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요지(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축제를 eat다 연구회｣는 용인특례시의 특성을 살린 대표 축제 발굴을 위해 2일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예아리 박물관'을 방문했다.연구단체가 이번 견학을 기획한 이유는 '예아리 박물관'이 오랜 시간 거쳐 전승되어 온 '관·혼·상·제'를 한데 모아 관람객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전통문화 테마관광지이기 때문이다. 이날 예아리 박물관 견학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장정순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윤원균, 황재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예아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파면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헌재는 "피청구인이 헌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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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효성, 효성화학 온산 탱크터미널 사업부 1천500억원 인수
효성화학은 온산 탱크터미널 사업부를 지주회사 효성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양도 가액은 1500억 원이며 양도 사업 내용은 액체화물, 에틸렌 탱크, 배관임대 등이다.효성화학은 매각 대금 1500억원을 전액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회사 측은 "재무구조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한다"며 "양도 대금을 통한 차입금 상환, 양도차익 발생으로 차입금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온산 탱크터미널 매각 이후 효성화학은 폴리프로필렌 사업을 중심으로 경
씰리침대, 韓서 번 돈 해외로 '펑펑'…기부금은 920만원 '찔끔'
글로벌 침대 브랜드 씰리침대가 매출 늘리기와 해외 본사 배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에서 씰리침대를 운영하는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지난해 매출 811억원, 영업이익 13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씰리침대는 감사보고
한국은 다를까? ‘일론 머스크’(미국사람) [‘서베이멍키’(Survey Monkey.여론조사기관)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1만 달러(1천5백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여지껏 정부는 이에 10억달러(1조5천억원)를 지불하고 있었다. 정부 내 ‘낭비’와 ‘사기’의 규모가 매우 크며, 이는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서울 출신이고 미국 워싱턴 D.C. 에 거주하는 ‘동아일보,선데이타임즈,코리아 위클리,아시아 포스트’ 등의 전직 기자인 ‘Jean Cummings’ (진 커밍스.
제주시, 소속 근로자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제주시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11개 작업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조사는 예비조사, 본 조사, 증상 설문조사, 사후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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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 프리미엄 인버터 뽀송 제습기 라인업 확장
생활가전브랜드 위닉스가 프리미엄 저소음 제습기 ‘뽀송 인버터 20L’, ‘뽀송 인버터 22L’ 를 출시했다.4일 위닉스에 따르면 올해는 인버터 제습기 라인업을 확장한다.위닉스 관계자는 "작년 위닉스 뽀송 인버터 21L 제품 런칭에 이어 올해도 프리미엄 인버터 제습기 라인업을 확장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윤 파면 직후 치안·안전 점검 긴급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전국에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지시했다.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 시설, 도심 인파 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
경제단체 "헌재 결정 존중... 경제 회복 힘 모을 때"
주요 경제단체들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엄중한 경제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만간 사저(서울 서초)로 돌아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만간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는다.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진 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사)제주생명의숲, 제6기 아카데미 입학식 가져
사)제주생명의숲은 지난 1일 도시재생센터 교육장에서 강경훈 외 51명이 입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아카데미 입학식을 가졌다.이 아카데미에서는 숲,곶자왈,동,식물 등 이론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날 수료자 동문회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교육과정과 원우회 활동 등을 안내했다.이날 입학식에서는 제6기 원우회장에 강경훈, 부회장에 조윤하,이정순 총무에 권영란 씨를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