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동반기소 13명 무죄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한국경제인협회가 포스트 삼성, 제2의 현대차를 꿈꾸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한경협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며, 소상공인이 생존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한경협은 중기부와 함께 7월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성장사다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한경협은 올해부터 주최사로 참여해 정부와 협력하며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국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통신사 기지국 등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3시 기준, 무선 기지국 2,572개소와 유선 통신 4만 8,221회선, 유료 방송 2만 1,469회선이 정전·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리고, 긴급 복구팀을 투입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유선 통신 피해 회선은 77%가 복구됐으며 유료 방송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실물 연계 NFT로 선보이는 ‘컬렉터스 위크엔드’를 진행,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실물 작품과 NFT의 접점을 확장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4주간 열린다. 각 회차마다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실물 연계 NFT로 선보인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일본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요시토모 나라, 초현실주의의 아이콘 살바도르 달리, 호박 그림과 반복되는 물방울 무늬를 활용한 회화, 조각, 설치작품으로 명성을 얻은 야요이 쿠사마 등 세계적 거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한 제주시 애월리 한담해변의 장한철 생가 터 초가가 최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방문객들의 지적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제대로운 설명도 없이 '무뚝뚝 답변'으로 갈음해 의아스러움을 갖게 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신문고'에 많은 돈을 들여 복원한 장한철 생가가 방치되고 있는 모습의 현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문화관광해설라고 밝힌 시민 이 모씨는 "장한철 생가가 왜 이렇게 방치됐나"라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우선 정낭(제주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2025년 7월 16일 공단 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와 지역 청소년 활동 증진 및 인도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대표를 비롯한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발적 참여 기반 확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울산청년지원센터와 지난 16일 울산 청년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청년 대상 미디어 교육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년 대상 미디어 교육 공동 기획 및 운영 △콘텐츠 제작 지원 △시설 및 장비 협조 △홍보 및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이번 협력을 통해 미디어 전문 기관으로서의 교육 노하우와 장비 인프라를 적극 활용, 청년들이 보다 쉽게 미디어를 접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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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남산유치원, '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꽃 이야기' 개최
홍천남산유치원은 유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 등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꽃 이야기’를 개최했다.7월 첫째 주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생태교육이 이루어졌고 지난 11일, 홍천남산유치원 강당에서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를 대상으로 꽃으로 소통하는 생태교육을 개최했다.유아 대상 ‘꽃 이야기’에서는 임미정 원장이 유아들과 유치원 환경에서 접했던 다양한 꽃을 중심으로 식물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유아들은 꽃과 식물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또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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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오직 사장님께만 5만원 드립니다’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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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산사태 취약 지역 현장점검
서울에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7일 산사태 취약 지역 중 한 곳인 우면산 관문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했다. 이 일대는 2022년 폭우로 사면유실 등 산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이듬해 바닥막이, 골막이, 기슭막이 등 복구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와 서초구 관계 공무원으로
『반드시 열어야 하는 새로운 내일』 출간 - 지역공동체, 전염병, 기후, 기본소득을 말하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새로운일상을여는사람들’이 지역공동체, 전염병, 기후, 기본소득을 주제로 책 한권을 펴냈다. 『반드시 열어야 하는 새로운 내일』이다. 오는 7월 23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3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새상사는 2020년 설립돼 기후위기, 불평등, 공동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과 그 해법을 전문가 및 시민들과의 토론회, 유투브 방송을 통해 제시해오고 있다.이번에 출간한 『반드시 열어야 하는 새로운 내일』은 폭염과 한파, 전염병 등 재난과 불평등,
넷마블 <제2의 나라>, 신규 레이드 ‘마녀의 성 지하’ 등 업데이트 실시
넷마블은 감성 모험 RPG 에 신규 레이드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레이드 ‘마녀의 성 지하’는 마녀 레일라의 음모를 파헤치는 스토리로, 마법 실험으로 탄생한 마법 생명체 형태의 보스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서울 내 자전거 트랙 전무… 벨로드롬 방치 더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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