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강의 특별기고] 상법 개정, ‘BTS 아버지’ 그리고 헤지펀드
대한민국 최대 주주는?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법개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넌센스 퀴즈’이기도 하고 ‘팩트 퀴즈’이기도 한 퀴즈로 시작한다.
“대한민국 최대주주는 누구이고 배당금은 얼마일까?” 정답은 국세청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법인세전 순이익’에서 ‘법률상 국가주주’인 배당금를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을 주주배당을 하거나 사내유보를 결정한다.
그리고 국세청은 ‘적정 배당’을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배당금을 추징한다.
국세통계에 나타난 ‘배...
이와 관련해 ‘넌센스 퀴즈’이기도 하고 ‘팩트 퀴즈’이기도 한 퀴즈로 시작한다.
“대한민국 최대주주는 누구이고 배당금은 얼마일까?” 정답은 국세청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법인세전 순이익’에서 ‘법률상 국가주주’인 배당금를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을 주주배당을 하거나 사내유보를 결정한다.
그리고 국세청은 ‘적정 배당’을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배당금을 추징한다.
국세통계에 나타난 ‘배...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강원관광재단은 강원 청정 자연과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 ‘별빛 요가’ 프로그램을 오는 8월 2일 저녁 6시, 태백 오로라파크에서 2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별빛 요가’ 행사는 해발 900m 고지에 자리한 태백 오로라파크에서 펼쳐지며 빛 공해가 없는 청정 자연 속에서 은하수가 흐르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자연과 하나 되는 요가와 명상 체험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 특별한 경험은 ‘별빛이 내리는 요가’라는 행사명에 걸맞게, 오로라파크의 고요하고 신비로운 밤하늘과 완벽하게 조화를
경북형과학중점학교를 운영 중인 청도고등학교는 2025년 7월 11일, 2학년 학생들의 주도로 ‘제2회 물리학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물리학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물리학의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올해 페스티벌은 “생활 속 물리, 즐겁게 실험하다”라는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조별로 실생활과 연결된 물리 개념을 기반으로 총 12개의 체험 부스를 직접 설계하였다. ‘자이로스코
OK저축은행 배구단과 부산시가 새로운 동반자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한다.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은 14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연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OK금융그룹 최윤 회장, OK 읏맨 배구단 권철근 단장, 신영철 감독, 이민규 선수가 참여했고 부산시 박형준 시장, 손태욱 체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OK 읏맨 배구단과 부산시는 지역 배구 저변 확대와 아마추어, 배구 동호회 연계를 통한 유소년 배구 발전과 생활체육 규모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OK 읏맨 배구단은 유소년 배구교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초록이 쏟아지고, 노란 원추리가 반겨주는 구례 서시천 원추리 꽃길 걷기만 해도 더위가 식고 기분 맑아진다.
남해군은 지난 11일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임원 등 약 50명이 남해군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상남도 주민자치회는 9월 남해군에서 개최 예정인 ‘2025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준비의 일환으로 남해군을 미리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견학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도내 각 시군 주민자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주민자치회 회원들은 박람회 개최지인 유배문학관을 직접 둘러보며 행사장 주변 환경을 미리 점검했고 문화해설사와 동행하며 남해
생존, 생존이란 일반적으로 삶을 위협하는 악조건이나 위험 속에서 죽지 않고 살거나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삶을 위협하는 생존의 핵심 악조건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연재해, 전쟁, 굶주림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악조건의 극복을 위해 각각의 성격 특성을 검토해 보면 자연재해는 신의 영역으로서 신만이 할 수 있는 성격 특성을, 그리고 전쟁은 공동체 삶의 영역으로서 그 해법은 각 공동체 구성원들이 설정한 자신들의 규범이 얼마나 보편타당하게 제정됐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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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얀마, 첨단 기능 트랙터 국내 최초 공개
얀마농기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사우스아트리움 팝업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기계 업계로는 이례적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도심 속 대중에게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Do you know YANMAR?”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시는, 농기계가 농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생명 산업의 핵심임을 알리고,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생
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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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플레이션 대응 물가 대책 필요하다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수요가 많아지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가장 큰 요인이다.지난 6월 기준 제주지역 삼계탕 소비자물가지수는 115.07로, 약 15%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감 물가로도 확인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은 1만575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 인상됐다. 전복이나 한방 재료가 추가된 삼계탕은 2만원대까지 형성돼 있다.문제는
광주 북구, 구립도서관 ‘여름 특별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북구는 5개 구립도서관에서 여름 맞이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및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초등학생 대상 ‘여름 독서교실’과 일반 주민에게 제공되는 ‘여름 단기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먼저 ‘여름 독서교실’에서는 ▲사회 ▲예술 ▲음식문화 ▲별자리 ▲과학 등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와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제공한다.신용도서관에서는 ‘K-사
김해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
김해시의회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7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심사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조 2,887억 원보다 2,303억 원 증가된 2조 5,190억 원 규모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
수원시-프로구단 '팀워크'가 지역상생 '득점' 이어져
경기 수원시는 한 해 내내 프로 스포츠 경기로 활력이 넘친다. 초봄 축구장을 가득 채우는 환호성은 따뜻한 날씨와 함께 야구장 나들이로 이어진다. 쌀쌀해지면 실내 스포츠인 농구장과 배구장으로 관람객을 끌어모은다.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4대 프로 스포츠 구단 모두 수워에 연고지를 두고 있어서다. 시민들의 스포츠 사랑이 프로구단을 응원하고 구단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시민에게 보답하고 있다.따뜻한 소통과 협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수원시와 프로 구단의 협업 사례를 확인해 보자.수원시민이 함께 즐기는 프로야구 직관창단 12년 차를 맞
밀양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
밀양시의회는 14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다.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열리며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현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842억원 대비 745억원 증가한 1조1천587억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