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 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을 봉인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의 보호·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 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을 봉인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은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의 보호 · 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란 잔존세력들에 의해 계엄 문건 등이 수십 년간 봉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듯하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누리소통망에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자진 탈당했다. 당이 중도층 유권자에게 윤 전 대통령과 절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8일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제2의 내란행위이자 전광훈 목사와 동급"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 한 총리의 내달 초 대행직 사퇴와 동시에 대선 행보 예고에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는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총리로서 국정 난맥을 책임질 2인자였으나, 불법 비상계엄은 제대로 막지도 않았고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 구조 철폐를 요구하며 25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연대회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인 사회대개혁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며 "파면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척결 대상으로 삼았으며, 비정규직 대책 한 줄조차 내놓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공공기관 임원 및 군수뇌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파면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주무 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안팎의 ‘자진 탈당’ 촉구에 지난 17일 결국 당을 떠났다.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만큼, 자진 탈당으로 모당인 국민의힘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평가다.이에 국민의힘으로선 외연 확장 모멘텀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앞서 당내 탈당 요구와 출당, 제명 등이 언급된 터라 향후 지지층 분열 등 진통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엄존한다. 이렇다 보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쇄신 행보를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홍성에서 개최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55만명이라는 기록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바비큐축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미국의 3대 바비큐축제인 ‘멤피스 인 메이’와 손잡고 글로벌 축제로 비상을 꿈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홍성군에 따르면 현지시간 5월 14일 오후 6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미드타운 리버티공원에서 열린 멤피스 인 메이 개막식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는 맥 위버 회장과 축제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거창군은 국가하천인 황강을 중심으로 합천댐 수몰지역 농경지를 대체 습지로 조성하고 수질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어 2021년 5월 거창 창포원을 개장했다.거창 창포원은 개장 이후 누적 관광객 179만명이 다녀갔으며,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거창군은 거창 창포원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생태적 가치를 살려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생태정원 인프라 확충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추진거창 창포원은 국가하천 황강의 고수부지에 조성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5선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내 차기 지도부 주자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목했다. 박지원 의원은 20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홍 전 시장의 정치 감각과 상황 인식을 높이 평가하며 “차기 국힘 당권은 홍준표가 가져간다”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보수가 궤멸했을 때 누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진짜 사절단'이 움직이는 구조가 바로 홍준표 정치"라고 언급하며 홍 전 시장이 당권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내다봤다.또한 "홍준표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지원이 형 빠르네. 내 플랜을 알아
부산시 금정구 은 청년창업지원 특화 거점 및 청년 활동 공간인 청년 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에서 부산지역 내 대학생, 창업동아리 및 청년 예비창업가의 창업 역량 증진을 위한 '2025 Dream-Camp 3기'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Dream-Camp는 청년 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산학 연계 등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부산 지역 내 대학 생 예비창업가라면 누구든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참여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5. 23. 15시까지 이메일(pr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