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재선정 ‘흠결’ 주장, 법원은 왜 막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한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절차를 일부 입주민이 문제 삼았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결을 무효로 보려면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 위법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온수 배관 교체공사 중단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법원은 재선정 과정에서 일부 공고·통지 방식이나 참관 범위 등 경미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관리규약과 국토교통부 지침이 정한 절차가 대체로 준...
재판부는 의결을 무효로 보려면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 위법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온수 배관 교체공사 중단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법원은 재선정 과정에서 일부 공고·통지 방식이나 참관 범위 등 경미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관리규약과 국토교통부 지침이 정한 절차가 대체로 준...
광양시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와 캐나다 메트로 밴쿠버 랭리타운십을 연계 방문해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식 참석과 국제 우호도시 협약 체결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광양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주관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한다.이번 등재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지난 2018년 11월 하동군과 공동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제7호로 지정된 데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청주지사 석화2배수장에 스마트 상황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재해 대응 체계를 혁신했다.스마트 상황룸은 재해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 복지 향상도 추구하는 모델로, 기존 배수장 운영 방식에서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 또한 향후 전국의 배수장에 확산될 시범 모델로 제시됐다.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이번 스마트 상황룸이 작은 공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재해 대응의 효율을 높이고, 근무자의 복지 향상까지 동시에 이루어낸 혁신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의 헌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은 24일 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6회 한국전문인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전문인대상은 정치·경제·행정·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최원용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제12대 후반기 수원특례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경기도는 2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민방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을 열고, 반세기 민방위 활동을 돌아보고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겼다.기념식에서는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와 성과를 담은 기념영상을 상영하고,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 등 18명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현재 경기도 민방위대는 통리민방위대 1만7,479개,
청도군은 대구일보와 청도군 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청도군이 후원하는 ‘제18회 청도반시 전국마라톤대회’를 10월 26일 청도 공설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올해 대회는 역대 최대 인원인 약 5,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도마라톤클럽을 비롯한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며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대회는 오전 10시 하프코스를 시작으로, 10분 간격으로 10km, 5.9km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선선한 날씨 속에서 마라톤의 열기를 고조시켰다.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군의
해남군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열리는 ‘2025 해남 미남축제’에서 해남의 농수산물로 차려진 한상차림 ‘해남밥상’을 선보인다.해남밥상은 올해 새롭게 선정된 해남대표음식‘해남8미’의 하나로, 기존 해남 한정식의 범위를 넓혀 해남의 제철 농수특산물과 전통의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백반정식의 브랜드명이다.해남군은 올해 미남축제에서 해남밥상관을 운영, 축제 참가자들에게 해남밥상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축제에서 해남밥상 운영은 해남읍의‘도화지’와‘유락횟집’에서 참여해 해남의 신선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AI 시대’를 여는 첫 해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총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시했다.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시대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AI 중심 예산 편성…GPU·
OT 보안 전문기업 노조미 네트웍스가 한국에서 지난해 대비 5배 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식품 및 비철금속 제조사, 발전소 등 주요 산업 고객을 새롭게 확보했으며, 일부 고객은 구축 한 달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자체 분석했다.박지용 노조미 코리아 지사장은 “한국에서 노조미의 성장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스마트팩토리 확산과 함께 경영진의 보안 인식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침해사고 발생 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편하면서 보안에 대한 주도적 관심이 커졌다”고 밝혔다.OT 보안 투자,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 삼천리가 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라비돌리조트에서 산업체 및 발전용 연료전지 고객사의 에너지·환경 업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삼천리 고객 초청 정책·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최신 에너지 산업 현황과 도시가스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공유하여 고객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및 동향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전략 ▲국내외 천연가스시장 현황 및 전망 ▲제4차 배출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4일 소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이날 오전 9시 32분께 출석한 이들은 '개발부담금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공흥지구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최씨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이들은
