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2025. 1. 10.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박동일님 별세▲송평근 장인상▲빈소 : 하늘정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25년 2월 1일▲연락처 : 010-8992-7997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정선군은 이달 2월부터, ‘생성형 AI 챗GPT 팀플랜’을 연간 구독 형태로 32개 부서에 지원하고, 이를 위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이를 통해 행정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행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도입은 각 부서별 업무 효율화와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챗GPT 기술을 활용하면 민원 응대,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강세장과 유사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전문가 제임스 반스트라텐은 최근 미국과 인접 국가들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흐름이 2017년 강세장을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스트라텐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 2022년 11월 FTX 붕괴 당시 저점 대비 약 525% 상승했다. 이는 2017년 사이클의 동일한 시점에서의 상승률인
박형준 시장은 오늘 오후 2시 30분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열리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출정식에 참석한다.이번 청원 추진 결정은 지역 최대 현안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통령 탄핵소추 등 혼란한 정국 속 동력을 잃고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 지역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부산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며, 박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지역 경제인,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특히, 이번 출정식에 참여하는 지역 대학생들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광명시 집행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도입과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첫날인 5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환경을 바꾸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광명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 중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명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현금살포를 강조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세법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학술장려제’ 일환으로 창설한 제1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 연구회’팀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지난 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무사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는 첫 대회임에도 전국의 많은 회원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지방세무사회 대표로 선발된 5개의 참가팀들이 불꽃 튀는 경연을 벌였다.우승상금 500만원을 받은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팀이 발표한 ‘주식이동실무 요약서 발표 및 인공지능 세법비서(t.
아산시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5 시민 참여형 주말농장’ 분양을 16일부터 시작한다. 2005년 2개소 493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된 시민 참여형 주말농장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꾸준히 그 규모가 확대되어 올해는 4개소 8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처음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도시민과 노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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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농업인 1,690명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
"물러서지 않을 것" 강성 지지층에 기댄 국민의힘
일부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방의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창원시청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지난 11·19·26일 세 차례 이어졌다. 집회장에서 ‘계엄 합법’ 구호를 비롯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인 양 주장하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연차평가‘우수’등급 선정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가 지원하는 '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12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운영 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다양한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과
[윤신근 오수개]대형견 마스티프, 오수로 남하했는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코인베이스, 美 CFTC에 솔라나·헤데라 선물 상장 신청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부문이 솔라나와 헤데라 선물을 상장하기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 보도했다.코인베이스는 2월 18일 솔라나 및 헤데라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선물 계약은 월 단위로 현금 결제될 예정이다. 코인베이스 행보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앞서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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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곤 감독 “울산 4연패·더블 달성 목표”
“올해 리그 4연패와 FA컵 우승까지 ‘더블’을 달성하겠습니다.”프로축구 울산 HD 김판곤 감독은 5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5 K리그1 미디어데이에서 올 시즌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K리그1 미디어데이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지만,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참가 4개 팀은 일정 상 이날 미리 진행됐다.이날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 지난해 리그 3연패를 달성하고 이번 시즌 4연패에 도전하는 울산 HD였다.김판곤 감독은 “지난해 리그 3연패에 이어 리그 4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
[인사] 제20대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이명희 신임 회장 취임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는 5일 오전 11시, 정선군여성회관에서 제19대 김미숙 회장과 제20대 이명희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각 기관·단체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제19대 회장을 맡았던 김미숙 전 회장은 2000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 가입한 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신동읍 적십자봉사회장,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선군지구협의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제19대 회장으로 활동하며 여성 정책과 지역사회 발전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가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강릉시와 대한탁구협회는 5일 오전, 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타워 그랜드볼룸 한라Ⅰ에서 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연이어 개최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다.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강릉시와 대한탁구협회가 공동으로 구성했다. 창립총회에서는 김홍규 강릉시장과 이태성 대한탁구협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이어 조직위원 승인, 집행위원 및 감사 선임, 사무총장 임명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대회 실무를 총괄할 집행위원장
8년만에 돌아온 동계아시안게임…내일 하얼빈서 개막
47억 아시아인들의 겨울 최대 축제인 동계 아시안게임이 8년 만에 찾아온다.9회째를 맞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7일 오후 9시 중국 헤이룽장성의 성도인 하얼빈의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이번 대회는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이후 8년 만에 열린다.제8회 동계 아시안게임은 당초 2021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등이 겹치면서 오랜 기간 열리지 못했다.단독 입후보한 하얼빈은 2023년 7월에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
우상혁, 9일 체코 후스토페체서 시즌 첫 점프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한국 기록을 세운 곳에서 2025시즌 첫 점프를 한다.우상혁은 한국시간으로 9일 새벽 12시30분 체코 후스토페체 스포츠홀에서 열리는 2025 세계육상연맹 인도어투어 실버 후스토페체 높이뛰기 대회에 출전한다.지난달 20일 체코로 떠나 훈련 중인 우상혁은 이 대회에서 훈련 성과를 점검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우상혁은 세계실내선수권에서는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고, 실외 세계선수권에서는 은메달을 땄으며, 2021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