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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소액절도범 형사처벌 모면

10만원 미만의 소액 절도범이 경찰의 경미범죄심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모면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24일 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액 절도사건 2건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경 결정된 경미사건 2건은 모두 1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 등을 고려해 1건은 즉결심판에 회부했고 1건은 훈방 조처됐다.

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분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 처분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
쉬어家로 가는 길목에 노란 꽃이 활짝 피었다. 멀리서 보면 해바라기가 무리 지어 피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뚱딴지꽃이다. 올여름 그 무서운 불볕더위에도 강인함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양 꿋꿋하게 버티더니 꽃도 만발하게 피어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을꽃 하면 제일 먼저 국화나 코스모스를 떠올리겠지만 뚱딴지꽃도 9에서 10월 사이에 피어나는 가을꽃이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만 아니었다면 꽃을 따서 차를 덖어 볼 욕심을 냈을 터이지만 눈으로 즐기며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랜다.농막 원두막 아래 언덕에도 돼지감자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행정복지센터와 오송읍주민자치위원회은 지난 19일 오송읍 봉산리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앞 수도용지에서 꽃과 나무를 심는 ‘정원가꾸기 활동’을 진행했다.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지난 18일 열린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문화경관 분야 최우수에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국토·도시·경관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반영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하는 권위 있는 자리다.이번 대전에서 최우수로 뽑힌 청주시 작품은 ‘도심 생태축, 문화의 강으로 다시 태어난 무심천’이다.시는 무심천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문교·청남교 미디어파사드, 꽃정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23일 청문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연다.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 23명과 참고인 5명이 출석하는 이날 청문회는 참사 책임 소재와 관련한 미호강 제방 붕괴 상황과 재난 대응 미비점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충북도 재난 관리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를 향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범여권 의원들은 그동안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질의응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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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년 상반기 폐점이 예고됐던 홈플러스 충북 동청주점 폐점이 보류됐다.홈플러스 대주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매수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15개 매장에 대한 폐점을 보류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홈플러스 강서점에 소재한 본사에서 김병주 회장과 비공개로 만난 뒤 “15개 점포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점포에 대해서 매수자 결정될 때까지 폐점 없다는 약속 받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와 관련, 당내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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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는 25일 강원 고성군 설악썬밸리에서 세무사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회원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조덕회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상철·임채룡·김완일 고문과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7월 출범한 17대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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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7시58분쯤 여주시 금사면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갓길에 있는 크레인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35명을 투입해 54분만인 8시5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은 크레인 차량 뒷바퀴에서 시작된
산불피해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이철우의 戰火爲福' 구상이 드디어 특별법으로 돌아왔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초 산불이 잡힌 직후 '戰火爲福-뉴딜 경북 구상'을 가장 먼저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다각도로 추진했다.25일,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 '경북 산불 특별법'은 산림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됐다.이철우 도지사는 "산불피해극복에 마음을 함께 해주신 국민과 특별법 제정을 염원해 주신 도민과 피해 주민, 그리고 전폭
충북도는 이달 25일 청주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2025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오리온, 네페스 등을 비롯 도내 우수 기업들이 참여해 총 1,144명 규모의 채용 수요를 밝혔다. 행사에는 6,400여 명의 구직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으며 1,0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박람회장을 취업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아울러, 현장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채용 상담과 정보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행사에 참여한 취업준
2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열린 ‘2025 충북도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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