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 받아…신중 판단"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각종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배달앱 측이 제시하는 자진시정 방안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절차를 밟을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지난 11일 두 회사가 동의의결 신청을 해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
공정위는 배달앱 측이 제시하는 자진시정 방안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절차를 밟을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지난 11일 두 회사가 동의의결 신청을 해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기획재정부의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김윤상 기재 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김범석 직무대행은 “대외신인도 사수와 관세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선고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
한국프로골프연맹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가 후원하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29일 용인 써닝포인터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무대세무사회는 대회에서 모아진 기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이삼문 세무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에 청춘과 같이 마음껏 즐기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면서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대회에서 우승은 김종인, 준우승은 노익환, 신페리오 우승 마숙룡, 신페리어 준우수 배정용,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락스타게임즈는 7일 '그랜드 테프트 오토 6'의 두 번째 트레일러 영상을 선보였다.'GTA 6'는 누적 판매량 4억 4000만장을 돌파한 'GTA'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지난 2013년 출시된 전작 ''GTA V'가 2억 1000만장 판매되는 등 전 세계 가장 흥행한 게임 시리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 회사는 당초 올해 가을께 이번 신작 출시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를 내년 5월 26일로 변경하는 등 출시 일정을 뒤로 미뤘다. 이 회사는 이번 트레일러 영상과 함께 작품에 대한 새 정보들을 공개했다. 제이슨 듀발, 루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달 6일 캄보디아 프놈펜 햐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토르 체타 장관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적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와관련, 환경부는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공동으로 ‘한국-캄보디아 물산업 협력 포럼’을 6일 수도 프놈펜에서 개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캄보디아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및 빠른 산업화·도시화에 대응한 물관리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7일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한 데 대해 "굴욕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서울고등법원은 5월 15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은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면서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제주연구원은 '제주사회의 공동체 갈등과 화해 모델'을 담은 연구 성과를 단행본으로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동체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갈등관리 및 화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제주도는 섬이란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폐쇄적 사회 구조 속에서 특별한 공동체 의식을 지녀왔으나, 2000년대 이후 관광산업의 확대와 제주로의 이주 열풍으로 인해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의 문화, 경제, 생활방식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 문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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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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