법인, 네덜란드 'Wheel of Retail' 어워드 3관왕 달성
삼양식품 유럽법인이 네덜란드 유통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Wheel of Retail 2025'에서 총 3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Golden Wheel', 'Young Wheel', 'Category Wheel' 등 주요 상
인공일반지능(AGI), 정말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인공일반지능는 특정 작업만 수행하는 기존 AI와 달리, 인간의 지능을 전반적으로 모방하는 AI를 목표로 한다. AGI가 현실화된다면, 기계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인지능력을 갖추게 되는 혁신적 전환점이 될 것이는 게 AI 관련 연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GI는 여전히 이론적 단계에 있지만,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기술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AGI는 단순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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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는 8일, 정라동 청년회가 주최하는 ‘제17회 어르신 효 큰잔치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여 인바디 측정 및 상담 등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부스를 운영했다. 아울러, 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 지지서명 운동을 병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인바디 측정 결과를 통한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흡연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기회도 마련했다.박정옥 지사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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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중 올해 특히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여건 개선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정비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해부터 16억 예산을 투입해 서학골 사거리에서 오투삼거리까지 보도 정비 및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하늘빛유치원이 위치하고 있고, 산책 및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보행이 많은 서학로는 오래 전부터 인도가 좁고 단절되어 있어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구간별로 공사를 착․준공
함께여서 행복한 오늘,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25년 5월 8일 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동구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어버이날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합동 기념식’을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울산 동구 관내 3개 노인복지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울산동구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여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버이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기념식은 ‘함께여서 행복한 오늘,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식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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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어린이병원-레고랜드, 어린이날 기념 환아 대상 선물나눔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이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와 함께 어린이날 기념 선물나눔 행사를 8일 진행했다.어린이 환자의 쾌유를 응원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조희승 강원대 어린이병원장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이순규 대표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레고 코스튬인 ‘제스터’가 직접 신생아중환자실과 어린이 병동을 찾아 빠른 쾌유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어린이병동에서는 입원 환아 및 가족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어린이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조희승 어린이병원장은 “이번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