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강력 규탄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10일 강력히 규탄했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신상진 시장 명의의 입장을 내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
성남시는 이날 오후 신상진 시장 명의의 입장을 내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
인천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 행복 체감 사업에 중점을 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인천시의 새해 예산안은 15조3129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4조9430억 원 보다 369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5.3% 줄었으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증가하며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중점 투자 분야는 ①시민행복 체감 사업 ②민생경제, 약자복지 ③글로벌 톱텐시티
서울 강서구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소규모 복지 시설이 늘고 있으나 전문 영양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어린이급식소 308개소, 사회복지급식소 96개소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며 위생과 영양의 안전망을 구축했다. 센터는 올해 어린이급식소에 약 1875회, 사회복지급식소에 약 300회의 위생·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재판중지법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5일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최근 당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원이 지난 5월 1일처럼 부화뇌동하는 게 있다면 그때 맞춰 저희들이 단단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사법부도, 또 국민의힘도 더 각별히 이미 헌법적 해석과 헌
광명시에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개소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했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의료 사고 발생 때 과중한 배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진 보험료 이중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고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환자의 문제는 외면한 채 위험 비용을 받은 의료진의 보험료를 이중 지원하는 특혜 정책이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경
원종범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노인복지관은 생존 인프라"라며 "종합복지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작은마당에서 열린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과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곽미숙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도의원, 복지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대한민국GAP연합회는 지난 5일 경남 진주 MBC컨벤션 대연회장에서 ‘GAP기반 저탄소농업실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관계 공무원, 농업인, 소비자 등 다수의 참석자들이 함께해 GAP 활성화와 저탄소농업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환영사에서 “GAP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과 소비자단체가 함께 의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진주시도 GAP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울산 지역 전통시장들이 다채로운 상생행사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다.10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추억과 낭만’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구역전시장, 신정상가시장, 신정평화시장·웰컴시티 등 3개 전통시장에서 펼쳐졌다. 행사 기간 약 8600명이 현장을 찾았고, 총 1억2400만원 규모의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구역전시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추억의 사진전, 낭만음악회, 999 야시장 등 동행 페스티벌을 열어 세대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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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오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권리 존중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집중홍보 기간에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학대는 멈추고 사랑을 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학대 없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한다.속초시는 이 기간에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아동학대 관계기관 연계 교육, 사회복지대축제 복지런 참가, SNS 및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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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1월 11일 화성행궁광장서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 연다
수원특례시는 11월 1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화성행궁광장에서 '제18회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연다.수원시 노인민간취업지원협의체가 주최하고, 수원시니어클럽이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다.경비, 미화, 조리·주방보조 등 분야에서 16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다. 채용 목표 인원은 50명이다.구인 업체가 서류심사, 현장 면접을 거쳐 직접 채용하거나 수원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4개 구 지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