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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묻다] 거대 담론에 가려진 '사법 기본권' 시민에게

2010년대 이후 한국 정치에서 가장 많이 선거 공약화되었던 것은 ‘검찰 개혁’, ‘사법개혁’일 것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과도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으니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말하는 진영에서는 선출되...
저는 학생들과 함께 노자산 지키기 활동을 하는 거제 고현중학교 교사입니다. 노자산 골프장 개발 계획의 부당함에 대해 말씀드리니 부디 노자산 골프장 개발 계획을 불승인해 주십시오.먼저 환경부가 대흥란 이식을 허가한 것은 야생동물보호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야생생물법 1조는 멸종위기종의 서
창원시가 제23회 창원 전국민속 소힘겨루기 대회를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의창구 북면 마금산 온천지구 내 특설경기장에서 연다.창원시와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창원시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창원 지역 소 20마리 등 전국에서 200여 마리 소가 출전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지역 흑돼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고품질 흑돼지인 신품종 '난축맛돈'을 도입한다. 제주 흑돼지와 외국 품종인 랜드레이스를 교배한 '난축맛돈'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8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흑돼지 품종이다.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20일 오후 5시 20분께 창녕군 영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영산 나들목 주변 1차로에서 21t 화물차가 앞서가던 24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르던 11t 화물차가 앞선 사고 차량과 부딪치면서 차량 총 3대가 추돌했다.이 사고로 제일 마지막에 있던 11t 화물차 운전사
재판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려는 사법부 발걸음에 속도가 붙는다. 창원지방법원도 최근 ‘인공지능과 재판의 미래’를 주제로 내부 강연을 준비하는 등 흐름에 발맞추는 모양새다.창원지법은 내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재판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 재판 역향 강화 프로그램
창원시 마산어시장에서 천막 시설물을 교체하던 노동자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지 1년 9개월이 지났다. 해당 작업을 발주한 창원시는 법적 처분을 받지 않았다. 도급업체 관련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법적 책임 피한 창원시 = 마산어시장 추락 사망사고는 창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20년 제2 자회사로 설립한 인천공항보안㈜에 대해 전격적으로 지분 100%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사장을 선임했다. 공석 6개월 만의 사장 선임이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동현 전 인천공항공사 건설단장(
"지난 40여년간 민주당 독주했지만, 목포에 해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25일 오후 4시30분 전남 목포시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남 선거대책위원회의 주말 집중유세 현장에서 김화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잘 사는 전남이 아니라 청년 다 떠나고 65세 이상 1위인 도시, 일자리 없는 도시로 만든 게 바로
광주 광산구가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따른 주민 불안과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화재 진화 지원, 인근 주민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선’ 구축 등 침착한 초동 대처부터 피해 주민에게 임시 안식처를 제공한 선제적 대피소 운영, 건강‧재산 등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을 위한 발 빠른 피해 현황 조사 추진에 이르기까지 적재적소 발 빠른 대처가 빛났다.▲화재 직후 박병규 청장 현장으로…대응 지휘광산구는 지난 17일 오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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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둔내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한우랑문화놀이터’를 운영한다.이번 행사는‘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의 일환으로, 쇠코뚜레를 활용한 거울·방향제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버블쇼, 지역 예술인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선착순 300명에게 무료로 운영된다.지난 4월 횡성읍에서 열린 ‘한우리시네마클럽’행사에는 영화 상영과 함께 OST 공연, 도자기 페인팅, 소품 만들기 등을 선보여 지역 주민 23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이재성 재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21일 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신청 지역에 대한 부지현황 검토 및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공설추모공원 부지 공모를 실시해, 중동면 우물1리, 우물2리, 화서면 하송1·2리, 남원동 개운2통 등 4개 지역에서 유치 신청했다. 이번 공모 이후 유치신청 지역주민 세종 은하수공원 견학 실시, 유치신청 읍면동 및 인근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통해 장사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부지선정 평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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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는 안심운항 해양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공사는 지난 23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마리나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문 수리업체와 연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동력수상레저기구 선외기, 냉각수,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무상 점검했으며, 기초 정비 요령에 대한 교육 및 수상레저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점검 대상은 선외기 또는 선내기 계통의 레저 선박 보유자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부마리나 육상 및 수상 계류장에서 진행했으며, 총 20여 척이 참여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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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5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일축했다. 대신 부정선거 주장을 공통분모로 둔 이재명·황교안 후보와 단일화하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생각이 맞는 사람이라면 단일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부정선거에 대해 의견이 비슷했던 김문수·황교안·이재명 세 후보는 단일화해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 후보는 선거 공정성을 의심한 공통의 이력이 있다. 이분들이 단일화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김문수 후보 측의 접촉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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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경남 밀양시 밀양강 특설무대에서 ‘제67회 밀양아리랑대축제’ 메인 행사인 밀양강 오딧세이 ‘칼을 품고 슬퍼하다’ 공연이 끝난 뒤 펼쳐진 불꽃놀이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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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독일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과 공동으로 특별교류전 ‘사이, 그 너머: 백년여정’을 개최한다.‘사이, 그 너머: 백년여정’은 1929년 독일인 탐험가가 제주에서 수집해 독일로 떠난 민속품 62점이 9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의미 있는 전시다.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은 1875년 개관해 전 세계 민족문화를 수집·보존·연구해 온 기관으로, 현재 9만 여 점의 유물과 10만점 이상의 사진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소장품에는 독일인 탐험가이자 민족지학자 발터 스퇴츠너(1882~196
