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윤석열 탄핵심판 지연 방지법’ 발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후임 임명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재 공백으로 인한 탄핵심판 지연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며,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유효성과 정당성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후임 임명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재 공백으로 인한 탄핵심판 지연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며,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유효성과 정당성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0일 전현직 인권위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 전원위원회 안건을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는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집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인권위가 1월 13일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 주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입지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정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결과는 마포구민 모두의 승리다. 서울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강행했던 위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10일, 신종 전세사기로부터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계좌 명칭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들어 모임 통장 계좌가 집주인 명의처럼 보이도록 위장해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은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관련 법과
김민전 국민의힘은 반공청년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대통령의 무리한 체포 시도는 내란을 확산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고양특례시가 지난 13일부터 2025년 업무보고를 시작했다.주무관부터 실·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전 직원이 모두 참석해 수평적 토론 형태로 진행되는 올해 보고회의 주제는 단연 '일자리'다.주택공급, 인구팽창 중심의 성장으로 잠재력이 떨어진 고양의 도약을 위해 나이, 부서, 직급을 가리지 않고 산업기반과 일자리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 취지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성장을 멈춘 기업은 필연적으로 혁신에 나선다. 고양특례시도 도시구조의 전면 개편, 리브랜딩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직원 여러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025년 을사년을 맞아 화성특례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시는 동탄9동을 시작으로 2월 13일까지 29개 읍면동별 ‘새로운 특례시의 출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날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서로 덕담을 나누며 화성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화성특례시의 2025년 시정 운영 방향부터 읍면동별 우수사례, 2040 도시기본계획 등을 공유하는 장이 됐다.행사는 ▲ 14일 동탄9동·동탄8동·동탄7동·동탄4동 ▲ 15일 동탄6동·동탄5동 ▲ 16일 동탄3동·동탄2동·
지난 13일 창녕군 대합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돼 정밀검사에 착수했다.이번...
유승민 후보가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을 저지하고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유 후보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209표 중 417표의 지지를 얻었다. 경쟁자였던 이기흥 후보, 강태선 후보 등을 따돌렸다. 강신욱 후보, 오주영 후보, 김용주 후보 순이었고 무효표는 3표였다. 국가대표 탁구선수 출신인 그는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은퇴 후에는 대한탁구협회장, 국제올림픽위
행복하고 싶다는 건 잠재적 본능. 누구라도 무대의 주인공이고 싶고,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서 근사하게 바깥세상을 보고 싶을 것이다. 꺼내도 줄지 않는 지갑의 여유로움은 겨울이 춥지 않은 미소이다.만사가 편안하니 하늘의 구름은 푸르고 새들의 소리는 천사들의 합창처럼 들려져 꽃과 나비 곁을 내어준다. 입맛은 고급으로 변했고 넓어진 집에서 꽉 찬 살림살이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달콤한 내일을 기다리며 하는 혼자만의 상상은 기쁨이라는 마침표가 찍힌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 만원 버스에서 고된 일터로 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하다. 경쟁에
tags :#영혼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2025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입주
영천시가 2025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선정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입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7기 입주작가 모집 공고에는 영천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 대구, 충북, 인천, 부산,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50여 명의 작가들이 신청했으며, 행정 및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선정된 작가는 단기 작가 1명, 장기 작가 8명으로 총 9명이며, 사진, 입체, 평면, 설치 등 다양한
“기후위기 시대,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영천시, 2025년 청년예산 234억 투입, 역대 최대!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최신기사
부산시설공단, 설 명절 기간 영락·추모공원 정상 운영
부산시설공단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에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비해 종합상황실 운영 등 특별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봉안당 참배 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공원 내 제례실 이용과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화장 및 봉안 등 장사업무를 중단하고 참배객 응대에 집중할 예정이다.교통 편의를 위해 영락공원 주변에 4600면, 추모공원 인근에 700면의 임시주
경기도 아동급식카드, 우유·주스류 포함 220개 구입 가능
앞으로 경기도 아동급식카드로 우유, 주스류 같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에치와이의 모바일 플랫폼인 ‘프레딧’과 아동급식바우처...
오비맥주 카스, 새해 첫 광고 영상 공개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 카스가 올해 첫 광고 캠페인 '모두의 마음을 프레시하게!'를 15일 공개했다.'프레시'는 수십 년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국민맥주' 카스가 꾸준히 브랜드 가치로 강조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 '갓 만든 신선함'과 '특유의 상쾌함과 시원함' 등 다
가상자산거래소 아이넥스(INEX), ‘인엑스(INEX)’로 서비스 명칭 변경
가상자산 거래소 아이넥스가 서비스 명칭을 ‘인엑스’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회사는 기존 영문명의 발음과 표기가 일부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준다는 점을 반영해 더 직관적이고 통일된 이미지로 개선했다.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더욱 직관적이고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칭 변경 과정은 이용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앱, 고객 지원 센터 등 주요 서비스 채널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기존 회원은 추
경기도, '안산ASV'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
경기도가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안산ASV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안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