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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목할 현안은] 4. 역차별 없는 지방분권…“중앙 권한, 과감히 이양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방분권'이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
경기도 '2025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공모전에 296건의 제안이 접수됐다.지난해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접수기간이 지난해보다 짧았지만, 더 많은 제안이 몰렸다.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도로 땅꺼짐 현상 대응', '기후재난 창의 대응', '
김포시의회가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요구와 건의
한국공항공사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2025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김포공항 소방구조대가 민간소방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청이 주최하는 대회로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4개 시·도 소방대가 참가해 지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인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24일 오후 4시12분쯤 인천 서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 나들목 인천 방향 진입 램프 구간에서 50대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안보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미 동맹의 '더욱 정립, 더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이란-이스라엘 전쟁을 보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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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오후 한때 중단됐던 내란 특검 조사가 다시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4시 50분쯤 대면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6분쯤 특검에 출석해 오전 조사에 임했던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 후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서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조사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주도하자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
이보배 이영섭 김다혜 권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 조사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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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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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28일 오전 5시 30분 첫차 운행을 시작으로 정식 개통했다.인천교통공사는 이날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에서 첫차 탑승객 중 9명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첫 손님맞이 기념행사'를 열었다.검단연장선은 인천 1호선의 기존 종점역인 계양역에서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신설 정거장 3곳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6.8㎞ 노선이다.검단연장구간 개통으로 인천 1호선은 33개 역, 영업거리 37.1km의 노선으로 확장됐다.인천 1호선 전동차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4.5∼5분, 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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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용근 성남시 중원구당협위원장이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에 대해 경기도당에 ‘제명’ 징계를 요청했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징계의 건’ 보도자료 통해 이같이 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및 지명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금 흐름 등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생활비·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은 없었고, 대신 때 아닌 '배추'만 남았다"고 비판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신성씨로부터 매달 450만 원의 미국 유학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비용은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미국
토요일인 6월 28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일요일인 내일
환경은 돈이 안 되고 개발은 돈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환경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환경문제는 과학기술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인간에게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과학보다는 인간 본연에 내재하고 있는 인간성을 깨우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따라서 우리는 옛날도 지금도 하나의 고향에 사는 ‘지구시민’이다.'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지구경영 세미나'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28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 애월읍 소재 제주힐링명상테마파크 마고홀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는 지구환경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진주 상평동 한 고물상에서 난 화재로 일부 점포가 완전히 불에 탔다. 28일 오전 8시 21분께 진주 상평동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면서 인근 타이어 점포 등으로 확산하면서 점포 5개가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를 없었다. 인근 주민이 고물상에서 화염과 연기가 난다고 신고했다.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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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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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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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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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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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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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선 8기 3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시민 행정 만족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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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안산의 미래를 위한 방향성과 실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시는 지난 26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안산시 3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안산의 미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성과를 거뒀다.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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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설계한 의성의 미래…의성군 ‘US:Code 해커톤’ 경진대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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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청년 개발자들과 함께 지역의 내일을 설계하는 정책 실험에 나섰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의성체육관에서 진행 중인 ‘Us:Code 해커톤’은 총상금 500만 원이 걸린 전국 단위의 청년 개발 경연대회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 대회를 넘어, 의성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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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AI·바이오 융합 ‘대전환’
경기 시흥시와 종근당이 최근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시흥지역이 AI와 바이오 분야 융합을 통한 대전환을 맞고 있다.투자 규모는 약 2조2000억 원으로, 경기도 내 투자유치 금액 중 단일 바이오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시흥시가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지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이 밖에도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흥바이오센터’를 유치하며 바이오제품의 인증 및 품질 검증 인프라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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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영예
경기 안산시는 지난 27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5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이번 대회에서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안산형 한의 방문 진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특히, 한의사가 직접 가정 방문해 건강을 돌보는 이번 정책은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긍정적 효과를 도모했다는 평가다.앞서 시는 2020년 7월 안산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고령자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의약 기반 방문 진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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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AI)시대 대응 전략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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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오후 2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기술실용화본부 대강당에서 '2025 AI 트랜드 및 활용사례'를 주제로 '6월 강원 경제스터디'강의를 개최했다.강사로 초청된 양성식 씽크퓨처스 대표는 14년간 1,600회 이상 미래학 기반 강의를 진행하며 생성형 AI 특강 100회 이상 출강한 실무형 미래전문가로, 저서 '미래생존, 리터러시가 답이다', '미래를 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등이 있다.이번 '강원 경제스터디'는 영동지역에서 개최되는 첫 강의로 강원도청 글로벌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