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지난 4월 출시한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에 대한 세무사들의 반응이 뜨겁다.몇 시간씩 걸리던 법원의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을 AI가 단 몇 초 만에 핵심쟁점, 처분개요, 원고측 주장, 판단 등의 내용을 담아 깔끔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이다.조세DB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시 직후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법률정보 분석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들었다.단순한 정보요약 기능을 넘어, AI 알고리즘과 조세에 특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가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하고, 현재 삼양홀딩스 내 바이오팜그룹을 별도의 사업회사로 분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번 분할은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삼양바이오팜은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1월 1일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하고, 같은 달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인 10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검찰이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한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일 한샘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한샘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공정위는 이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5일 만석공원에 있는 수원제2야외음악당과 만석거 일원에서 열린 ‘2025 만석거 새빛페스타 및 새빛 축제’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시민 등이 참석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이곳 만석거는 조선 후기, 가뭄도 피해 가게 하는 생명의 상징이었다”며 “오늘 축제를 신나게 즐기시며 생명감 넘치는 건강한 여름을 시작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수원화성소리사랑예술단, 장안구 여성합창단 등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바리톤 김동규와 DK앙상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전남 목포에 구축한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가 중소형 친환경 선박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며, 지역 해양안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국제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해양 환경 규제 강화 속에 우리나라도 지난 ’20년 1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후 최근 5년간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기추진 선박 건조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 규모: 27억 3,700만 CGT → 3
태백시는 지난 4월 19일부터,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운영 중인 365우체통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365세이프타운 본관 1층에서 운영 중인 365우체통은 ‘지금 생각나는 가족, 친구, 연인에게 365일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함께 비치된 세이프맨 엽서를 작성해 365우체통에 넣으면 다음 달에 발송되는 서비스이다.한국안전체험관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365우체통을 계기로 가족과 친구, 연인을 생각하며 정성을 담아 엽서를 작성하신다. 앞으로도 한국안전체험관은 안전과 함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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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뤄진 제117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0명이 나오면서 1인당 13억8402만6094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4, 6, 8, 32, 42'.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014만587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78명으로 145만1675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436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2만3718
최근 국가유산청은 군산 곳곳에 남아있는 근현대건축물을 "이렇게 살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주제로 ‘근현대건축 문화유산 활성화 공모전을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밈코인 트럼프 토큰을 대중들 지지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7일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서 TRUMP 코인이 정치적 모멘텀을 반영한다는 뉴스맥스 기사를 공유하며 기사 내용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현재 TRUMP 코인은 1월 최고가 대비 85% 하락한 10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여기에다 오는 7월 18일 약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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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가 1일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 18번홀에서 버디로 우승을 확정한 후 환호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온전한 자립,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ESG 경영 방점은?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ESG 경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ESG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것은 물론, 2024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송 회장이 창립 이래 중요하게 방점을 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청년’으로,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는 ESG 활동에서도 ‘청년’에 대해 고민한 지점들이 드러난다.두나무 송치형 회장의 ‘청년’ ESG 활동은 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통해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 골자다. 물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차원을 넘어
HS효성,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에 ‘사랑의 생필품’ 전달
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HS효성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북부권역 아까시꿀 작황 예측 합동 조사 기상이변에 속수무책…올 벌꿀 생산량 30% 이상 줄 듯
지난 5월 한 달간 남부권인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중부권을 거쳐 벌꿀 생산을 위한 이동양봉의 긴 여정이 마침내 강원도 철원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이동양봉 농가들은 지난 수일 동안 연이은 강행군에 조금은 수척하고 지쳐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꿀을 찾아 길을 나서는 이동양봉업은 현대판 유목민 생활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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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공원마다 행사 마련··· 다양하게 즐기세요"
경기 수원시가 6월 한 달 내내 지역 내 도시공원 곳곳에서 문화공연과 플리마켓,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장안구 만석공원에서 '2025 만석거 새빛축제'를 시작해 14일 영통구 단오어린이공원에서 제19회 청명단오제, 20일 영통구 미래어린이공원에서 와글와글 버스킹 거리축제, 21~29일 권선구 어울림공원에서 제5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이 진행된다.체험 프로그램은 ▲ 11~13일, 21일 서호잔디공원에서 매너견 인증제 ▲ 20일 노송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바른산책 교육 ▲ 광교산 등 8곳에서 해설이
울산 시내버스 파업 하루 만에 극적 타결…5개 업체 운행 재개
시내버스 전면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우려됐던 울산에서 버스 운행이 하루 만에 대부분 재개된다.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5곳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극적으로 타결하며 8일부터 정상 운행에 돌입한다.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울산버스노조 5개 지부와 사용자 측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7일 오후 10시 52분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타결은 파업 돌입 19시간 만에 이뤄진 결과로, 울산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울산미래사회봉사단, 복지박람회서 청소년 과학체험 아카데미 운영
울산미래사회봉사단이 지난 7일 울산시 중구 성남동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중구 복지박람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과학체험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복지와 인재 육성에 나섰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인 ‘그래! 역시! 울산사람 복지! 별의별 재능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울산미래사회봉사단 손덕화 단장을 중심으로 우아의료재단 산하 반구동·달동 길메리재활요양병원과 전병찬신경외과의원이 함께 참여했다.행사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체험 활동이 진행돼 미래 영재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2025 만석거 새빛 축제' 참석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5일 만석공원에 있는 수원제2야외음악당과 만석거 일원에서 열린 ‘2025 만석거 새빛페스타 및 새빛 축제’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시민 등이 참석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이곳 만석거는 조선 후기, 가뭄도 피해 가게 하는 생명의 상징이었다”며 “오늘 축제를 신나게 즐기시며 생명감 넘치는 건강한 여름을 시작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수원화성소리사랑예술단, 장안구 여성합창단 등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바리톤 김동규와 DK앙상블
“역사 바로 세우기” 북콘서트, 울산에서 개최
황광우 작가의 신작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 ‘역사 바로 세우기’가 18일 오후 6시,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박상진홀에서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오월이 온다'와 '역사가 온다' 출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역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독재에 맞선 저항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황광우 작가는 17세에 시위를 주도하며 감옥에 수감되었고, 대학에 들어가 유인물을 뿌리다 다시 감옥에 가는 등 파란만장한 청년기를 보냈다. 그는 ‘듣고서’ 역사의 외침을 집필하며, 독재 타도의 봉화를 올린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자 작가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