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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목할 현안은] 4. 역차별 없는 지방분권…“중앙 권한, 과감히 이양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방분권'이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복귀하는 경찰에게 “나를 잡아가라”며 순찰차에 탑승하려 했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쯤 구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7월 AI디지털교과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는다.23일 도의회 민주당 Al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가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했다.이날 전체회의는 이인규 위원장을 비롯해 장한별 의원, 전자영 의원, 신
인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24일 오후 4시12분쯤 인천 서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 나들목 인천 방향 진입 램프 구간에서 50대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한국공항공사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2025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김포공항 소방구조대가 민간소방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청이 주최하는 대회로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4개 시·도 소방대가 참가해 지난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4기 대표의원 선거를 놓고 내부 교통정리에 더욱더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대표의원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등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다.민주당 대표단도 지난해 맺은 삼임위원장 의석수 배분 합의를 그대로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난 2024년 4월 PS5로 출시돼 큰 인기를 끈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당시에는 독점 게임이었던 탓에 PS5 말고는 플레이할 수 없었지만, 약 14개월 만에 PC에서도 스텔라 블레이드를 즐길 수 있게 됐다.그냥 스텔라 블레이드만 출시된 것이 아니라 PC 버전 출시에 맞춰 PS5 버전도 신규 DLC가 추가돼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단순 DLC가 아니라 컬래버레이션 DLC인데, 지난번에는 ‘니어: 오토마타’와의 컬래버레이션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사 모바일 게임인 ‘승리의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73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이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2만273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전체 배정 인원은 총 9만5700명에 달한다. 이는 상반기 7만2698명과 하반기 2만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합한 규모로 전년도 6만7778명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업종별로
구미경찰서는 지난 6월22일 구밋 형곡동 일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가 음주측정을 방해한 운전자를 검거했다.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해 추가로 술을 더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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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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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1-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고 알렸다. 이후 일정으로는 오는 30일 특별 공급, 7월 1일 1순위 청약, 7월 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7월 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신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0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5~84㎡ 144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8년 5월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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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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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상담자의 상담 전문성 강화 및 정서적 지원과 현장 중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상담 지원단’을 구성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학교상담 지원단’은 학교 상담자의 상담 역량 및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학교상담의 질적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학교 위 프로젝트 업무 담당자 및 학급 담임의 신청에 따라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위 클래스 운영, ▲저경력 상담인력 지원 등 4가지
7살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둔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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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충북지역은 장맛비가 쉬어가며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전날보다 낮 최고기온이 4~6도 높아 덥겠다. 야외활동 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높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주말에는 한차례 비 소식이 있겠다.주말인 28일 오전부터 이튿날까지 충북 전역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흐린 날씨가 이어지지만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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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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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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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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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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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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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제426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등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수정의결에서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항목이 10억 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 경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억 2,700만 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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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5대 광역시 분양가 3년 새 30% 급등… 하이앤드 주거상품 대전 '그랑 르피에드' 주목
지난 10년간 전국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988만 원에서 2066만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5대 광역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도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5대 광역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104만 원으로 2021년 1584만 원 대비 32.8% 상승했다. 부산은 57.4%, 대전은 55.9%, 울산은 47.6%의 급등세를 보이며 3.3㎡당 2,000만 원을 넘는 단지가 다수 등장했다.올해 1분기에도 지방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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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은 부족한데, 비자 문제 때문에 사람을 못 씁니다.” 전북 지역 중소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호소다.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현실과 동떨어진 비자 제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말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제안창구’를 개설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결혼이민자는 물론, 이들을 고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