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환경규제, 과연 양날의 검인가?
환경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환경규제를 흔히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지만,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최근 조례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되었다.
이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장된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경...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환경규제를 흔히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지만,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최근 조례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되었다.
이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장된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3일까지를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기간으로 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추념행사는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관련 단체가 함께 준비했으며, 도 전역에서 추모 행사, 홍보 활동, 온라인 추모관 운영 등이 이뤄진다.특히,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주 벚꽃축제 등 지역 축제에서 음주가무 자제를 권고하고, 홍보 아치, 현수막, 홍보탑 등을 설치해 4·3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경건한 참배 분위기를 조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제주고향사랑기부자들을 위해 예우 혜택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예우 혜택은 제주노선 여객선 운임과 골프장 그린피, 아르떼뮤지엄 입장료 할인 등이다.씨월드고속훼리㈜는 3월 15일부터 제주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주↔목포, 진도 구간의 다인침대, 이코노미 객실 여객 운임을 제주도민과 동일하게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해 임직원 180여 명이 뜻을 모아 제주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이종훈 대표가 제주고향사랑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8개 공공기관 직원 47명을 선발하는 ‘2025년도 제1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19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은 △제주개발공사 22명 △제주관광공사 13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명 △제주4·3평화재단 1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명 △제주문화예술재단 2명 △제주콘텐츠진흥원 4명 △서귀포의료원 2명이다.지원서는 제주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제주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교통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시스템 도입은 재활용 도움센터 이용의 편리성과 재활용가능 자원의 현금성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총사업비 14억 3천만 원을 투입, 재활용도움센터 113개소에 회수보상 전자저울을 배치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방식을 기존 종량제봉투 지급에서 교통카드 포인트 지급으로 변경한다.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회수보상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면 캐시비 교통카드 또는 스마트폰 앱에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교통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2023년 기준 제주의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4%와 비교하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용역은 3월부터 11월까지 6,800만원을 투입해 제주개발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등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직급·직종·재직기간·임금구성 항목별로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다.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성인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이번 계획은 정책과 제도의 기획부터 시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형 성주류화’ 제도의 개선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2025년 한 해 동안 △성별영향평가 운영 강화 △성주류화 추진체계 안착 및 정책 환류 △제도 개선 및 홍보 내실화 등 3대 전략 아래 12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현행 법령상 법정계획과 홍보물은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이지만 실시 여부는 ‘권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말 폭설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11월 27~28일 폭설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어진 조치다.시는 지난 1~3월 3개월간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 3~5월 고지분에 반영했으며, 총 422가구가 2457만 1000원을 감면받았다. 한 가구당 평균 5만 8225원을 감면 받은 셈이다.감면 대상은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16일 새벽 남유럽에 위치한 북마케도니아의 소도시 코차니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59명이 숨지고 155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북마케도니아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3시경, 코차니 지역의 인기 클럽 '펄스'에서 열린 힙합 공연 중 발생했다.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꽃을 이용한 조명 장치에서 튄 스파크가 천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판체 토시콥스키 내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59명이며 이 중 35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부상자 155명은 병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에 띄워야 하는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인동간격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인동간격을 규정하고 있는 광명시 건축조례의 완화 대상에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 제25항에 따른
강원관광재단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비건 문화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신규 프로젝트로‘강원 비건 어게인’프로그램을 춘천, 화천, 양구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비건’은 채식주의 등 식생활 적용 개념이었지만, 최근 동물 실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패션, 뷰티 등으로 확산해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번‘강원 비건 어게인’은 화천과 양구에서 지역 업체와 함께 비건 푸드 및 비건 라이프 교육, 기후변화 인식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화천군 힐링센터와
“또 하나의 꿈이 현실이 됐다.”남극 빈슨메시프 정상에서 휘날린 태극기와 함께 구미시가 12년에 걸친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을 마침내 완성했다. 지자체 주도의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으로는 국내 최초의 기록이다. 지난 3월 14일 열린 해단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박교상 시의회 의장, 구미시산악연맹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원정대의 성과를 축하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꿈의 시작, 2008년 초오유 봉에서구미시의 도전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며 결성된 ‘Yes Gu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1일께 유력하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금주 막바지 장외전을 펼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실에서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울산 출신 여야 의원들도 연일 장외전에 뛰어들면서 탄핵 찬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며 여론전
경기도 양주의 양돈장에서 또 다시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경 양주 소재 모돈 550두 규모 일관농장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해당농장은 지난 13일부터 이유자돈이 40두 폐사한 것은 물론 16일에는 모돈까지 4두가 폐사하면서 축주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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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14일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15일 7시 "OK캐쉬백 멤버십" 오퀴즈 문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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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화천군, 여름방학 중3, 고교1~2학년 대상 해외 배낭연수 추진
화천군이 올해도 지역인재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5일, 화천커뮤니티센터 공연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2025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다.화천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는 청소년들이 계획은 물론, 현지에서의 일정까지 모두 스스로 정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 1인 당 500만원의 연수 경비가 지원돼 사실상 개인 부담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연수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기간 중 9일 이상 진행된다.올해 배낭연수 역시
동해해경, 동해중부앞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3. 15. ~ 3. 16. 강원동해안 기상악화 및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 15. 12: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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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경남은행장 내정자, 창원시 방문
예경탁 BNK경남은행 은행장과 김태한 은행장 내정자가 지난 13일 홍남표 창원시장과 환담을 했다. 예 은행장과 김 내정자는 이·취임 인사차 창원시청을 방문해 창원시 1금고 은행으로서 역할과 지역 경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미지 기자 [email protected]
[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기울어진 십자가
우리는 인생이 고달프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종교에 의지한다. 종교의 본질은 마음의 안정과 삶의 평안, 가족의 행복, 더 크게는 세상의 평화를 바라는 것일 텐데, 서울 광화문 앞에 모인 이들의 믿음은 내가 아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연단에 오른 목사라는 자들은 국민의 일상
[기고] 스스로를 유령국민이라 부르는 사람들 '농민'
요즘 농촌은 경칩을 지나 춘분을 향하니 새봄맞이 농사 채비를 합니다. 새로움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대로 달뜨게 합니다.하지만, 농민들의 논밭에는 아지랑이 같은 혼란이 널려 있습니다. 당장 벼 재배 면적을 8만㏊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면적
[아침을 열며]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
나는 치과의사다. 아니 지금은 바리스타다. 직업적으로 배운 기술은 아니지만 심리, 철학, 장애인 합창단을 운영하는 '이은문화살롱'에서 나름 커피를 만들고 있다. 살롱 운영위원장인 치과의사가 타 주는 커피니 조금은 별난 맛이리라. 어쨌든 공간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커피를 판다. 커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