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본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공정위는 공급업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 등이 해당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적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공개매수자 A사의 직원 甲은 2023년 4/4분기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에 앞서 세무 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기 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투자할지, 자녀에게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세무계획을 세워야 한다.상속·증여가 일어난 뒤의 사후적인 세무신고 단계가 아닌 사전적인 세무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이 이뤄져야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상속증여연구소가 제시하는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 솔루션’을 연재한다. ⓵ 우리 집
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장지수펀드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제주 아메리칸코너를 통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영어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제주 아메리칸코너는 한미 문화교류와 미국의 문화, 교육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0년 주한미국대사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한라도서관 1층에 위치한 코너에는 미국 정책, 영어교육, 유학 참고자료 등 370여점의 자료가 비치돼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주한 미국대사관과 협력해 문화교류와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외교관과의 대화를
설 연휴가 끝나면서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에 나서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동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고 있다.협의회는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 접견 신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단체장들의 의사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은 모두 12명이다. 이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접견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충북도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수
오늘 이 시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민생지원금 지급 소식을 종합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각 지역별 지원금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는 영광군민 행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총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전, 각각 5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며,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성남시는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수내중학교 주차장 15면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주차장 개방은 성남시와 수내중학교가 협력해 수내3동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주차 공유 사업의 하나다.학교가 지역 주민을 위해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내중학교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차장 15면을 무료로 제공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후 도내 고속도로는 비교적 큰 정체 없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남해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은 시속 80~90㎞ 속도로 정상 주
CT 그룹의 계열사인 CT Semiconductor가 반도체 칩의 ATP 에 대한 첫 번째 ‘Seed Training - Train for the Trainer’ 과정을 공식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 국립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와 협력 하에 반도체 업계에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 관한 총리의 결정 ‘1018/QĐ-TTg’에 명시된 방향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중국 우시 공장이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이로써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세계 25개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중 총 4개를 보유하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됐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은 이번에 선정된 중국 우시를 포함해 인도 하이데라바드, 미국
넥슨은 31일 ‘PC방 헌터스’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광주의 경우 내달 5일까지, 부산은 12일까지, 대전은 19일까지 등 지역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다.이번 참가자 모집은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의 전국 PC방 현장 행사의 일환이다. 부산, 대전, 경기, 서울 마포, 강남에서 순차적으로 치러진다. 3월 22일 각 지역 대표들이 참가하는 전국 최강자전이 연계돼 진행된다.
제주에서 헤어진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중국인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2일 밤 11시쯤부터 3시간 가량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원룸에서 30대 중국인 여성 ㄴ씨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ㄴ씨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잠에서 깨보니 ㄴ씨가 움직이지 않았고 한국말을 할 줄 몰라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신고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 결과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