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력범죄 시 연금수급권 박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18일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관리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제자를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파면된 공무원도 연금 감액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제자를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파면된 공무원도 연금 감액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번 조례는 방치 농업기계로 인한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으며,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도 자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폐농기계는 1만 4400여 대에 달하며, 노후화로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은
경북도는 27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22개 부시장·부군수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총력 추진, 봄철 산불 예방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도와 시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핵심 안건인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총력 추진과 봄철 산불 예방 및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안건 전달과 토론을 했다.회의는 지역 물가 안정 관리 추진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등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상반기 신속 집행을 통해 도민의 체감경기 회복을
‘한국 축구 대통령’을 뽑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후보가 마지막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진행한다. 이번 선거에는 총 3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제52~54대 축구협회장을 지낸 정몽규 후보는 4연임에 도전하며, 이에 맞서 신문선과 허정무 후보가 새 시대를 열겠다고 출마했다. 4년간 한국 축구계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펼쳐질 예정이었지만, 허정무 후보가 서울
경북도는 26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 서정배 회장을 비롯한 대륙별 지역 회장과 이사진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의 사단법인 전환에 따른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청년 해외 인턴 지원사업, 도내 청소년 글로벌 리더 비전 캠프, K-디아스포라 정체성 함양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도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및 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2025APEC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를 앞두고, 42개국 118명의 해외자문위원이 각국에서 경주와 경상
봉화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교육경비 16억원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2025년도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24개 초·중·고등학교와 사립유치원의 특성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지난해 보다 3억원 증액된 교육경비 보조금 16억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주요 지원사업은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및 기숙사생 식비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지원, 특성화고 육성 운영비 지원,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 지원
경북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24개 시군 보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 보건 시책 설명과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025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보건 시책을 공유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 건강 증진 사업 강화 등 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 지역의 근간인 공중보건의사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로 의과 공보의가 급감하고, 올해 복무 만료자보다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가 전국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는 의료취약지역 보건소 진료 의사 채용추진
네이버페이가 4일 출범하는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시세 정보를 네이버페이 증권 서비스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증권 서비스의 종목별 시세 및 각종 랭킹에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시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넥스트레이드의 운영시간에 따른 ▲프리마켓 ▲메인마켓 ▲애프터마켓의 현재가도 모두 실시간 반영된다.사용자
안동시 통합보건 1권역 보건지소가 3월부터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이는 고령 인구 및 독거노인의 증가와 읍·면 지역의 건강 인프라 부족에 대응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인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통합보건사업에 더해 ‘빈틈없는 100세 건강: 몸과 마음 투트랙 케어’ 특화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사업은 풍산읍 내 경로당 2개소에서 진행되며, 마애리경로당에서는 인지 기능 향상과 스트레스 관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3월 19일까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추가 모집 매대 수는 작년 12월 야시장 매대 운영자 모집 선정 이후 비어있던 매대 총 4개소이다.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자는 서류평가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제출서류를 구비, 서귀포매일올레시장상가조합 사무실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모집 공고 및 신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통해 확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4일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의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국내 신생아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는 등 난임 치료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난임 부부 시술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제주 지역의 난임 부부 시술 건수는 최근 3년간 4000여건에 달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제주 지역에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한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해 시술자
강원특별자치도가 3월 4일 오후 2시, ‘1시군 1장난감 도서관’ 건립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인제군 보건소 2층에 위치해 있는 인제군 장난감 도서관을 방문했다.‘1시군 1장난감 도서관’ 건립 사업은 민선 8기 김진태 지사의 어린이 맞춤형 공약으로, 어린이들의 정서 안정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18개 시군에 각각 1곳씩 장난감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전까지 도내에는 13개 시군 20개소(춘천‧정선‧화천 2, 원주‧횡성 3, 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영월‧인
데상트코리아㈜가 전개하는 골프웨어 브랜드 데상트골프가 고기능성 '아크먼트 프로 골프화'를 출시했다.‘아크먼트 프로 골프화’는 데상트골프의 최상위 퍼포먼스 컬렉션 '아크먼트 라인' 중 하나로, 아크먼트는 그리스어로 '최상, 최고'를 뜻하는 ‘ACME’와 동작, 움직임의 ‘MOVEMENT’ 조합으로, 연내 강력한 퍼포먼스 골프웨어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데상트골프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아크먼트 프로 골프화’는 데상트코리아의 신발 연구 센터인 부산 DISC에서 스윙 메커니즘에 대한 인체공학적 분석 데이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고 임기 4년의 대통령은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하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대한교사협회,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교사협회 송성근 회장과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변순용 원장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최신기사
"홈플러스 위기, 사모펀드 단기 수익 실현 탓"…MBK, 경영실패 속 '고려아연 인수전' 주목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홈플러스가 4일 전격적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홈플러스 대표이사에 취임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경영·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MBK·영풍 연합의
영주署,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영주경찰서는 4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 팀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보고회는 지난해 주요 치안 성과를 분석하고, 각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과제 및 중점 추진사항 전반을 점검했다. 서는 올 한해 업무 추진의 완성도를 더하고, 부서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영주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민문기 서장은 “각 부서별로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5연임 성공…이달 26일 주총서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사실상 5연임에 성공했다.4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표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됐다.1971년생인 윤 대표는 안양 신성고와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화재를 거쳐 에르고다음다이렉트 경영기획팀장
정한송 신임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취임
정한송 제38대 국가보훈부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이 4일자로 취임했다.정한송 지청장은 4일 경주 황성공원 내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정 지청장은 1991년 공직에 입문하여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 등을 두루 거쳤으며,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사4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정 지청장은 “경북지역은 신돌석 장군 등 여러 독립유공자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최대의 격전지로, 독립?호국의 성지인 이 지역에서 보훈행정을 구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
구미시, 2025 경북방문의 해 맞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본격 시행
구미 여행, 이제 더 알차게 즐길수 있다. 구미시가 2025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단체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구미를 찾는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당일형 관광의 경우, 최소 15명 이상 내국인 관광객이 관광지 1곳과 음식점 1곳을 방문하면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된다. 숙박형 관광의 경우, 1박 시 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