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관계성 범죄, 법 개정·체계 일원화 시급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 기반 범죄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법 개정과 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울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가 현행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무방비하게 방치됐는지를 보여준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 A씨로부터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으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의...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울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가 현행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무방비하게 방치됐는지를 보여준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 A씨로부터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으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의...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울산시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25일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에서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 ‘수리수리 장난감 나눔가게’ ‘유-맘스 수면 휴게쉼터’ 등 3가지 신규 정책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 사업은 시민들이 자녀 성장 과정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의류나 장난감을 나누고, 양육에 지친 부모가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는 울산
경남 양산시 와이즈유 영산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운영기관에 부여하는 A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일학습병행은 4학년 때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한 학기는 대학수업을, 잔여학기는 기업에서 실무역량을 기르는 제도다. 채용의 길이 열려있는 것이 특징이다.영산대는 지난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A등급을 받았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한 김진우 동문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받는 등 경사가 겹쳤다.영산대는 2017년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지정을 시작으로 두 차례
노블리 결혼정보업체가 아나운서, 스튜어디스 등 엘리트 회원들의 가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노블리는 상류층 특별 전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결혼정보회사다. 업계 15년 이상의 상류층, 정재계, 재력가의 성혼만 담당해 온 커플매니저들이 모여 회원들의 진실된 만남과 결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특별전담반의 경우 회원 1명에게 성혼전문가 4명이 배정된다. 이들은 팀을 이뤄 회원 1명을 관리하는 만큼, 더욱 세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1:1 소개팅, 프라이빗 파티, 사교모임 등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제공하며, 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카본코리아 2025”가 오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카본코리아’는 탄소산업의 발전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고 국내외 탄소제품의 현재와 미래의 공유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산업 발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탄소소재, AI와 함께 열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연결하는 7500톤급 화물선이 9월 초 취항한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 항로 개설을 승인하고, 중국 측에 이를 전달한다.이번 항로는 지난해 11월 중국 선사가 해양수산부에 개설을 신청한 이후 8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뤄졌다.앞으로 운영선사 평가와 양국 정부의 확정, 선박회사의 해상운임 공표, 운항계획 신고등의 절차를 밟고 내달부터 운항에 나선다.제주항은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래 57년 만에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면서 제주지역 수출
더존비즈온의 이커머스 전문 계열사인 ㈜더존비앤에프가 기업의 물품 구매와 임직원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피스케어’를 정식 오픈하며 B2B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더존비앤에프는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화·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더포터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오피스케어는 더포터존을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더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부산 광안리 소극장 어댑터씨어터와 창작집단 극단 아이컨택이 공동기획한 'Monkey Trap '이 오는 8월 1일부터 17일까지 어댑터씨어터에서 막을 올린다.아이컨택과 어댑터씨어터의 만남은 이미 '룸메이트' 시리즈를 통해 그 가치를 입증했다. '룸메이트'는 런던 대본 수출과 대전, 광주 초청공연으로 이어지며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극단과 플랫폼형 소극장 간 바람직한 협업 모델로 평가받으며, 부산 연극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이번
삼성SDI가 2025년 2분기 실적에서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SK증권은 삼성SDI 2분기 실적을 ‘실적 쇼크’로 평가했다. 삼
경상국립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30일 오후 2시 가좌캠퍼스 언어교육실 파이어니어 오디토리엄에서 지역 기업의 문제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 RISE사업단 김봉조 단장, 세부과제 책임교수, 연구과제 책임교수를 비롯하여 60개 참여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최신 기술의 개발 및 연구 성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스토리 야시장’ 성황…세계유산 등재 축제 열기 가득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이 태화강국가정원에 개장됐다. 휴일인 26일 시민들이 야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최신기사
“다시 한 번 락의 성지로!” -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첫날부터 뜨거운 열기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락 페스티벌인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8월 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해 관객 수만여 명의 뜨거운 환호 속에 첫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이번 페스티벌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라인업과 편의시설, 안전 대책으로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여름을 선사했다. 첫날 헤드라이너인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은 특유의 강렬한 기타 사운드로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들의 함성을 이끌어냈다. 장기하, 리틀 심즈
민생 소비쿠폰 지급 취지 '극대화'…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나선 '익산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장바구나 부담 완화에 적극...
[안병익의 노포기행] 진한 국물에 두툼한 뼈가 가득한 감자탕의 정석, 성수 '소문난성수감자탕'
◇ 성수동의 아침을 열고, 밤을 닫는 집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소문난성수감자탕'은 지난 1983년에 문을 연 이후 4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켜온 노포 감자탕집이다. 오랜 세월 지역 직장인과 주민들의 속을 든든히 책임져오며 성수동의 명물로 자리잡았고, 현재는 3층 건물 1층 전체
"인버브 패치"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인 8월 2일 캐시워크 돈버
폭염 속 축산농가 현장 점검…최훈식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나설 것"
최훈식 전북자치도 장수군수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1일 산서면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날 "기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