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의련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시는 14~18일 5개 구역별로 주민, 단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 내용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구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은 ▲부평구 14일 오후 2시
많은 남녀들을 만나면서 공평하다고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누구나 고민이 있고, 단점이나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걸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그렇다고 느끼면 그 마음의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다. 부모가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늘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에 합격한 후 바로 독립해서 가족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그녀는 배우자 조건으로 좋은 집안을 1순위로 원했다. 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기반조성 및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대비해,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200여 명의 담당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강원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돌봄 준비현황과 정책 과제, 민관 협력모델 및 모범 사례 공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인제군 예산에 주민 목소리 담는다…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최신기사
“폭염 피해 막자”…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문경 사과농가 긴급 방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1일 경북 문경지역 사과농가를 찾아, 폭염으로 인한 과수 일소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직접 위로했다. 이번 방문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일 35℃ 안팎의 고온이 지속되면서 농업인 온열질환 발생과 가축 폐사 사례가 급증하고, 일소 피해 등으로 과수 생육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농협은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폭염 시간대 농작업 자제를 중심으로 집중
울릉도에서 한타바이러스 첫 발견, ‘울릉바이러스’ 명명
국내 연구진이 울릉도에 서식하는 울도땃쥐에서 새로운 한타바이러스인 ‘울릉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 연구팀은 울릉도 고유종인 울도땃쥐에서 유래한 새로운 한타바이러스 종을 ‘울릉바이러스’로 명명했다.한타바이러스는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며 신증후군출혈열을 유발하는 병원체이다. 감염 시 발열과 출혈, 신부전 등의 증상을 보이며 국내 치명률은 약 1%로 알
구미도시공사,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구미도시공사는 지난 10일 IT의료융합기술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착수보고회는 구미시와 구미도시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인 ㈜케이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사업 추진 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 등을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다.지난 2월 21일 장천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사전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논의도 이루어졌다.이재웅 구미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2023년
김준호·김지민 결혼, 열애 3년 만에..김준호 재혼 김지민 초혼
코미디언 김준호와 김지민이 열애 3년 만에 결혼한다. 13일 연예가에 따르면, 김지민과 김준호는 이날 ...
의성 전국최초 농업e지 키오스크 시범운영 성공
디지털 농정 전환을 선도하는 의성군이 전국 최초로 차세대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농업e지’ 키오스크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e지 시스템은 오는 21일부터 본격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시범운영은 현장에서 비대면 농업경영체 등록 기능의 실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하기 위한 첫 현장 검증으로 실시됐다.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조회하고 변경 신청을 시연했으며,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 시스템 개발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