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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첫 국가배상 판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산청, 함양지역에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후퇴하던 인민군 가운데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 사건은 이들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산청, 함...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
진주시와 산청군은 2023년 및 2024년 발행한 지류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의 사용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연장한다.양 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과 2024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생상품권 30억 원을 발행했다.상생상품권은 추석 명절과 가을 축제 기간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었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었다.12월 현재 미환전액은 2023년 발행분 20억 원 중 약 3100만
올해 경남 도정에 대해 도민 66.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2024년 도정 성과, 2025년 도정 전망을 조사한 결과, 도민 66.8%는 도정 운영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해 최
지난 5월 사천 임시청사에서 개청한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가 3곳으로 압축됐다.18일 경남도와 사천시 등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전날 서울에서 비공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신청사 후보지를 6곳에서 3곳으로 추렸다.3곳 모두 사천시에 속한 지역으로 입지선정위원회는 부동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았다.우주항공청은 사천시가 추천한 용현택지개발지구, 선인공공주택지구,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현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부지, 국립경상대 사이언스파크, 축동물류단지 등을 중심
창녕군은 최영호 부군수가 동절기 설해 대비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와 설해 대비 시설을 점검하고, 도로보수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최 부군수는 국도 79호선과 지방도 1008호 도로에 설치된 동결방지 자동분사장치의 작동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동결방지 자동분사장치는 도로 결빙을 예방해 차량 사고를 최소화하는 핵심 설비로, 관계자들에게 설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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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오늘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설명서를 통해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가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사항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우선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공공공사 낙찰률이 상향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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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비상시국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운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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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안에 교육부에 국립창원대와 2개 경남도립대 통합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도는 연내 통합 신청을 하면 내년 상반기 중 교육부가 통합을 허
에이치투 인터렉티브는 세계적인 전략 게임 프랜차이즈 ‘시드 마이어의 문명 VII’ 한국어판을 오는 2025년 2월 11일에 PlayStation 5, Xbox Series X, Xbox One, Nintendo Switch 플랫폼으로 정식 출시할 예정이며, 12월 23일부터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문명 프랜차이즈의 7번째 메인 타이틀인 ‘문명 7’에서는 플레이어의 전략적 선택이 제국의 고유한 문화적 계보를 결정한다. 역사의 수많은
포스코그룹은 23일 내년 정기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임원인사다.포스코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은 슬림화하고 검증된 우수 인재를 중심으로 과감한 세대교체를 추진해 불확실한 경영여건을 돌파하고 소재 분야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이희근 포스코 설비강건화TF팀장은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됐다. 이 신임 포스코 대표이사는 전북대 금속학과를 졸업했으며 2018년 포항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과 2021년 포스코엠텍 사장
제주를 찾는 내국인관광객의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해외 주력시장인 중국인 관광객은 20~30대 비중이 70%를 웃도는 등 MZ세대 개별여행객이 대세로 자리잡은 추세다.관광객 구성 변화로 제주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나 소비액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제주 관광경기의 지속 성장을 위해 내.외국인 시장과 연령.계층별로 차별화된 유치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한국은행 제주본부 박동준 팀장과 이유경 조사역은 23일 발간된 지역경제보고서 12월호에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관광경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여건 점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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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전문 브랜드 ‘슬립부스터’가 허리 통증 및 수면 문제를 기반으로 연구한 매트리스를 출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슬립부스터는 IT스타트업 출신의 두 창업자가 직접 허리 통증 및 수면 문제를 겪으며 시작한 수면 전문 브랜드다. 최근 수면과 척추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매트리스를 개발해 최적화된 매트리스를 선보였다.슬립부스터는 IT 스타트업 출신의 두 창업자가 만든 브랜드다. 다른 침대 브랜드와 달리 수면 후의 “에너지 넘치는 아침”을 만드는 것에 주목해 차별성을 보인다.슬립부스터 매트리스는 허리디스크와 불면을 경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액주주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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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매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된다. 육 의원은 그동안 주민과의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윤 대통령은 주된 무대는 탄핵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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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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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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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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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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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퓨얼셀파워BU 사업 양수…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사업 통합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전문 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DMI는 20일 ㈜두산 퓨얼셀파워BU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FCP와 DMI는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해 왔다. PEMFC는 ▲빠른 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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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이어 '외환' 혐의에도 '성큼'…노상원 수첩에 "북의 공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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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의 메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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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풍수해보험'으로 재난 든든히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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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겨울철을 맞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비롯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등 8종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이다.가입대상은 인제군민으로, 구체적으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에 대해 보장하며,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상한 재산피해와 함께 특약으로 주택 유리창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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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S 4기 원우회 윤금서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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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비즈니스 컬처스쿨 4기 원우회는 23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신하기 이임회장이 윤금서 취임회장에게 기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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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권역별 실내 체육시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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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간동면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화천 반다비 체육센터’가 23일 개관했다. 이에 따라 화천권역과 사내권역, 상서권역에 이어 간동권역까지, 화천군 모든 지역에 실내 체육시설 건립이 완료됐다.화천 반다비 체육센터는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실내 문화체육시설’을 목표로 지난 2020년 첫 삽을 떳다. 화천군은 23일, 간동면 유촌리에서 화천 반다비 체육센터와 센터 내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화천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2,141㎡ 규모로, 장애인의 용이한 접근에 특화된 체육시설이다. 센터 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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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당한 합천군의원 "친위 쿠데타 용납할 수 없었다"
12.3 내란 사태 직후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도 심상찮다.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하는가 하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도 딴지를 걸고 있어서다.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도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둥 내란 동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