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환경규제, 과연 양날의 검인가?
환경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환경규제를 흔히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지만,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최근 조례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되었다.
이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장된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경...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환경규제를 흔히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지만,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최근 조례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되었다.
이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장된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제주고향사랑기부자들을 위해 예우 혜택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예우 혜택은 제주노선 여객선 운임과 골프장 그린피, 아르떼뮤지엄 입장료 할인 등이다.씨월드고속훼리㈜는 3월 15일부터 제주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주↔목포, 진도 구간의 다인침대, 이코노미 객실 여객 운임을 제주도민과 동일하게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해 임직원 180여 명이 뜻을 모아 제주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이종훈 대표가 제주고향사랑기
제주도는 2025년 도민 인권아카데미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인권강사 전문성 강화 ▲교육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도민 누구나 행복한 평화와 인권의 도시, 제주’ 비전 실현을 위한 이번 도민 인권아카데미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근거해 추진된다.올해 도민 인권아카데미는 이달 26일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의 신청을 받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인권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각 기관의 특성과 요구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성인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이번 계획은 정책과 제도의 기획부터 시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형 성주류화’ 제도의 개선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2025년 한 해 동안 △성별영향평가 운영 강화 △성주류화 추진체계 안착 및 정책 환류 △제도 개선 및 홍보 내실화 등 3대 전략 아래 12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현행 법령상 법정계획과 홍보물은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이지만 실시 여부는 ‘권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생, 대학 신입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 인권 교육은 장애 학급의 특성을 고려해 10회 과정으로 진행된다.특히,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제주지역 특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은 도 예산으로 전액 지원되며,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협업해 운영한다.올해는 추자도 등 섬지역을 포함해 지난 2년간 교육을 받지
길었던 겨울이 가고 3월이 되니 봄기운이 물씬 풍긴다. 1분기의 마지막 달인 3월에는 또 한 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이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한다. 본래 자동차세는 매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정기분 고지로 연 2회 납부가 원칙이다. 그런데 1년치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선납할 경우, 연납한 시점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절세의 혜택를 주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 한다.‘25년도의 공제율은 신청 시점에 따라 3월 3.77%, 6월 2.52%, 9월 1.26%로 적용될 예정이다. 3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2023년 기준 제주의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4%와 비교하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용역은 3월부터 11월까지 6,800만원을 투입해 제주개발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등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직급·직종·재직기간·임금구성 항목별로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다.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15일, 강릉시민축구단을 응원하는“자원봉사와 함께하는 승리 서포터즈”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홍규 강릉시민축구단 이사장, 최길영 강릉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강릉시청 직원과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200여 명이 함께했다.강릉시민축구단 하나멤버스 가입에 동참하고 2025년 홈경기시 하나된 강릉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에 참여하기로 했다.김홍규 강릉시민축구단 이사장은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승리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스포츠로 하나된 강릉을 만들수 있도록 강릉시민축구단애 많은 관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말 폭설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11월 27~28일 폭설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어진 조치다.시는 지난 1~3월 3개월간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 3~5월 고지분에 반영했으며, 총 422가구가 2457만 1000원을 감면받았다. 한 가구당 평균 5만 8225원을 감면 받은 셈이다.감면 대상은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16일 새벽 남유럽에 위치한 북마케도니아의 소도시 코차니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59명이 숨지고 155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북마케도니아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3시경, 코차니 지역의 인기 클럽 '펄스'에서 열린 힙합 공연 중 발생했다.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꽃을 이용한 조명 장치에서 튄 스파크가 천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판체 토시콥스키 내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59명이며 이 중 35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부상자 155명은 병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에 띄워야 하는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인동간격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인동간격을 규정하고 있는 광명시 건축조례의 완화 대상에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 제25항에 따른
“또 하나의 꿈이 현실이 됐다.”남극 빈슨메시프 정상에서 휘날린 태극기와 함께 구미시가 12년에 걸친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을 마침내 완성했다. 지자체 주도의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으로는 국내 최초의 기록이다. 지난 3월 14일 열린 해단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박교상 시의회 의장, 구미시산악연맹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원정대의 성과를 축하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꿈의 시작, 2008년 초오유 봉에서구미시의 도전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며 결성된 ‘Yes Gu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1일께 유력하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금주 막바지 장외전을 펼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실에서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울산 출신 여야 의원들도 연일 장외전에 뛰어들면서 탄핵 찬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며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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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지문화재단,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선정
사단법인 한지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지문화재단은 원주한지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지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며, 한지문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
15일 7시 "OK캐쉬백 멤버십" 오퀴즈 문제+정답!
OK캐쉬백 오퀴즈에서 "OK캐쉬백 멤버십"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3월 15일 오후 7시경 제시된 'OK캐쉬백 멤버십'관련 문제는 "쓸수록 커지는 혜택! 오
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통영시, 청년포차 운영자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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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 남·여의용소방대, 해빙기 수난사고 예방 순찰활동 펼쳐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읍 남·여의용소방대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3월초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 매주말 홍천강 수중보, 상오안저수지, 와동저수지 등 수난사고 우려지역 예방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홍천읍내 하천, 저수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려지역 확인 및 순찰활동과 위험지역 점검활동을 홍천읍 남·여의용소방대 4인 1조로 편성해 실시하고 있다.허남홍 홍천읍 남성의용소방대 총무부장은 “매주말 출입이 금지된 관내 저수지에 낚시나 취사 등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계도하고자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침을 열며]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
나는 치과의사다. 아니 지금은 바리스타다. 직업적으로 배운 기술은 아니지만 심리, 철학, 장애인 합창단을 운영하는 '이은문화살롱'에서 나름 커피를 만들고 있다. 살롱 운영위원장인 치과의사가 타 주는 커피니 조금은 별난 맛이리라. 어쨌든 공간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커피를 판다. 커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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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로타리클럽, 성덕동 저소득계층 5세대 방문 연탄 봉사활동 펼쳐
국제로타리 3730지구 강릉 로타리클럽에서는 지난 16일, 성덕동 저소득계층 5세대를 방문하여 꽃샘추위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 1,000장을 전달했다.고인규 로타리클럽 회장은 “수년간 로타리 봉사의 이념을 실천해 온 단체인 만큼 회원들과 힘을 모아 초아의 봉사 실천에 앞장서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고] 스스로를 유령국민이라 부르는 사람들 '농민'
요즘 농촌은 경칩을 지나 춘분을 향하니 새봄맞이 농사 채비를 합니다. 새로움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대로 달뜨게 합니다.하지만, 농민들의 논밭에는 아지랑이 같은 혼란이 널려 있습니다. 당장 벼 재배 면적을 8만㏊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