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공급대가 결정적 영향 인정 안 되는 할인쿠폰액....“장려금 해당”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 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뒤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 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
국세청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 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비스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했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또한,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후 2시에 경북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 원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이번에 지원한 성금은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성금 6천만 원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전국의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중 일부인 1억 4천만 원을 합친 것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윤석열 정부'가 간판을 내리고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경제정책도 '두 달 공백기'에 접어들게 됐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유력 차기 주자들의 정책기조와 대선공약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6일 현재 경제당국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굵직한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지게 됐다.올해 성장률 1%대를 달성하기도 버거울 정도의 경기 부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도 난제다.대통령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절반은 작년 '4·15 총선' 이후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약 31.5%는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로, 여전히 공공기관 내 '알박기'와 '보은성'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해 3월 말 기준 공공기관 331곳의 기관장 304명과 상임감사 96명 등 총 400명의 임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총 262명의 공공기관장 중 124명은 지난해 4·15 총선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이 총 2만8948건으로, 전해 보다 2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였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신유형상품권’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는 ‘이동전화서비스’가 14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유형상품권’ 804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785건 등의 순이었다.특히 ‘이동전화서비스’는 최근 3년간 매년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이다. 주요 신청이유로는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탈모는 단순히 외모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자존감 저하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무엇보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다. 특히 단기
넥슨의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3월 28일 출시 후 차별화된 게임성에 지속 호평을 받으며 순항하고 있다. 지난 25일 얼리 액세스 실시 후 스팀 플랫폼에서 95%의 긍정 리뷰를 통해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에 이어 정식 출시 후에는 글로벌 인기게임 최고 2위를 기록하는 등 완성도와 인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출시 2주를 맞이해 그동안의 흥미로운 지표를 살펴볼 수 있는 ‘수치로 보는 카잔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현안 해결 등을 위한 다양한 혁신아이디어를 찾고자 오는 1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제2회, 서울교통공사형 오픈이노베이션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다.‘서울교통공사형 오픈이노베이션’은 공사가 새로운 아이디어, 신기술을 가진 기업과 열린 협업을 통해 도시철도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돼 진행중인 사업이다.공사는 지난해 제1회 공모를 통해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기술 ▲IT 기술기반 역사 혼잡도 측정기술 ▲승강장 발빠짐 방지장치 등 최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 프로농구단이 오는 4월 13일 안양 정관장과의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입장 관중 2,000명에게 플레이오프 기념 응원 티셔츠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이번 티셔츠 증정은 플레이오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홈 팬들의 응원 열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대모비스는 매 시즌 플레이오프마다 다양한 팬 참여 이벤트를 진행해왔으며, 이번에도 붉은색 응원 티셔츠를 통해 경기장을 하나로 물들일 계획이다.티셔츠는 경기 당일 동천체육관 입장 시 선착순으로 배포되며, 수량은 2,000장으로 제한돼 있다. 관중들은 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스포츠 축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가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제주도 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13일까지 제주시 일원 18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이번 대회에는 22개 종목에서 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향연을 선사한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기에 참여하는 파크골프, 론볼, 보치아 등 8개의 ‘어울림 종목’을 통해 진정한 체육 통합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표적인 어울림 종목인 '한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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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신문고 소비자 불만 상담 1위는 '이동전화서비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소비자 상담 중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2만8948건으로 전년 대비 22.2% 늘었다.품목별로는 이동전화서비..
대구·경북 산업재해 급증…노동 당국, 제조업 현장에 안전 강화 촉구
경북·대구 일부 지역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급증해 노동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6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대구 달서구 한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튕겨 나온 자재에 맞아 숨졌다. 당시 프레스기 작동반경에 자재가 쌓인 채 작업이
[2025 백호기] ‘제주일보 백호기 축구대회’ 부별 승자는?
제주 청소년 축구 부별 최강자를 가리는 결전의 날이 밝았다.‘2025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 부별 결승전이 24일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과 이호운동장에서 열린다.남자 초등부 결승전에는 제주서초등학교와 화북초등학교가 진출했다. 양 팀은 낮 12시 이호운동장에서 정상을 가린다. 제주서초가 ‘5연패’를 달성할지, 화북초가 2007년 37회 대회 우승 이후 정상 고지를 밟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이 경기에 앞서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노형초등학교와 도남초등학교가 여자 초등부 결승전을 치른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도남초가 노형
대구 북구서 산불 진화헬기 1대 추락…조종사 1명 사망
6일 오후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한 산불진화 작업 도중 헬기가 추락, 조종사 1명이 숨졌다.헬기는 이날 오후 3시 41분께 서변동 야산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투입됐다가 산불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헬기는 대구 동구청 임차헬기로 추락 당시 조..
한국장학재단, 11조630억원 규모 2025년 학생 지원 추진
한국장학재단이 2025년 총 11조630억원의 예산으로 학생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년 대비 1조30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중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관련 예산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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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21회 경기도사회복지대회서 우수 기초지자체상 수상
경기 안산시는 지난 1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린 ‘제21회 경기도사회복지대회’에서 공로 부문 ‘우수 기초지자체단체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고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이번 복지대회는 ‘우리의 시간이 온다’를 주제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 1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시에서 개최됐다.1·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 31개 시군 지회의 기수 행렬 ▲ 사회복지사 선서 ▲ 2개 시군과 2개 단체, 사회복지사 102명에 대한 경기사회복지대상 및 다솜이상 시상 ▲ 가수 거미
경주 건천읍자율방범대, 영남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30만원 기탁 -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
2025년 4월 10일, 건천읍자율방범대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김경철 건천읍자율방범대 대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로서, 재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헌득
안산상공회의소, 지역 기업들과 산불피해 복구 위해 성금 3300만 원 기부
경기 안산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지역 내 12개 기업과 함께 총 3300만 원의 성금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안산상의를 중심으로 관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조성됐으며 12개 기업에서 2800만 원, 안산상의에서 500만 원을 각각 기부해 성금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산불지역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안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계속 발생…철저한 주의 당부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태우기와 논·밭두렁 소각 등 야외에서 화기를 취급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영농부산물로 인한 화재가 총 100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안산시, 꿈나무인재육성센터서 영남 산불 피해 성금 기탁받아
경기 안산시는 지난 10일 ㈔꿈나무인재육성센터로부터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11일 밝혔다.㈔꿈나무인재육성센터는 국민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에 설립됐으며, 센터에서는 체육 꿈나무를 발굴·육성하면서 각종 대회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또 매년 체육 우수 선수와 저소득층 장학생을 발굴해 지금까지 학생 1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 해오고 있다.전구표 꿈나무인재육성센터 이사장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