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천주교 제주교구 사회사목위원회는 제8회 제주 기쁨과 희망 포럼 ‘제주4.3의 역사적 회복과 이름 찾기’를 오는 20일 오후 2시 중앙주교좌성당 지하강당에서 연다.이번 포럼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4.3의 정명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쟁점을 짚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3 정명의 어려움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가 진행을 맡아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주진오 상명대 명예교수, 김남훈 제주4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와 제주이주여성상담소는 17일 외국인 관광객 불편신고 해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를 제주이주여성상담소가 통·번역서비스 지원하고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는 외국인 관광객 관광불편에 신속한 대응 및 해결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이를 통해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관광객 관광불편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제주이주여성상담소는 외국어 통·번역가의 활동 범위를 다양화할 수
제주도내 문화예술계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보조금 의존도가 높으며, 현장모니터링 등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제주연구원은 제주도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18일 전했다.연구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도내 문화예술인은 약 2710명으로 문화예술단체는 818개, 전문예술법인은 26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총예산 중 문화 분야 예산 비중은 2021년도 2.3%, 202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5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안전문화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주제는 '올바른 음주문화 실천으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제주 만들기'이다.발대식과 함께 안전문화운동 실천 과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안전역량강화 워크숍도 진행됐다.이날 발대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을 비롯한 안전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및 도민 3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안전문화 운동의 힘찬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행사는 △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다. 3월은 연중 가장 많은 농업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달이다. 주요 농업인 지원사업 의 신청 기간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이 시기면 농정 담당인 내 자리에선 곡소리가 들린다. 한 삼춘은 농민 수당을 신청하러 왔지만 직장을 다녀서 제외되었고, 또 한 삼춘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신청하러 왔지만 75세가 넘어서 제외되었다. "왜 안되냐, 억울하다"라며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 삼춘들에게 죄송하다며 돌려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병역 의무를 마치고 제주SK로 돌아와 복귀전을 치른 이창민이 15일 "제주에서의 경기를 굉장히 고대했다"며 "휴식기 동안 잘 준비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 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창민은 "너무 반가운 것 같다. 오랜만에 제주에서 경기를 뛴다는 것이 반갑고 감사하다"면서도 "결과가 조금 따라주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 멤버로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경기를 해봤다"며 "어떤 선수가 뭘 좋아하고 이런 걸 오늘은 조금 알
넷마블은 에서 네이버웹툰 ‘화산귀환’과 2차 콜라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화산귀환’은 화산파 제자 ‘청명’이 마교의 교주와의 대결에서 사망하고 100년 뒤 다시 환생해 몰락한 화산파를 재건하는 내용을 다룬 회귀물과 무협 장르가 결합된 인기 웹툰이다.2차 콜라보를 통해 ‘화산귀환’의 주요 등장인물인 매화검존 청명의 친우 ‘암존 당보’가 신규 레전드 영웅으로 등장했으며, ‘진금룡’이 보스 캐릭터로 등장하는 ‘화산귀환 콜라보 던전’이 업데
함덕농협 농촌사랑자원봉사단은 지난 19일 함덕농협 여성복지센터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행복센터 돌봄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봉사단원들 직접 담근 풋마늘 장아찌를 홀로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80여 가구에 전달했다. 또 관내 1구 경로당을 찾아 미용봉사와 세탁봉사도 했다.현승종 함덕농협 조합장은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는 따뜻한 함덕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에듀피디가 기능사 자격증 취업률 1위 ‘산림기능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2025 합격패키지’ 강의를 새롭게 오픈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2024년 고용 상태를 분석한 결과, ‘산림기능사’가 기능사 자격증 중에서 가장 높은 취업률인 ‘71.9%’를 기록했다.산림기능사는 산림에 관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로, 조림, 육림, 임업기계 사용, 목재수확, 임도 설치 등 산림 생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자격증 취득자는 임업 관련 회사 및 기관, 산림경영업
수십년 과제 '인력난'...외국인 유입 이끌 비자 연장·확대돼야 돼지 도매시장, 출하장려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정상화 힘쓸 때' 돼지 등급제, 권고사항 전환을...계란등급 판정, 시설·장비 지원 인력난, 도매시장, 등급제. 꽤 오래됐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축산물 유통 업계 현안이다.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는 지난 2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진로멘티단 2기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참여 대상은 중학생 1~3학년 30명, 고등학생 1학년 30명 등 총 60명으로 추가 모집 시 학교급 구분 없이 선발한다.선정 학생은 교사·청년진로멘토단에 멘토링을 받고 월 2회 온라인 화상 멘토링과 진로동행독서 활동에 참여한다.진로동행독서에서는 진로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하며 1:1 멘토링을 통해 진로 준비와 목표 설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7일까지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
