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관계성 범죄, 법 개정·체계 일원화 시급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 기반 범죄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법 개정과 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울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가 현행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무방비하게 방치됐는지를 보여준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 A씨로부터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으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의...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울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가 현행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무방비하게 방치됐는지를 보여준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 A씨로부터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으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의...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을 비롯한 각종 도덕성 의혹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오른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 칼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역 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1년 2개월 만에 처리했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 10개월 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비교
울산시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25일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에서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 ‘수리수리 장난감 나눔가게’ ‘유-맘스 수면 휴게쉼터’ 등 3가지 신규 정책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 사업은 시민들이 자녀 성장 과정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의류나 장난감을 나누고, 양육에 지친 부모가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는 울산
노블리 결혼정보업체가 아나운서, 스튜어디스 등 엘리트 회원들의 가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노블리는 상류층 특별 전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결혼정보회사다. 업계 15년 이상의 상류층, 정재계, 재력가의 성혼만 담당해 온 커플매니저들이 모여 회원들의 진실된 만남과 결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특별전담반의 경우 회원 1명에게 성혼전문가 4명이 배정된다. 이들은 팀을 이뤄 회원 1명을 관리하는 만큼, 더욱 세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1:1 소개팅, 프라이빗 파티, 사교모임 등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제공하며, 사
전통건강식품 브랜드 동양당이 50년 전통 동양당한약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내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프리미엄 건강환 ‘동양녹용흑삼환’을 출시하며 고급 건강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이번에 선보인 동양녹용흑삼환은 러시아 알타이산 고품질 녹용, 국내산 구증구포 흑삼, 인도네시아산 침향 등 귀한 약재들을 한약사가 직접 선별하여 정교하게 배합한 제품이다.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마이크로 초미립분쇄 공법과 독자적인 법제 기술을 적용했다. 여기에 마이크로 초미립분쇄기술을 적용해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전통 법제 기술로 유효 성분의 효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카본코리아 2025”가 오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카본코리아’는 탄소산업의 발전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고 국내외 탄소제품의 현재와 미래의 공유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산업 발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탄소소재, AI와 함께 열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여름에 꼭 바다를 찾아야만 제대로 된 피서일까? 바다가 없어도 함안에 머물다 보면 영화 ‘리틀 포레스트’ 속 한 장면처럼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계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숲이 울창한 입곡군립공원과, 별이 쏟아지는 온새미로 캠핑장, 역사 유물을 품은 영남권역 예담고와 여름꽃이 아름다운 연꽃테마파크까지, 함안에는 보석 같은 여름날의 풍경들이 반짝인다.연못 위 우아한 여름꽃, 연꽃테마파크연꽃테마파크는 여름 한철 장관을 이루는 연꽃 군락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다. 홍련, 백련, 수련, 가시연 등 다양한 연꽃들이 6월부터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북축제] '제23회 울릉도오징어축제' 8월4일 개막...낭만의 3일
홍종오 기자 = 울릉도 대표 여름축제인 제23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울릉군 일원에서 열...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최신기사
몬스타주식회사, 여름휴가 시즌 중에도 정상 영업
용산 전자상가를 비롯한 주요 PC 관련 업계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고객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몬스타는 커스텀 키보드와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PC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업계 공식 휴무 기간인 8월 1일부터 5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평소와 같이 제공
비트코인, 10월이면 2억원…반감기 후 강세패턴 전망
비트코인이 오는 10월까지 15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지난달 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분석업체 크립토불렛의 '틱톡' 프랙탈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약 518일에서 546일 후에 정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 가장 최근의 반감기는 2024년 4월 15일에 발생했다.7월 말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강세장 정점까지 77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도달했으며, 과거와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다음 주요 시장 고점은
강원자치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편의점 3사와 무더위 쉼터'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1일 오후 3시 30분,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BGF 리테일, ㈜GS리테일, ㈜이마트24 등 편의점 3사와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폭염 속 도민 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를 보다 촘촘하게 확대하고자 도에서 제안한 것으로 3개 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나눔 차원에서 적극 동참했다.협약에 따라 편의점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면, 도민들은 접근성이 뛰어난 24시간 냉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은 지역사회 공헌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유입 고객 증가에 따른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 점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소셜미디어에 직접 무역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일부로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극적인 합의다. 이번 미국과 한국의 무역
폭염 속 축산농가 현장 점검…최훈식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나설 것"
최훈식 전북자치도 장수군수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1일 산서면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날 "기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