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위원장,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사전 공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2025년도 국정감사의 주요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피감기관들의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1년 이상,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면서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싶어 이번 자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조치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공개함으로서 국...
임이자 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1년 이상,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면서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싶어 이번 자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조치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공개함으로서 국...
▲76년생 ▲서울 ▲경문고 ▲연세대 경영학 ▲행시 47회 ▲김해서 납보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영국 유학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국세청 조사기획1계장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청와대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기획과장 ▲서울청 조사3국조사3과장 ▲법무부파견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72년생 ▲서울 ▲신목고 ▲세무대 10기 ▲8급 특채 ▲국세청
현대해상은 현대카드와 보험계약 유지시 할인을 받는 ‘현대해상 현대카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휴카드 상품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기존 제휴카드와는 차별화되어,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현대해상 장기보험을 은행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중인 고객은, 전월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총 매입 규모는 5.4조원, 34만명이다.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
조세심판원이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된 경우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한 ‘조심 2025서123’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경매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된 경우에도 납세자의 책임 없는 지연 사유가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미 상속개시 이전인 2021년 3월에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돼 2년 4개월이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를 발간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감리제도라고 홍보하며 이 책자를 전국 지자체 등록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실무형 교재로 현장 행정 지원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각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오는 12월 30일부터 디지털 제조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카티아 버추얼 트윈 스쿨 5기’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설계–해석–시뮬레이션을 통합하는 버추얼 트윈 기반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이번 과정은 다쏘시스템의 3D 설계 플랫폼 카티아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트윈·버추얼 트윈 실무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교육과정은 3D 모델링 및 디지털 트윈 설계 이론, 버추얼 프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대형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이 최대주주 대한항공에게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대규모 자금을 수혈받는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일 공시에서서 채무 상환을 위해 최대주주 대한항공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사채만기일은 2055년 11월 13일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차입한 104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30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이번 영구사채를 발행한다. 전환가액은 주당 8860원이며 전환 시 총 3386만45주가 발행돼 발행 주
인천시교육청은 울산시교육청과 읽걷쓰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의 읽걷쓰 교육 철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연구 분야 교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양 교육청은 교육·연구 교류 활성화, 읽걷쓰·책크인·민주시민교육 등 프로그램 연계,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읽걷쓰 전국 단위 교원 연수비용 할인을 울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의 읽걷쓰 철학에 깊이
한국야구위원회는 5일 2026년 프리에이전트 자격 선수 30인의 명단을 공시했다. FA 등급별로는 A등급 7명, B등급 13명, C등급 10명이다. 이 중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13명, 재자격 선수 11명,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 6명이다. 구단별로는 KIA 타이거즈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 라이온즈·KT 위즈·두산 베어스 각 4명, LG 트윈스·한화 이글스·롯데 자이언츠가 각 3명, SSG 랜더스·NC 다이노스·키움 히어로즈가 각 1명씩이다. 주요
KB국민카드가 2025년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입사원 공채는 일반, IT 직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성별, 연령, 학력 등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일반 직무의 경우 선발인원 중 일부를 보훈·장애 등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채용으로 별도 운영해 채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에 동참할 계획이다.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KB국민카드 채용 홈페이지에서 11월 12일 오후 2시까지 지원서 접수가 가능하다.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12월 초에 발표되는 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의 고평가 논란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포함한 3대 지수가 하락했고, 한국과 일본 증시도 5일 급락했다.국내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5% 넘게 하락했고, 전체 상장 종목의 90%가 떨어지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192조원이 증발했다.코스피는 이날 4055.47에 출발한 뒤 개장 6분 만에 4000선이 무너졌고, 오전 10시25분에는
AI 기반 배터리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피엠그로우는 5일 부산시티호텔에서 '한국형 디지털 제품 여권 플랫폼 사업설명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2027년 시행될 EU 배터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DPP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산시를 비롯해 공공기관, 운수회사, 배터리 및 전기차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EU는 2027년부터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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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울산시의원이 현역 광역의원 신분으로 내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직에 도전을 공식화했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처한 동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 동구청장에 도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 동구 발전에 힘을 쏟았다”며 “동구의 곳곳을 누비며 지역 민심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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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화훼용 비닐하우스에 불··· 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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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매매하던 시대 끝났다…챗GPT의 '암호화폐 투자 파일럿 1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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