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액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시는 지난 2~4월 미지급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1,010건 압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2억1,3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7일 밝혔다.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를 들어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 제공을 거부했으나 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지난해 12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통보받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압류에 나선 결과다.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