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강력 규탄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10일 강력히 규탄했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신상진 시장 명의의 입장을 내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
성남시는 이날 오후 신상진 시장 명의의 입장을 내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재판중지법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5일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최근 당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원이 지난 5월 1일처럼 부화뇌동하는 게 있다면 그때 맞춰 저희들이 단단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사법부도, 또 국민의힘도 더 각별히 이미 헌법적 해석과 헌
인천시는 시민이 직접 공정무역의 가치를 배우고 전하는 '부르면 달려가는 지구마을 보부상'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공정무역은 세계무역시장에서 공정하지 못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산자와 글로벌 무역 기업이 혜택을 공정하게 나눠 갖자는 운동이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생산 농가에 덤핑 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인천시의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공정무역 실천 캠페인인 '공정무역 포트나잇(Fair Trade Fo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7억3000만 원으로 통합소득 전체 1인당 연평균 소득 4120만 원의 4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합소득 상위 20%까지의 소득 점유율이 54%에 이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도 3배 이상 벌어져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
부산항만공사는 6일 미국 LA에서 현지 수출·물류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한국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수출·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한국발 수출 화물의 40% 이상이 처리되는 미국 서안 물류의 핵심 거점인 LA/LB항에서는 2025년 9월 기준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전년 대비 8.4
인천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 행복 체감 사업에 중점을 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인천시의 새해 예산안은 15조3129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4조9430억 원 보다 369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5.3% 줄었으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증가하며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중점 투자 분야는 ①시민행복 체감 사업 ②민생경제, 약자복지 ③글로벌 톱텐시티
광명시에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개소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위원회는 게임을 비롯해 문학 연극 · 뮤지컬 클래식 음악 · 국악 · 무용 미술 등 9개 분과로
tags :#문화예술정책자문위#10일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연구시설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본격화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부지 공모가 오는 13일 마감되며, 전국 네 곳이 도전장을 냈다. 그중 포항과 경주, 두 경북 도시가 동시에 이름을 올리
경기문화재단과 지상작전사령부는 10일 지상작전사령부 본청 중회의실에서 군 장병 및 가족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군 장병들이 군 생활 중에도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군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군 장병·군무원과 군 가족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전시·교육 등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군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지상작전사령부는 재단이 주관하는 문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7대양에 걸쳐 플라스틱을 먹는 박테리아 발견새로운 효소 모티프는 해양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향후 정화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바다 깊은 곳에는 플라스틱을 먹는 효소로 무장한 해양 박테리아가 숨어 있으며, 이들의 진화는 마치 우리가 배출한 합성 폐기물에 의해 이루어진 것
농협중앙회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00만 명 규모의 인력을 영농현장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농협은 올해 가을 수확기 동안 약 7만여 명의 농협 임직원 및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농산물 수확, 선별, 파종 등 영농 활동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는 농가의 인건비 절감과 농업 현장 지원을 위한 대규모 봉사활동의 일환이다.특히, 올해는 부서 주관의 공식 활동 외에도 ‘임직원 자율참여형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있으
티웨이항공이 오는 16일까지 ‘2026년 하계 스케줄 오픈 기념 특가 프로모션’을 펼친다. 10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프로모션은 △일본 △중화권 △동남아 △유럽 △미주 △중앙아시아 △대양주 등 국제선 및 국내선 60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탑승 기간은 내년 10월 24일까지며, 노선별로 다르다. 선착순 초특가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 △제주~후쿠오카 5만3700원부터 △인천~나트랑·다낭·비엔티안 10만700원부터 △인천~세부 10만2700원부터 △인천~방콕 10만3100원부터 △인천~싱가포르 11만210
서울교통공사에 여성 최초 으뜸관제사가 탄생했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2025년 으뜸관제사 선발대회'를 열어 제1관제센터 전지나 과장을 으뜸관제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공사는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운전관제사와 전력관제사 213명 직원 중 사전 멘토링을 거쳐 16명의 본선 진출자를 엄선했다. 이후 본선 진출자 16명 중 이론·실기·구술평가를 거쳐 전지나 과장을 으뜸 관제사로 선정했다. 우수관제사 5명도 함께 선발했다.이번 으뜸관제사 선발대회는 최근 발생한 2호선 신도림역 탈선사고 및 5호선 여의나루역
계양신도시와 검단신도시를 잇는 핵심 간선도로인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끝났다.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가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고 밝혔다.‘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은 2021년 2월 확정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이다.iH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9월 시의회 의견청취, 10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제로 기능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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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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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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