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재선정 ‘흠결’ 주장, 법원은 왜 막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한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절차를 일부 입주민이 문제 삼았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결을 무효로 보려면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 위법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온수 배관 교체공사 중단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법원은 재선정 과정에서 일부 공고·통지 방식이나 참관 범위 등 경미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관리규약과 국토교통부 지침이 정한 절차가 대체로 준...
재판부는 의결을 무효로 보려면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 위법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온수 배관 교체공사 중단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법원은 재선정 과정에서 일부 공고·통지 방식이나 참관 범위 등 경미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관리규약과 국토교통부 지침이 정한 절차가 대체로 준...
청도군은 대구일보와 청도군 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청도군이 후원하는 ‘제18회 청도반시 전국마라톤대회’를 10월 26일 청도 공설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올해 대회는 역대 최대 인원인 약 5,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도마라톤클럽을 비롯한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며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대회는 오전 10시 하프코스를 시작으로, 10분 간격으로 10km, 5.9km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선선한 날씨 속에서 마라톤의 열기를 고조시켰다.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군의
경기도는 2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민방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을 열고, 반세기 민방위 활동을 돌아보고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겼다.기념식에서는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와 성과를 담은 기념영상을 상영하고,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 등 18명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현재 경기도 민방위대는 통리민방위대 1만7,479개,
광양시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와 캐나다 메트로 밴쿠버 랭리타운십을 연계 방문해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식 참석과 국제 우호도시 협약 체결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광양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주관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한다.이번 등재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지난 2018년 11월 하동군과 공동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제7호로 지정된 데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은 24일 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6회 한국전문인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전문인대상은 정치·경제·행정·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최원용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제12대 후반기 수원특례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해남군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열리는 ‘2025 해남 미남축제’에서 해남의 농수산물로 차려진 한상차림 ‘해남밥상’을 선보인다.해남밥상은 올해 새롭게 선정된 해남대표음식‘해남8미’의 하나로, 기존 해남 한정식의 범위를 넓혀 해남의 제철 농수특산물과 전통의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백반정식의 브랜드명이다.해남군은 올해 미남축제에서 해남밥상관을 운영, 축제 참가자들에게 해남밥상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축제에서 해남밥상 운영은 해남읍의‘도화지’와‘유락횟집’에서 참여해 해남의 신선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청주지사 석화2배수장에 스마트 상황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재해 대응 체계를 혁신했다.스마트 상황룸은 재해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 복지 향상도 추구하는 모델로, 기존 배수장 운영 방식에서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 또한 향후 전국의 배수장에 확산될 시범 모델로 제시됐다.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이번 스마트 상황룸이 작은 공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재해 대응의 효율을 높이고, 근무자의 복지 향상까지 동시에 이루어낸 혁신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의 헌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은 4일 선암호수노인복지관과 지역 어르신의 복지 증진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0만 원 상당의 라면을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 및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식생활 지원을 통해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품은 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승강기 안전교육과 비상대처 요령 홍보자료 배포, 승강기 안전
KT 대구경북광역본부가 대구·경북지역 노후 아파트의 통신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며, 디지털 환경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KT 대구경북광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 기준 대구·경북 50여 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가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한 통신 인프라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이거나 마무리했다. KT는 올해 △대구 동구 신천가람타운 및 달서구 성서 8주공 등 △경북 김천 LH천년나무4단지·덕곡주공·삼락행복주택 3개 단지 및 칠곡 북삼휴먼시아·왜관2주공·왜관3주공 3개 단지 등의 품질 개
부산항만공사가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섰다.부산항만공사는 4일 신항 안전체험관에서 '2025년 부산항 유지보수 건설공사' 참여사 9개 사를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소규모 건설 공사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하의 건설 공사로 안전 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BPA는 발주처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
제주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 사업은 2년이 소요되며, 8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가 아닌 철골 구조물로 설치됐기 때문이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이 된 방위각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 제주공항을 제외한 무안·김해·광주·여수·포항·사천 6개 공항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준공을 한다.광주·포항공항은 개선이 완료됐고, 무안·김해·사천공항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여수공항은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다.내년도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을 보면 제주공항 방위각시설은 동서활주로 동쪽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AI 시대’를 여는 첫 해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총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시했다.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시대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AI 중심 예산 편성…GPU·
OT 보안 전문기업 노조미 네트웍스가 한국에서 지난해 대비 5배 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식품 및 비철금속 제조사, 발전소 등 주요 산업 고객을 새롭게 확보했으며, 일부 고객은 구축 한 달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자체 분석했다.박지용 노조미 코리아 지사장은 “한국에서 노조미의 성장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스마트팩토리 확산과 함께 경영진의 보안 인식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침해사고 발생 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편하면서 보안에 대한 주도적 관심이 커졌다”고 밝혔다.OT 보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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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과장급 직위에 있던 공무원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ㄱ씨는 관급 공사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제주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상호간 매매관계 등 사적 거래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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