김석희 기자 = 그야말로 물의 도시, 춘천의 도심이 물에 흠뻑 젖었다.세계 3대 마임축제 중 하나인 2025 춘천마임축제가 막을 올렸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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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민주, 대선 낙관론 경계령… "예상 득표율·압승 언급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 ‘낙관론 자제령’을 내렸다.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우세가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지만, 방심이 오히려 투표율 하락과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당 소속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문자 및 SNS를 통해 “연설과 방송, 인터뷰 등에서 예상 득표율이나 ‘낙승’, ‘압승’ 등의 표현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그는 “섣부른 낙관은 오만으로 비칠 수 있으며, 투표율 저하와 역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언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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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동·단독주택 2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구리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20개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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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는 지난 14일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 연합모금 후원에 3년 연속 동참한 우수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시전동 연합모금 성금 기부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공로 및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우수기부자는 MG여수중부새마을금고, MG새여수새마을금고, 여수한국병원, 여천평안교회, 카포스 여수지회 등 총 5개소 다.이어 송재열 민간위원장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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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6월 9일 글로벌 알파 테스트 개시
넥슨은 19일, 자사가 개발 중인 액션 RPG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의 글로벌 알파 테스트를 오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스팀 플랫폼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테스트는 별도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유저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테스트를 통해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시스템을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향후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인기 게임 ‘마비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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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 총사업비 31억원 증액... 재공고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응찰로 유찰된 ‘서면대교 건설공사’에 대해 물가 변동분을 반영, 총사업비를 31억 원 증액하여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2022년 단가 기준의 낮은 예정 공사비로 인해 최근 원자재 및 노무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난 4월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이에 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물가 변동분 반영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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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모교 방문의 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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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이 5월 23일, 개교 101주년을 기념해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열고 졸업 동문들을 초청했다. 이 행사는 간호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동문들을 격려하고 대학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올해는 졸업 20주년, 30주년, 40주년을 맞은 동문들을 비롯해, 조치흠 계명대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 박숙진 계명대 간호대학 총동창회장, 간호대학 교수진 및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박숙진 총동창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의 계명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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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이 5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찾아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소아 응급환자 응급의료체계를 꼼꼼히 살폈다.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일산병원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병원을 찾은 시민들에게는 쾌차를 기원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이 시장은 한창훈 일산병원장과의 간담회 통해“응급‧필수 의료체계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최후 방어선’”이라며 강조하며 “일산병원이 경기 북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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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혁신과 적극행정의 공직자 충무공’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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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5월 2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혁신과 적극행정의 공직자 충무공」을 주제로 한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공직자 충무공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중심의 업무혁신 행정마인드 함양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역량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공직자 충무공 - 이순신의 삶으로부터 배우는 공무원의 길”의 저자이기도 한 김오수 前 검찰총장이 강사를 맡아 약 2시간 동안 열띤 교육을 진행하였다.특히, 단순 이론 중심이 아닌 혁신과 적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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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송도화물차주차장 소송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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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반대로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두고 벌어진 항소심에서도 인천항만공사가 승소했다.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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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문화관광재단, '문화가 있는 날-한우랑문화놀이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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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둔내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한우랑문화놀이터’를 운영한다.이번 행사는‘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의 일환으로, 쇠코뚜레를 활용한 거울·방향제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버블쇼, 지역 예술인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선착순 300명에게 무료로 운영된다.지난 4월 횡성읍에서 열린 ‘한우리시네마클럽’행사에는 영화 상영과 함께 OST 공연, 도자기 페인팅, 소품 만들기 등을 선보여 지역 주민 23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이재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