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첫 국가배상 판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산청, 함양지역에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후퇴하던 인민군 가운데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 사건은 이들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산청, 함...
부산고법 민사5부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후퇴하던 인민군 가운데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 사건은 이들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산청, 함...
진주시는 18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무장애환경 조성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지난 6월에 착수한 이번 연구용역은 ㈜런런컨설팅에서 맡았으며 지난 10월 중간보고회 개최 전까지 무장애도시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설문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이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이날 보고회는 무장애도시추진위원, 노인·장애인·여성·아동, 건축, 사회복지 등 관련분야 전문가, 용역사 및 관련 담당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업체의 용역 결과 발표와 참석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지난 5월 사천 임시청사에서 개청한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가 3곳으로 압축됐다.18일 경남도와 사천시 등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전날 서울에서 비공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신청사 후보지를 6곳에서 3곳으로 추렸다.3곳 모두 사천시에 속한 지역으로 입지선정위원회는 부동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았다.우주항공청은 사천시가 추천한 용현택지개발지구, 선인공공주택지구,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현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부지, 국립경상대 사이언스파크, 축동물류단지 등을 중심
창녕군은 최영호 부군수가 동절기 설해 대비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와 설해 대비 시설을 점검하고, 도로보수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최 부군수는 국도 79호선과 지방도 1008호 도로에 설치된 동결방지 자동분사장치의 작동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동결방지 자동분사장치는 도로 결빙을 예방해 차량 사고를 최소화하는 핵심 설비로, 관계자들에게 설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최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규정을 찾아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만약 그 규정이 위헌·위법하다면 결의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해 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상 경젱력 제고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종합경영평가를 실시했다.‘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법에 따라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축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공동 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조공법인 종합경영평가’는 전년 연도말 실적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 전국 조공법인의 경영현황 전반
평소 건강미 넘치는 매력을 보이는 안지현 치어리더의 모습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안지현 치어리더는 지난 겨울 SK나이츠, 현대건설의 치어리더로 활동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만 TSG 호크스 치어리더팀의 트레이너로 합류, 치어리더 육성을 지휘하고 있기도 하다. 활동의 무대를 대만으로 옮긴 후 개인의 SNS를 통해 근황을 알리고 있는 그녀는 국내에 있을 때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다 좋은 성과를 얻는 기회가 되길 기대 한다.
‘청춘1장 -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의 세 번째 이야기 ‘창작 국악 그룹 - 창작 아티스트 오늘’ 편이 12월 21일 오후 2시 10분에 EBS 1TV에서 방송된다.‘청춘1장’은 청년 아티스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9년째 운영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청년 아티스트들이 전문 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데뷔 쇼케이스를 진행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청년 아티스트들에게 방송 데뷔 무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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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트럼프 보복' 벌써 시동? '반대파' 체니 '수사 위협'·언론사 줄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언해 온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보복이 백악관 입성도 전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공화당에선 의사당 폭동 의회 조사를 주도하는 등 트럼프 당...
삼성전자, 새로워진 갤럭시 AI로 고도화된 개인화 경험 제공
삼성전자는 올해 초 갤럭시 S24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탑재하며 모바일 AI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후 삼성전자는 갤럭시 AI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2억 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서 AI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내년에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를 통해 한층 더 진화한 모바일 AI 경험을 선보일 계획이다.고도화된 AI 개인화 경험최근 삼성전자는 차세대 갤럭시 AI와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One UI 7' 베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특히 주목받는 기능 중 하나인 '나우바’는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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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은 연말을 맞이하여 지난 19일, 원주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가구 대상으로 15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했다.이날 전달된 선물은 쌀, 라면, 햄 등 기본 식료품으로 구성하였으며 행복나눔봉사단 영포스트맨 단원들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뵙고 따뜻한 인사와 함께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했다.원주우체국 영포스트맨 유태상 단장은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이 닿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행복나눔봉사단
황대호 위원장 "계엄 등에 따른 관광한파 녹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하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20일 '2024 경기관광 한마당'에 참석해 "최근 계엄 등 정국 불안정에 따른 관광한파를 녹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황대호 위원장은 “정국 혼란과 여행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숙박업 종사자 2명 중 1명은 계엄 등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답
창원시, 내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 정책 조기 시행
창원특례시는 23일 연말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조기 시...
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윤석열, '내란' 이어 '외환' 혐의에도 '성큼'…노상원 수첩에 "북의 공격 유도"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의 메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