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특검후보 추천 받아 놓는 등 준비 다 돼 있다"
정부·여당은 빠르면 다음주 초 3대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MBC라디오 에서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후보 추천을 받아 놓는 등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알렸다.
특검 임명절차에 대해 박 부대표는 "대통령이 특검 추천 의뢰를 하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3일 이내 추천해 정부로 이송하면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절차상으로는 총 11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신속하게 한다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MBC라디오 에서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후보 추천을 받아 놓는 등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알렸다.
특검 임명절차에 대해 박 부대표는 "대통령이 특검 추천 의뢰를 하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3일 이내 추천해 정부로 이송하면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절차상으로는 총 11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신속하게 한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앞서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그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쪽의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 요구를 받아들여 6월 18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통령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와 함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양시가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동남참게, 다슬기, 잉어 등을 밀양강과 낙동강 일대에 방류했다. 9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다슬기 100만 마리 방류에 이어 9일과 13일에 동남참게 9만900마리를 각각 방류하고 오는 25일에는 잉어와 붕어 10만 마리를 삼랑진읍, 하남읍 등 밀양강과 낙동강 일대에 추가 방류할 예정이다.이번 수산 종자 방류 사업에는 총 6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외래어종 증가 등으로 감소한 수산 자원의 회복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방류 대상 어종은 다슬기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을 계속 받을 건지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김 비대위원장이 오늘 자당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의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고 비판했다.이어서 그는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을
울주군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한 ‘2025년 상반기 운전면허교실’이 실기시험 응시자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로 마무리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울주군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인 가족센터의 대표 교육 사업 중 하나다.운전면허교실은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간 운영됐다. 교육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베트남 출신 9명,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각 1명이 참여했다. 이 중 실기시험에 응시한 10명 전원이 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오후 1시 30분, 도교육청 6층 대강당에서 고등학교 교감, 업무담당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등학교 학생평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의사항 등에 대한 공동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확대와 내신 5등급제 등 학생 평가의 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취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또한 성취 기준-수업-학생 평가의 연계성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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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20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1셰어즈의 암호화폐 연구 전략가인 매트 메나는 "비트코인이 10.5만~11만달러 구간을 돌파하면 12만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으며, 올여름 13만85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는 비트코인의 강세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목표가를 몇 달 앞당길 수
부산 서구 서대신3동은 12일, 제2기 어린이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12명의 어린이 자치위원을 위촉하였다.어린이 주민자치회 사업은 어린이들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지역 활동에 참여하며, 마을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공한수 서구청장은 축사에서 “어린이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양창환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장도 “아이들이 마을을 함께 꾸려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지난 12일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군’에서 자연유산 돌봄 활동을 수행했다.이 날 작업에서는 진입로 돌담 주변에서 자란 대나무와 덩굴식물을 제거하고, 주차장과 돌담 사이에 흘러내린 돌과 토사를 정리했으며, 곰솔 주변 및 주차장과 탐방로 전반에 걸쳐 풀깎기를 시행했다.예로부터 제주에서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제를 지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산행이 힘들 때는 산천단에서 제사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제단 주변의 곰솔을 신성시 여겨 잘 보호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곰솔의 수령은 500년
젠지가 리버스 스윕을 달성하며 LCK 1번 시드로 글로벌 e스포츠 대회 '2025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이 열리는 캐나다 밴쿠버행 비행기에 탑승했다.13일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대회 '2025 LCK MSI 대표 선발전' 3라운드 경기가 열렸다.젠지는 한화생명e스포츠를 상대로 2개 세트를 내주며 위기에 몰렸으나, 이후 3연승을 거두는 이른바 '패-패-승-승-승' 리버스 스윕을 달성하며 세트 스코어 3대2로 '2025 MSI' LCK 1번 시드 자리를 차지했다.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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