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지난 4월 출시한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에 대한 세무사들의 반응이 뜨겁다.몇 시간씩 걸리던 법원의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을 AI가 단 몇 초 만에 핵심쟁점, 처분개요, 원고측 주장, 판단 등의 내용을 담아 깔끔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이다.조세DB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시 직후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법률정보 분석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들었다.단순한 정보요약 기능을 넘어, AI 알고리즘과 조세에 특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5-14호를 발령했다.특히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해 범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 IT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우리은행이 도입하는 ‘AI 개발 지원 플랫폼’은 △코드 자동완성 △오류 수정 △코드 설명 및 문서 자동화 △코드 리팩토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코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AI가 개발자가 작성 중인 코드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자동으로 완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가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하고, 현재 삼양홀딩스 내 바이오팜그룹을 별도의 사업회사로 분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번 분할은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삼양바이오팜은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1월 1일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하고, 같은 달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인 10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2025년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가 마주한 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떤 사회를 원하고,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가를 살표보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5년 조기대선을 앞두고 전면 개편한 '정당선택도우미'에 참여한 6만8,301명의 유효 응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선인이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만큼, 새 정부가 반드시 수렴해야 할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경실련의 이번
▲윤은병 씨 별세, 홍경숙 씨 남편상, 윤세라·윤세미 씨 부친상, 최진용·윤경진 씨 빙부상= 6일, 분당차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30분, 성남시영생원-분당홈 추모공원, 연락처 031-780-6170.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6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차모씨는 전날 이단비 인천시의회 의원과 SNS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차씨는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성적은?"이라는 글을 올렸다.이후 이 시의원은 이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후 차씨와 이 시의원 간 말싸움이 이어졌다.차씨가 "에효 이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 김주령이 섬세한 연기를 통해 인물의 변화를 예고했다.김주령은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에서 의겸의 어머니 다빈 역으로 분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는 아버지의 억압에 시달리던 전교 1등 의겸과 그의 천부적인 싸움 재능을 이용하려는 윤기가 복면을 쓴 '하이스쿨 히어로즈'를 결성해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켜 학교 폭력 서열을 뒤엎는 하이스쿨 액션 드라마다. 극중 김주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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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아까시꿀 작황 예측 합동 조사 기상이변에 속수무책…올 벌꿀 생산량 30% 이상 줄 듯
지난 5월 한 달간 남부권인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중부권을 거쳐 벌꿀 생산을 위한 이동양봉의 긴 여정이 마침내 강원도 철원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이동양봉 농가들은 지난 수일 동안 연이은 강행군에 조금은 수척하고 지쳐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꿀을 찾아 길을 나서는 이동양봉업은 현대판 유목민 생활과 전혀
여름 휴가철 해남에서 머무르면 최대 10만원 지원
해남문화관광재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남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 '해남쓰리Go – 먹Go! 자Go! 즐기Go!' 여름시즌을 6월부터 ...
증선위, 삼정․안진 등 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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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전국단위 고교 시험에 나왔다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을 주제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4일 실시된 고2 학평 국어영역 시험에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해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토론 내용, 그리고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교지에 실은 글의 일부 내용을 제시한 후 4개 유형의 문제를 던졌다.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생태법인은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
홍준표 "한덕수 추대 그룹 모두 처벌받을 것…석고대죄하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자 단일화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김문수 후보 기습 교체사건을 언급하며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며 이같이 썼다. 그는 "나는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날 비방하지 말라"며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교체 사건은 직무강요죄로 반민주행위이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고 기소되면 니들은 정계 강제 퇴출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울산 상북면 용화사,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
울산 상북면 ‘용화사’가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인정받아 울산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다.울산시는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용화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됨에 따라 5일 울산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했다고 7잉 밝혔다.‘용화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1777년 통도사본말재산목록에 최초로 기록이 확인됐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보수와 재건을 거쳤으며 언양지역 미륵신앙과 연관된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제작된 산신도를 비롯해 신중도(1
울산문예회관 박동희 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재위촉
박동희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이 계속해서 지휘봉을 잡는다.울산문화예술회관은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박동희씨를 재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박 지휘자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1년이다.박 지휘자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코랄리움합창단’을 창단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국내에서는 후학 양성과 함께 유수의 합창단체 객원지휘와 한국대학합창단과 강릉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이어 지난 2021년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위촉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