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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비동의 강간죄 도입 필요… 5·18 정신 헌법 수록”

8시간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로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후보는 "무엇보다도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된 법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며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는 기존의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이다.

김 후보는 전국성폭력상담소 통계를 인...
늦은 새벽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구리 전선 다발을 훔친 혐의로 40대 A씨가 경찰에 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5시쯤 A씨는 북구 칠곡3지구 일대에서 노상에 있던 차량의 적재함에서 철물을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구속됐다.조사 결과 A씨는 심야시간 감시가 허술한 점을 알고 적재함을 천막 덮개로만 덮어둔 화물차를 골라 4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고가의 화물을 적재한 경우 가급적 CCTV 등 감시 장비가 갖춰진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8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위와 함께 대기질 악화가 예상돼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6월 중순에 해당하는 수준의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이는 평년 기온보다 5~6도 높은 수준으로, 한낮에는 여름처럼 덥게 느껴질 수 있다.경북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5도, 포항 16도, 구미 13도, 경주 14도, 안동 13도로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포항 28도, 구미 29도, 경주 29도, 안동 28도의 분포
한국 U-17 축구대표팀이 아쉬운 페널티킥 실점과 승부차기 패배로 결승 문턱을 앞두고 고개를 숙였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7일 사우디 타이프의 오카드 스포츠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AFC U-17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에와 전·후반 90분을 1-1로 마치고 승부차기 접전 끝에 1-3으로 패했다.경기의 흐름은 초반부터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 전반 종료 직전 오하람이 상대 골문을 흔들며 기선을 제압했다. 하지만 승리는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 경기 종료까지
울릉도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산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19일 오후 울릉군 북면의 장재길 부근에서 명이나물을 캐던 60대 주민 A씨가 산비탈에서 미끄러지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울릉119안전센터는 이날 오후 5시 33분쯤 "산나물을 따러 갔다가 산 중턱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구조대원을 급파했다.현장에 도착한 울릉119산악구조대는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 4분쯤 추락지점에서 다리와 머리 등에 부상을 당한 A씨를 구조한 뒤 곧바로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옮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20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1차 토론회 대진표를 확정했다. A조는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후보가, B조에는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가 참여한다. 17일 국민의힘은 서울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고 이 같은 토론회 조 편성을 마쳤다. 8명의 후보들은 조 편성에 앞서 당헌·당규 준수, 음해·비방 지양, 결과 승복 및 통합 추진 등 공정 경선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했다.조 편성은 미디어데이 행사에 도착한 순서대로 자신의 조와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가장 먼저 온
대구지역 제조기업 4곳 1곳만 업무 효율성과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대구지역 제조기업 180곳을 대상으로 DX에 대한 지역 제조기업 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제조기업 24.4%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많을 수록 디지털 전환 비중이 높았다..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응답기업의 70%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1000억원 미만 기업은 18.8%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을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 ‘서울숲재즈페스티벌 2025’가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숲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오는 4월 22일 블라인드 티켓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에듀프레스는 '대국민 직업교육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특집을 기획진행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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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6시 59분쯤 용인시 수지구 수지구청역 인근 도로상에서 땅꺼짐이 발생했다. 땅꺼짐은 온수배관 파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피해는 없다. ‘도로 일부가 꺼지고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용인서부구조 2대 6명을 동원해 조치를 취했다. 소방당국은 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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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해 교통외교에 나선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일부터 24일까지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해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참석하고 베트남 도시철도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호치민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다.오는 2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81차 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국내 우수한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정책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다음날 오전 베트남 호치민 시(市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다음 날인 21일 선종했다. 21일 교황청은 이날 폐렴과 기관지염 등으로 투...
KB증권은 21일, Prime센터 오픈 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KB증권은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자산관리에 깊은 조언을 얻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를 감안해 2020년 2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Prime센터를 처음으로 오픈했다.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PB와 손쉬운 비대면 상담’을 목표로 오프라인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에게 주식과 금융상품은 물론 세무, 부동산, 연금 등
중부뉴스통신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이 지난 21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동북3구(강북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 재판관이 맡는다.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재판 업무 외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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