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친족간 재산범죄 피해 막기 위한 법 마련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적용됐던 친족상도례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지난 1953년 형...
울산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2024 울산고래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을 주제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8회째인 ‘2024 울산고래축제’는 고래와 함께 한 장생포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미디어를 융합해 LED와 홀로그램, 레이저빔을 이용한 화려한 미디어아트가 펼쳐지는 특별한 문화의 밤을 선사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축제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26일 오후 7시 다목적구장 장생마당에서 진행된다. 특수효과와 미디어 퍼포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오븐-후라이드 치킨 전문 브랜드 푸라닭 치킨이 오는 30일까지 코카-콜라 제휴 이벤트 ‘띱띱키링백 굿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띱띱키링백’은 키링 형태로 휴대가 가능한 미니 장바구니 굿즈이다. 푸라닭 치킨의 시그니처 ‘더스트백’의 형상을 본떠 메뉴명 ‘띱띱 크런치’를 아이코닉 하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며, 전용 세트 구매 고객 대상으로 한정 수량 선착순 제공된다.전용 세트인 푸라닭X코카-콜라, 띱띱 세트는 띱띱 크런치+3색볼+코카-콜라 1.25L로 구성되어 있다. 푸라닭 전용 앱을 비롯하여 배달의민족
울산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당직 병의원 345곳과 약국 604곳이 문을 연다.14일 울산시에 따르면 당직 병의원이란 경증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이다.이번 연휴는 지난 설 연휴에 비해 당직 병의원은 3배 이상, 약국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다만 일자별로 보면 문 여는 병의원 수 편차가 있다.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병의원 246곳이 외래 진료를 보는 반면, 다른 날에는 하루 20∼30곳만이 문을 연다.특히 추석 당일(17
삼성SDI가 세계 최대 규모 독일 자동차 전시회에서 상용 전기차에 최적화 된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라인업을 소개한다. 삼성SDI는 오는 22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IAA Transportation 2024’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IAA는 짝수 해와 홀수 해에 각각 상용차, 승용차 부문으로 나눠 격년으로 열리는 120여년 전통의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다. 삼성SDI는 이번 전시에서 ‘PRiMX로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전기 상용차에 최적화된 LFP+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46파이 원통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이 전기차 폭발 화재 사고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불안감 호소는 물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기차 등록 현황과 화재 진압 장비 등에 대해 울산시에 서면 질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경우 열폭주 등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압이 힘들지만, 보급 증가로 이전보다 더 위험 노출이 늘었다. 서울시는 충전율이 90% 넘으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울산지역 공동주택 전기차 충
말 한마디 슬쩍 건네곤 당장에 다 같은 소작인으로 인정하여 나락 한 가마니까지 아끼지 않은 분인데!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지, 귀천이 어디 있고 상하가 따로 없다며 양아버지 이후 날 사람다운 사람으로 대해준 고마운 분인데! 그런 마님을 두고 나는 어째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알 듯 바보 같이 굴었단 말인가? 그렇다고 주제도 모르고 기분에 따라 불쑥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람 일은 한 치 앞을 모른다고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후회할 짓을 왜 했나 싶다. 앉은자리에서 알랑방귀라도 좋아 시원스럽게 언니라고 불러드릴걸!
