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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력범죄 시 연금수급권 박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18일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관리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제자를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파면된 공무원도 연금 감액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프레데릭 시아오 필리핀 일리간 시장과 만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이번 만남은 양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필리핀 일리간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프레데릭 시아오 일리간시장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의 농축산 현장을 찾아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하며, 수력발전소 확장,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일리간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접목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의논했다며 일리간시의 번영과
봉화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교육경비 16억원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2025년도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24개 초·중·고등학교와 사립유치원의 특성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지난해 보다 3억원 증액된 교육경비 보조금 16억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주요 지원사업은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및 기숙사생 식비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지원, 특성화고 육성 운영비 지원,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 지원
홍콩과 싱가포르는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아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두 도시는 19세기 초중반 영국에 의해 건설된 식민지 항구 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도시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중국계 이주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영국령이었던 근대부터 현재까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두 도시의 중요한 공통점이다. 반면 차이점도 뚜렷하다. 홍콩은 중국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관문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홍콩은 광둥 출신 화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경북도는 27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22개 부시장·부군수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총력 추진, 봄철 산불 예방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도와 시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핵심 안건인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총력 추진과 봄철 산불 예방 및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안건 전달과 토론을 했다.회의는 지역 물가 안정 관리 추진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등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상반기 신속 집행을 통해 도민의 체감경기 회복을
최근 포항 구룡포 라이온스클럽 회관에서 구룡포읍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김영헌 시의원, 최병익, 김태은 포항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 및 의용소방대원과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14대 최삼영 대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15대 박미영 신임대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박미영 대장은 “의용소방대원로서의 사명감은 물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류성욱 구룡포읍장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
경북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24개 시군 보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 보건 시책 설명과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025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보건 시책을 공유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 건강 증진 사업 강화 등 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 지역의 근간인 공중보건의사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로 의과 공보의가 급감하고, 올해 복무 만료자보다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가 전국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는 의료취약지역 보건소 진료 의사 채용추진
"역사를 쓴다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의 새 역사를 써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주인공입니다."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은 4일 울산 본사에서 공사 창립 46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석유공사는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979년 설립된 이후 46년간 국내외 석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공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석유공사는 지난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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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에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징어, 고등어, 멸치 등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마저 크게 오르는 '피시플레이션'이 서민 밥상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오징어와 고등어, 명태, 마른 멸치 등의 가격이 평년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지난달 28일 기준 연근해산 냉장 물오징어 가격은 한 마리에 9417원으로 1년 전과 평년에 비해 각각 21.2%, 27.2% 올랐다. 서울에선 마리당 가격이 1만원을 돌파했다. 지난 28일 기준 가격은 1만143원으로 전월 대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별도의 관리인 선임은 없이 현행 공동대표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다.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새벽 0시 3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현재 지급 불능 상태는 아니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급불능 및 자금 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봄 여행 성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녕 경남, 나야~봄~’ 이라는 주제로 3월 한 달간 경...
눈이 내린 4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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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일상공회의소는 ‘제11회 KGCCI 이노베이션 어워드’ 참가 신청을 오는 5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노베이션 어워드는 주한독일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후원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전략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한 기업들을 장려하고, 한국과 독일의 비즈니스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이노베이션 어워드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이 20일 부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4개 시도와 각 지역 관광조직 기관과 함께 '2025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진흥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고자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날 사업 전담조직 설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도 열렸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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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은 4일 중구 신흥동 3가에 위치한 남항사업소 물홍보관을 리뉴얼 오픈했다. 남항사업소 물홍보관은 지난 2008년 인천 최초 지하 하수처리장으로 건설된 학익 하수처리시설 준공 시 함께 운영되며 하수처리 과정과 물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미운영과 지속적인 노후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워 졌다. 이에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약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512.35㎡의 규모로 홍보관을 조성해 1층 웰컴홀에서는 전면스
  충남 서산시가 4일 시청 시장실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비용 대출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송연광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비용 대출 지원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산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시와 NH농협은행은 각각 1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24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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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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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참사랑 실천 사랑의 장 나눔
영양군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지원할 ‘사랑의 장 나눔’ 행사를 26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진행했다.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매년 회원들이 영양의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를 구입해 직접 장을 담그고, 1년 동안 항아리에서 잘 숙성시켜 취약 계층 240여 곳에 직접 나눔 배달을 하면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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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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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데이터기반행정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구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 현황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대구 북구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정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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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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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업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개최한 설명회는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업인 1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프로그램 설명을 시작으로 인권침해 예방, 작업 안전 교육, 다문화의 이해,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및 제재사항, 설명회 이후 사업 진행 일정에 대한 안동시와 교육 전문기관의 설명과 의무교육이 이어졌다. 안동시 관계자는 “2023년 최초 2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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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로 걸을 준비되셨나요?” 봄바람에 이끌려 구미시의 맨발산책길로 발걸음을 향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루 평균 4,000여 명이 찾는 구미시 9개 맨발길은 지금 한창 봄맞이 대정비 중이다. 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2주간 맨발산책길의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이는 봄철 늘어나는 체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황토와 마사토 유실분을 보충하고, 황토길에는 관수 및 미니 관리기를 활용한 로터리 작업을 진행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2023년부터 건강과 힐링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