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尹기소에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
27일 오후 7시 32분께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일대 도로에서 대기업 2곳의 통근버스 차량 9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승객 등 4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만, 중상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앞서가던 버스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뒤 뒤따르던 버스 8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다. 이 때문에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이 비상용 슬라이드를 이용해 모두 탈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슬라이드를 타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4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또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이 앞쪽으로 빠른 속도 옮겨붙어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
27일 낮 12시 51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IC∼천안 분기점 구간에서 승용차와 고속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승객 등 32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35명이 부상했다.경찰은 눈길에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끼어들면서 뒤따르던 버스가 이 승용차를 추돌하고, 다시 뒤따르던 버스가 사고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진로를 변경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여
법원이 자리를 옮기던 승객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 기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시내버스 기사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제기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17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80대 승객은 자리를 옮기려다가 버스가 출발하자 넘어져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검찰은 A씨가 탑승객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
오랜 기간 캠퍼스 공사 일감을 가족 소유 건설사에 몰아주고 공사대금 수백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전 유원대학교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영동지청은 31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전 유원대 총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족회사인 모 건설사의 자금 324억원을 자신과 가족 4명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 모두 공모주 청약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여러 차례 총장으로 재직했던 2001년∼2017년까지 대학 캠퍼스 조성 공사 등의 일감을 이 건설사에 몰아줘 해당 자금
'신년경제포럼’ 및 ‘2025 국제인류평화봉사상 시상식'이 오는 2월 21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서울클럽에서 열린다.이날 1부 순서의 ‘신년경제포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신임 이사장을 채용한다.JDC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임 이사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31일 JDC 누리집에 공지했다.자격요건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이 있으며, 개발 및 국제비지니스 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자다.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려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했다.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 아래 인사를 진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오
한샘이 한샘 및 계열사 임원 5명을 포함한 총 433명의 2025년 임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31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손영동 특판사업본부장과 이승호 한샘서비스 대표, 조용한 전략기획실장이 각각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한샘은 “전문성과 성과주의 원칙에 따른 인사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사랑 받는 기업, 선망 받는 브랜드로의 도약을 목표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무 → 전무 △손영동 특판사업본부장/한샘넥서스 대표이사 △이승호 한
넷마블은 모바일 캐주얼 RPG 에 신규 캐릭터 '요정의 수호자 아저씨 킹'을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신규 캐릭터 '요정의 수호자 아저씨 킹'은 지혜 속성 딜러로 자신의 전방 범위에 피해를 가하고 공격 성공 시 적군에게 최종 피해를 증가시키는 필살기를 보유했다.이용자들은 픽업 소환권이나 다이아를 활용해 '요정의 수호자 킹' 및 기존 영웅 '천의 먼지 게르다' 소환에 참여할 수 있다. 근력 속성 서포터 ‘천의 먼지 게르다
한미반도체가 지난해 연간 매출액 5589억원, 영업이익 2554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51.5%, 영업이익은 638.7% 증가한 수치다.4분기 실적은 매출액 1496억원, 영업익 719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86.5%, 영업익 290.6% 증가한 규모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매출액은 28.3%, 영업익은 27.6% 감소했다.직전 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액은 523억원에서 1496억원으로, 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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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둔화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인삼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됐다.주요 내용은 ▲인삼산업의 종합계획 수립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시설의 현대화, 판로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엄윤순
태백자원봉사센터, 1월 '이달의 봉사왕' 선정·시상
태백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4일, 1월 ‘이달의 태백봉사왕’으로 고춘옥님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춘옥 자원봉사자는 장애인 반찬나눔, 독거노인 정서지원, 헌혈캠페인, 취약계층 김장나눔, 혹한기 이불 전달, 장애인봉사관 과일청 만들기 지원활동 등 12월 한달 간 총 23회 110시간 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986회, 2,927시간의 꾸준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태백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고춘옥 자원봉사자님의 이웃사랑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에 감사드리며, 태백시자원봉사센터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