김재욱 기자 = 뮤지컬 '시카고'가 오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전문 기업 글로벌아그로㈜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 세계 각지에 눈도장을 찍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아그로는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 ‘GROWTECH’에 참가해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를 선보여 큰 관심을 모았다. GROWTECH는 작물보호제, 비료는 물론 수확기술, 관수시스템 등 농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대규모 행사다. 이번 박람회에서 글로벌아그로의 식물생리활성제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프라하성에서 파벨 대통령 부부와 공식만찬을 가졌다
23시간전
국립대 의대 7곳의 의대생 96.9%가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을 아직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과목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거의 대다수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대학별로 보면 1학기 종강 시점을 미룬 경상국립대와 충북대를 제외한 7개 비수도권 국립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제약과 테크&반도체 테마로 3종목만 편입한 성장형 ETN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상장하는 ‘미래에셋 미국 제약 TOP3 ETN’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 제약 비즈니스와 연계된 사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3종목에 동일가중 1배수로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며, 현재기준 구성종목은 ‘일라이 릴리, 존슨앤드존슨, 머크 앤 코’ 3종목이다.‘미래에셋 미국 테크&반도체 TOP3 ETN’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 기술 하
24시간전
2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5억원 증가한 5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HD현대일렉트릭·LG화학·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순이었고, HD현대일렉트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36·1.05% 상승 마감했다.코스닥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알테오젠·HLB
이차전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처리수를 자원화하는 기술을 보유한 폐수처리업체 '카리'가 데모 플랜트를 착공에 들어갔다. 카리는 13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염폐수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모 플랜트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데모플랜트의 설계와 시공은 EPC 파트너사인 필즈엔지니어링이 맡았다. 카리는 김판채 공학박사의 주도로 이차전지 양극재의 전구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를 적정 처리 및 자원화 하는 신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이
김천상무가 수원FC 원정길에 오른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21일 오후 4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31R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인천전에서 K리그1 파이널 A그룹을 확정한 김천상무는 최고 순위를 기록하겠다는 정정용 감독의 다짐과 함께 수원FC를 꺾고 상위권 경쟁을 이어간다는 각오다. ▷‘도합 10골’ 올 시즌 맞대결 1승 1패,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골과 수비 집중력 김천상무는 올 시즌 수원FC와 두 차례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원정에서 4대 1 대승을 거뒀지만
시립구로청소년센터가 오는 9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4회기 동안 서울시 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부모 교육·상담’은 자녀와의 갈등, 고민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4회차 운영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체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자기 효능감 증진을 목표로 한다.1회차는 내 자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발달 특징을 살펴보고, 2회차에서는 내 자녀와 건강하게 의사소통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휴 첫날 남해고속도로서 고속버스 '쾅'…22명 중경상 날벼락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하면서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상자로 분류된 한 20대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경북 연휴기간 늦더위 계속 ... 곳곳에 소나기 소식
9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은 연휴기간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15일 대구경북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평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다.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도 있다.우리나라 북쪽 고기압과 제주 남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청소년야영장, '1박 2일' 가족캠핑 페스티벌 참가 가족 모집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 다음달 12일~13일 1박 2일간 '가족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선...
Generic placeholder image
[1137회 로또당첨번호 조회]당첨 지역 및 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확인!(종합)
9월 14일 추첨한 제1137회 로또복권에서는 14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9월 14일 추첨한 제1137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4, 9, 12, 15, 33, 45번'으로 결정됐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인당 20억 2,344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6'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111명으로 각 4,253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3,323명으로 142만 원씩을, 4개 번호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 전역 호우 특보 발효
경남도 전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1일 오전 9시 30분 재난상황실에서 전 시군 부단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 집중호우로 벼 쓰러짐·과수원 침수 등 농작물 피해도 잇따라
1시간전
20일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북지역에서 농작물이 유실되거나 과수원이 침수되는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42.7㏊로 잠정 집계됐다.피해 유형별로 보면 수확기를 앞둔 벼 쓰러짐 피해가 26.5㏊로 가장 많으며 포도와 사과 등 과수원 침수도 11㏊에 달한다. 특히 시간당 30~50㎜ 집중호우가 내린 상주지역은 포도밭 10㏊가 물에 잠겼고 벼논 20㏊에서 벼 쓰럼짐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가장 많았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다이로움의 또 다른 '매직'…하나은행 익산 구도심에 '관광명소' 조성
1시간전
지역화폐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익산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 구도심 명소화의 '새로운 매직'을 실현해 나간다. '다이로움' 카드를 5...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 호우-21일 오후 4시 30분] 장유자동차학원 앞 물에 잠긴 차들
2024년 9월 21일 오후 4시 30분. 김해시 장유자동차학원 앞 8차선 도로가 누런 황톳물에 잠겨 있다.현재 이곳은 허리까지 물이 차 올라 있다./김구연 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부겸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같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같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