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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소송 대구고법 민사3부, 피고 대한민국 ‘귀책’ 다룬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하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

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됐지만, 이...
여수시의회 2020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는 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략 구상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일대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현장활동에는 김철민 위원장을 비롯해 강현태 부위원장, 이찬기, 민덕희, 김채경 위원 등 특위 위원 5명과 의회사무국, 여수시 섬박람회지원단 관계 공무원 등 총 11명이 함께했다.위원회는 제주도청 우주모빌리티과를 방문해 도서지역 드론배송 상용화 현황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동대문구는 지난 2월 17일부터 약 4개월간 진행한 ‘2025년 동대문구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층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전국에서 약 120여 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 중 5개 팀이 지난 6월 30일 열린 최종심사에 진출해 약 4개월간 준비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열띤 경합을 벌였다.최종심사 및 시상식은 동대문구청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날 행사는 김기현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오히려 농촌 주민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2025년 기준, 민생소비 진작을 명목으로 지역상품권 관련 예산으로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에 이르는 소비쿠폰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정작 농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쓸 곳이 없다는 것이다.최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서울 용산구는 7월 4일 한남동 매봉경로당에서 ‘스마트 경로당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용산구 최초로 조성된 스마트 경로당을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복지 서비스의 실제 활용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장, 구의원, 지역 어르신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스마트 경로당 소개와 함께 주요 스마트기기 시연이 진행됐다.스마트 경로당에는 ▲화재·가스 감지 센서를 활용한 IoT(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힘쓰는 태안군사랑장학회가 관내 학생들의 견문 넓히기에 앞장선다.태안군에 따르면, 장학회는 내년 초 겨울방학 기간 중 관내 중학교 2학년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해외 체험학습을 추진한다.이번 해외 체험학습은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장학회는 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태안군에서 출연한 3억
19시간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상반기 정기감독을 통해 창원시와 함안군, 의령군 소재 자동차·방산 부품 제조업체 19곳에서 총 98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을 위한 영장발급기로 전락했다" 11일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생활 스포츠의 여러 종목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하고, 행복도를 높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문체부가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 국가 자격이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
20시간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중부뉴스통신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용인의 중학교 교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용
광주은행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플러스다모아예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복잡한 조건 없이, 예금 가입일 포함 1개월 이내에 해지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금리는 6개월 최고 연 2.54%, 1년 최고 연 2.62%이며, 가입 가능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까지며, 총 모집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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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매그넷이 운영하는 실무 전문 IT 교육 기관 마소캠퍼스가 신간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공개된 이 책은 ChatGPT를 중심으로 Claude, Gemini, Copilot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통해 AI 시대의 핵심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23시간전
티피링크는 고성능 와이파이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출시했다.아처 GE230은 와이파이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 총 3.6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 QAM 기술이 적용돼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특히 ‘게이밍 성능’에 최적화됐다. ‘게임 터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촌을 찾아 떠나는 하반기 ‘이웃산촌여행’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운영할 예정이다.‘이웃산촌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숲속 힐링’, ‘임산물 미식 체험’ 등 산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통해 자연, 사람, 문화를 깊이 있게 만나는 여행 프로그램이다.지난 6월, 강릉에서 총 3회에 걸쳐 운영된 이웃산촌여행은 매회 조기 마감과 함께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 큰 인기를 얻었다. 참가자들은 “숲속 정원에서의 여유가 일상 속 스트레스를 씻어줬다”, “직접 수확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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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의 딸’ 가수 마이진, 시정·치안 홍보에 앞장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바쁜 활동 속에서도 양주시 홍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진은 지난해 2월 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주경찰서 홍보대사로도 새롭게 위촉됐다. 시정과 치안을 동시에 홍보하는 마이진의 행보에 지역사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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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1%…전주 대비 2.4%P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62.1%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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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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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의 힘...1년 거래량 1조5710억 달러·매출 3억1000만달러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가 지난 12개월 동안 누적 거래량 1조 5710억 달러, 누적 매출은 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하이퍼리퀴드는 이 플랫폼은 6월 들어서만 약 56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 5월 영구선물 거래량은 2480억 달러, 6월에는 월말 기준 2080억 달러했다.이는 같은 기간 다른 온체인 파생거래 플랫폼 전체 거래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하이퍼리퀴드가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지난해말 실시한 대규모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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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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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아세안 9개국 교통공무원 초청 연수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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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아세안 교통공무원 초청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어제 밝혔다.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9개국의 교통 분야 공무원 33명이 참여했다.연수는 한국과 아세안 간 교통협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코레일이 철도·물류 분야에 대한 강의와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연수생들은 한국철도의 현황, 신기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철도교통관제센터 ▲고양 KTX 차량기지 ▲의왕 ICD 등 철도·물류 현장을 견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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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퀴드 리스테이킹 플랫폼'인셉션', 출시 2년 만에 서비스 종료
이더리움 기반 리퀴드 리스테이킹 인프라를 개발해온 플랫폼 인셉션이 출시 2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인셉션은 사용자가 stETH, rETH, cbETH 등 리스테이킹 자산을 유동화해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이어2 플랫폼으로, 아이겐레이어 와 심바이오틱 프로토콜과 호환된다.인셉션 팀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지난 2년간 15개 이상 리퀴드 리스테이킹 토큰을 출시하고, 60개 이상 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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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안전 실천 결의대회’ 개최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어제 관내 철도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원본부와 협력사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을 위한 기본원칙 준수’의 슬로건 아래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또한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대상으로 강원본부장 주관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사고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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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K-SPACE, 내달 25일 ‘토지거래허가 온라인 법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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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K-SPACE는 내달 25일 온라인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및 아파트 소유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온라인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률사무소 K-SPACE 강두원 대표변호사가 1부 ‘토지거래허가제의 핵심 절차’를, 2부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3부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세미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참석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