한살림이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조합원 모금을 통해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청년농부 응원 캠페인〉을 진행하며, 소비자 조합원의 참여로 청년 생산자가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3일 일 밝혔다.올해 한살림은 모금액 약 1억3000만원을 조성해, 선정된 36명의 청년 생산자에게 월 3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모금에는 일시후원 451명, 정기후원 188명, 전국 9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이 4일 오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아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공사현장을 방문,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하천공사 준공 및 동절기 대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 이날 점검에는 감리단·시공사 및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함께 참여해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동절기에는 시설물 안전사
전국한우협회 합천군지부는 지난 3일 삼가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우 맛체험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강병천 합천군 축산과장, 김용욱 합천축협장, 김종배 한우지부장 및 한우협회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학생들의 급식 시간을 활용해 우리 한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전국한우협회 합천군지부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단백질 섭취를 돕고,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한우 맛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등급 합천황토한우 불고기 85kg(약 3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양도 협재리 ‘한섬들이 불턱’과 법환동 ‘법환 불턱’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불턱은 해녀들이 물질 전후 체온을 회복하고 휴식하며, 정보와 생업 경험을 나누던 공동체 공간이다. 해안 침식과 태풍 등으로 훼손 사례가 늘면서 제주도는 2018년부터 제주해녀문화유산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돌담형 불턱과 해신당 43곳을 복원·정비했으며, 올해 2곳을 추가한다.제주도는 전통 기술과 재료로 불턱을 복원해 해녀문화의 정체성과 생활문화를 후세에 전승하고, 어촌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오상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내외 소비자 엄지척" 삼성전자, 만족도 잇단 1등 달성 쾌거
삼성전자가 올해 국내외 주요 소비자 만족도 조사서 연이어 최다 품목 1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28일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한국품질만족지수' 조사에서 총 10개 생활가전 품목 중 9개 품목 1위로 선정되며 최다 품목 1위의 자
다크플래쉬, ‘DY460 ARGB’ PC 어항 케이스 출시
글로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인 투웨이가 ‘darkFlash DY460 ARGB BTF’ 어항 PC 케이스를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블랙은 98,000원, 화이트는 99,800원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출시하며, 데스크테리어를 원하는 사용자의 큰 관심이 기대된다.DY 시리즈는 다크플래쉬의 ‘FLY BEYOND LIMITS’ 철학을 반영한 데스크테리어 프리미엄 라인업이다. DY460, DY470, D
포항 영일대, APEC 개막 기념 드론·불꽃쇼 화려하게 펼쳐져
29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2025 경주 APEC 개막을 축하하는 화려한 드론·불꽃쇼가 펼쳐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APEC 공식 심볼과 ‘나비’ 포항을 상징하는 쇳물 이미지를 형상화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드론쇼와 함께 진행된 불꽃쇼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색상의 폭죽이 터지며,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인 장관을 선사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행사인 APEC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포항의 문화적 이미지를 홍보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밝혔다.행사를 관람한
제주경찰, 뇌물수수 혐의 제주도청 간부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제주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과장급 직위에 있던 공무원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ㄱ씨는 관급 공사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제주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상호간 매매관계 등 사적 거래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소방의 날 기념 감사엽서 및 다과 꾸러미 제작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5일,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임직원들과 함께 ‘온기나눔 부산진구 Day’의 일환으로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을 위한 응원엽서와 물품꾸러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엽서 작성과 물품 키트 포장으로 진행되었다. 완성된 꾸러미는 오는 31일 부산진소방서를 통해 350명의 소방관에게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의 전액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활동에 참여한 한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 한 임직원은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가족들과 함께
최신기사
영주시, 자연 속에서 가족의 행복을 만나다
가을 햇살이 포근했던 지난 11월 4일, 영주시 아지동 너랑나랑 유아숲체험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영주시가 지원하고 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 영주분회가 주관한 ‘가족의 숲’ 행사에 가족 단위 참가자 1,000여 명이 모여 자연 속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이번 행사는 ‘탄·생·숲’을 주제로 진
주한미군, 대만 유사시 출동하나…미 전쟁부 장관 "비상사태 대처할 유연성 제고 필요"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측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핵추진잠수함의 구체적인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여농 청도군연합회, 우리쌀 소비촉진 행사 실시
한국여성농업인 청도군연합회는 지난 4일 모계중·고등학교 정문에서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한 사랑의 떡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여농 회원들이 직접 만든 우리쌀 떡 2,100세트를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달하여, 평소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에게 나눔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동시에 우리쌀의 우수성과
(사)경산시새마을회 , 「2025 새마을 환경살리기」행사 개최
경산시새마을회는 4일 남천 둔치 야외무대에서 3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새마을 환경 살리기」행사를 개최했다. 새마을 환경 살리기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여 지역과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2
영주시, SRT 매거진이 뽑은 ‘2025 최고의 여행지’ 선정
경북 영주시가 SRT 매거진이 주관하는 ‘2025 SRT 어워드’에서 ‘국내 최고의 여행지’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의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SRT매거진은 서울 강남 수서역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고속열차 SRT 차내지로, 2018년부터 매년 국내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하는 ‘SRT 어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