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5-14호를 발령했다.특히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해 범위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지난 4월 출시한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에 대한 세무사들의 반응이 뜨겁다.몇 시간씩 걸리던 법원의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을 AI가 단 몇 초 만에 핵심쟁점, 처분개요, 원고측 주장, 판단 등의 내용을 담아 깔끔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이다.조세DB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시 직후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법률정보 분석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들었다.단순한 정보요약 기능을 넘어, AI 알고리즘과 조세에 특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가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하고, 현재 삼양홀딩스 내 바이오팜그룹을 별도의 사업회사로 분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번 분할은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삼양바이오팜은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1월 1일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하고, 같은 달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인 10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여수기업사랑협의회 실무위원단은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방문해 산업위기 대응 전략, 미래산업 육성방안, 국제행사 유치 사례 등을 벤치마킹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5월 1일 여수시가‘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포항시는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한 대표 사례지역이며,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 과정에서 관광·MICE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
농업, 국가 전략 산업 공약식량안보 국가책임 전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인이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확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이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쟁과 혐오를 끝내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밀양교육지원청은 6월 2일 금연교육연구소와 협력하여 인제대학교 늘빛관에서 흡연 및 유해약물 예방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이번 연수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흡연 및 유해약물 예방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계획되었으며, 밀양중학교 2학년 학생 30여명 및 지도교사가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다.프로그램은 ▲ 전자담배 사용 예방 교육 ▲ 흡연 예방 금연 OX 퀴즈 ▲ 협동 빙고 ▲ 금연키링 만들기 ▲ 담배 거절 방법 카드 마술 배우기 ▲ 약물오남용 룰렛 퀴즈 ▲ AI 금연노래 만들기로 구
마지막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주요 목표가 되는 공공부문 채용 시장의 현황과 성공적인 진입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그에 따른 채용 절차의 변화는 구직자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할 부분이다. 본 기사를 통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공공부문 취업 핵심 준비 전략과 유용한 정보를 정리한다. 안정성과 공익 실현의 가치를 내세우는 공공부문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4일 오후 2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연구 종사자 안전 역량 강화 및 연구실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안전관리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상국립대학교 안전관리본부는 대학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안전법의 이행을 관리하는 안전총괄부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동물위생시험소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검사 등 축산농가의 최일선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의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 5개 지역에 걸쳐 27개 연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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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은퇴공무원 조손가정 주거개선 활동
함안군 은퇴공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 '새시봉'이 지난달 29일 지역 내 어려운 조손가정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는 4월 출범한 봉사단의 첫 활동이었다. 봉사단은 낡고 오래된 조손 가정의 방문과 문틀에 페인트칠을 하고, 생활공간을 정리하는 등 주거환
여름 휴가철 해남에서 머무르면 최대 10만원 지원
해남문화관광재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남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 '해남쓰리Go – 먹Go! 자Go! 즐기Go!' 여름시즌을 6월부터 ...
(기고)폭염 속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선택 아닌 필수 보건조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2024년 전국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63명으로 폭염일수가 역대 최고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특히, 건설업, 농업, 택배, 환경미화 등 야외 근로자뿐 아니라 통풍이 열악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온열질환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폭염기간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조치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성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직
외국인 선수들 "딱 내 스타일이에요!" K-라면 홀릭
구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현장에 마련된 ‘구미 라면관’이 전 세계 선수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한 팝업스토어를 넘어, 이 공간은 K-푸드를 매개로 한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면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인 라면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신라면·신라면 툼바·짜파게티·너구리 등 4종이의 제품이 준비됐다. 관람객은 셀프 시식 공간에서 갓 조리한 라면을 바로 맛볼 수 있어, 현장은 연일 북적였다.외국 선수들과의 따뜻한 교감 장면도
해상초계기 순직 장병 4인 영결식 엄수…“그대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
지난달 29일 해군 포항기지에서 훈련비행 중 발생한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군 장병 4인의 합동 영결식이 1일 오전 8시 해군항공사령부 강당에서 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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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북면 용화사,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
울산 상북면 ‘용화사’가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인정받아 울산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다.울산시는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용화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됨에 따라 5일 울산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했다고 7잉 밝혔다.‘용화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1777년 통도사본말재산목록에 최초로 기록이 확인됐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보수와 재건을 거쳤으며 언양지역 미륵신앙과 연관된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제작된 산신도를 비롯해 신중도(1
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응 전담 변호사 채용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하고자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 학교 현장에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전담 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을 비롯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또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사항과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해 학교 현장의 분쟁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가해 관련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대화모임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악용…10억 넘는 돈 코인 투자 등으로 빼돌린 20대 실형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빼돌린 일당에게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 등 5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정부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 전용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통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A씨는 학교 동창생이나 군대 선·후임인 일
거제서 60대 운전자 이륜차·보행자 들이받아…1명 숨져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로 이륜차와 보행자를 차례로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거제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12분께 거제시 고현동 한 도로에서 60대 ㄱ 씨가 몰던 승용차가 20대 ㄴ 씨가 타고 있던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ㄱ 씨는 승용차로 근처 인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