새벽 배송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최근 5년간 14배 급증해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특히 야간 재해자 수가 2019년 10명에서 2023년 151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들은 하루 3시간씩 쪼개 자며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이 21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새벽·야간 배송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건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연구는 이학영 의원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새벽 배송
대상이 ‘2025 제12회 한국산업의 구매안심지수’ 4개 부분 1위에 올랐다.대상은 한국마케팅협회와 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KPEI에서 김치·고추장·된장·파스타소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한국산업의 구매안심지수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느끼는 신뢰와 만족도를 종합 측정하는 지표다. 2014년부터 한국마케팅협회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올해는 73개 산업군, 289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전국의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품질과 사후 서비스·디자인·추천 의
환경영화 중 씨스피라시, 카우스피라시와 브레이킹 바운더리 다큐멘터리가 유명하지만 쇼핑의 음모라는 부제목이 붙은 ‘바이 나우’라는 영화가 주목받고 있다.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모든 물품에 대한 실질적 문제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이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은..“지금 구매하라고요..? ..그럼, 지구는요..”이렇게 묻고 싶었다.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마음 놓고 소비하면서 막연히 누군가가 지구를, 아니 우리 사회를 지켜주겠지 하는 바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16회 용문면민 화합 체육대회 개최
예천군 용문면체육회가 지난 15일 김학동 군수 강영구 의장, 박운선 재경면민회장, 임홍규 재구면민회장, 이달호 예천농협조합장, 용문면 기관단체장과 용문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문초등학교에서 ‘제16회 용문면민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용문면 26개리 23개팀으로 나눠 3개 종목 마을 대항 경기와 초대가수의 축하 공연, 노래자랑
평창소방서, 봉평면 펜션화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개최
평창소방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봉평면 소재 펜션 화재와 관련하여 대응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했다.이 화재로 인해 펜션 건물은 전소되었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인해 현장대응 체계 및 절차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이번 검토회의는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화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구 내당제일골목, '골목경제권 활력지원사업 ' 공모 선정
대구 서구가 대구시 주관 '골목경제권 활력지원사업 공모'에 '내당제일골목'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심의 정책과 달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침체돼 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성남시,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3월 13일 오후 2시 시청 4층 제1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문선미 성남시서점협동조합 이사장, 김의회 성남시노숙인시설연합회장, 김하종 안나의 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숙인 독서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안나의 집부터 전문 강사를 파견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월 2회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후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한다.해당 시설 노숙인들은
청도교육, 학교장 대상 청렴실천 다짐식 개최
청도교육지원청은 13일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다짐식을 가졌다.이번 다짐식에서는 각급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림 실천 다짐문 작성 및 낭독으로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청렴실천 선언문에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청렴한 공직
최신기사
공항철도, 직통열차 개통 18주년… 생일카페 운영
공항철도는 오는 23일까지 직통열차 개통 18주년을 맞이해 ‘열여덟 스피의 생일카페’를 개최한다. 생일카페는 21~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스피’는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의인화한 캐릭터를 말한다. 일반열차의 캐릭터는 ‘나르’다.생일카페는 연예인이나 캐릭터 등 최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팬들이 이벤트를 여는 카페로, 공항철도는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생일카페를 준비했다.생일카페는 홍대입구역 인근 카페에서 개최되며 누구나 방문 가능하
고흥군, 인도네시아 지방자치단체와 농수산물 수출 논의
전남 고흥군은 인도네시아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 지방정부회 소속 무시 라와스 군 피 수하르또니 군수 등을 만나 고흥 농수산물 및 특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자율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홍남표 창원시장, 웅동수원지 벚꽃단지 현장 점검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0일 1968년 이후 57년 만에 개방된 웅동수원지 벚꽃단지를 방문해 내부 시설, 인근 주차 및 시민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
웅동수원지는 지난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폐쇄돼 그 후 민간인 통제 구역이 되었으나, 이번 군항제 기간에 맞춰 57년 만에 개방되면서 축제가
'박근혜 파면' 헌재, 왜 '尹 탄핵' 망설이나
8년 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