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환경규제, 과연 양날의 검인가?
환경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환경규제를 흔히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지만,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최근 조례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되었다.
이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장된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경...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환경규제를 흔히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지만,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최근 조례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되었다.
이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장된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2023년 기준 제주의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4%와 비교하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용역은 3월부터 11월까지 6,800만원을 투입해 제주개발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등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직급·직종·재직기간·임금구성 항목별로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다.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생, 대학 신입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 인권 교육은 장애 학급의 특성을 고려해 10회 과정으로 진행된다.특히,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제주지역 특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은 도 예산으로 전액 지원되며,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협업해 운영한다.올해는 추자도 등 섬지역을 포함해 지난 2년간 교육을 받지
길었던 겨울이 가고 3월이 되니 봄기운이 물씬 풍긴다. 1분기의 마지막 달인 3월에는 또 한 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이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한다. 본래 자동차세는 매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정기분 고지로 연 2회 납부가 원칙이다. 그런데 1년치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선납할 경우, 연납한 시점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절세의 혜택를 주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 한다.‘25년도의 공제율은 신청 시점에 따라 3월 3.77%, 6월 2.52%, 9월 1.26%로 적용될 예정이다. 3
제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 기간 동안에는 산불 경보 단계별 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불발생 취약지역 담당공무원 배치를 통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난방 사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일몰 전후 또는 야간 산불 발생에 대비해 야간 산불 신속대기조를 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3일까지를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기간으로 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추념행사는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관련 단체가 함께 준비했으며, 도 전역에서 추모 행사, 홍보 활동, 온라인 추모관 운영 등이 이뤄진다.특히,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주 벚꽃축제 등 지역 축제에서 음주가무 자제를 권고하고, 홍보 아치, 현수막, 홍보탑 등을 설치해 4·3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경건한 참배 분위기를 조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제주고향사랑기부자들을 위해 예우 혜택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예우 혜택은 제주노선 여객선 운임과 골프장 그린피, 아르떼뮤지엄 입장료 할인 등이다.씨월드고속훼리㈜는 3월 15일부터 제주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주↔목포, 진도 구간의 다인침대, 이코노미 객실 여객 운임을 제주도민과 동일하게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해 임직원 180여 명이 뜻을 모아 제주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이종훈 대표가 제주고향사랑기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전남 여수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나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KT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East에서 2025년 KT 청년 이사회 ‘블루보드’ 발대식을 열었다. 블루보드로 선발된 직원들은 KT의 AICT 서포터즈로서 사내외 AX 확산을 이끌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블루보드는 KT가 2001년부터 25년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문화 강화 프로그램이다. 블루보드로 활동하는 2030세대 직원들은 회사의 경영과 서비스, 핵심 사업 등을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제 적용까지 진행한다.KT는 16일 올해 블루보드 활동 슬로건을 ‘KT,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O형 구제역이 최초 확진 이후, 16일 현재 영암군 방역대 내에서 3건, 무안에서 1건이 추가로 발생해 총 5건의 구제역이 확진됐다.이에 제주도는 14일부터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또 타시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최근 주식시장에서 일부 게임업체들의 기업 공개 여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반적인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식 시장에 이들의 등장으로 새 바람을 일으킬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넷마블네오, 위메이드커넥트 등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해당 업체들의 기업공개 여부가 또다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다.투자시장에선 이미 이들 3개사에 대해 차기 IPO 유망주로 지목하며 큰 관심을 표명해 왔다. 이들이 개발한 작품들이 큰 성공을 거두며 기업평가가 수직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경북 김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15일 오전 김천 황금시장에서 진행된 이 집회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이날 집회는 송언석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렸으며, 나경원·이만희·장동혁·정희용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정략적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언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내란죄
방탄소년단 지민이 미국 빌보드 메인 송차트 ‘핫 100’에서 K-팝 솔로 가수 최장 차트인 기록을 새로 썼다.11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지민의 솔로 2집 ‘MUSE’의 타이틀곡 ‘Who’는 ‘핫 100’ 41위로 통산 32주 진입했다. 이로써 지민은 싸이가 지난 2012년 ‘강남스타일’로 세운 ‘핫 100’ 최장기 차트인 성적을 넘어섰다. 동시에 전체 K-팝 곡 중 이 차트에 가장 오래 머문 방탄소년단의 ‘Dynamite’와 타이 기록을 세우며, 그룹과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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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이 등록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화천군, 여름방학 중3, 고교1~2학년 대상 해외 배낭연수 추진
화천군이 올해도 지역인재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5일, 화천커뮤니티센터 공연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2025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다.화천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는 청소년들이 계획은 물론, 현지에서의 일정까지 모두 스스로 정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 1인 당 500만원의 연수 경비가 지원돼 사실상 개인 부담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연수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기간 중 9일 이상 진행된다.올해 배낭연수 역시
(사)한지문화재단,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선정
사단법인 한지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지문화재단은 원주한지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지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며, 한지문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
헌재, '2036하계올림픽 유치' 걸림돌 안 되게 '尹 파면' 신속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월 초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
15일 7시 "OK캐쉬백 멤버십" 오퀴즈 문제+정답!
OK캐쉬백 오퀴즈에서 "OK캐쉬백 멤버십"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3월 15일 오후 7시경 제시된 'OK캐쉬백 멤버십'관련 문제는 "쓸수록 커지는 혜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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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김해 탄핵 집회 사회자는 20세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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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담] "내가 깡패라고 하면 넌 깡패야"
2012년 영화 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난 니가 깡패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 그냥 내가 깡패라고 하면 넌 깡패야." 검사가 세관원 출신 조직폭력배를 화장실에서 구둣발로 걷어차며 하는 말이다. 이는 "깡패라고 하지 않으면 깡패가 아니다"라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규정하고 해석하는
소진기 통영경찰서장
소진기 총경이 85대 통영경찰서장에 부임했다.소 서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고품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통영 시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믿음직한 경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소 서장은 김해 출신으로 경찰대 6기로 임관해 의령경찰서장·부산동래경찰서장·경남자치
[아침을 열며]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
나는 치과의사다. 아니 지금은 바리스타다. 직업적으로 배운 기술은 아니지만 심리, 철학, 장애인 합창단을 운영하는 '이은문화살롱'에서 나름 커피를 만들고 있다. 살롱 운영위원장인 치과의사가 타 주는 커피니 조금은 별난 맛이리라. 어쨌든 공간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커피를 판다. 커피를
[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기울어진 십자가
우리는 인생이 고달프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종교에 의지한다. 종교의 본질은 마음의 안정과 삶의 평안, 가족의 행복, 더 크게는 세상의 평화를 바라는 것일 텐데, 서울 광화문 앞에 모인 이들의 믿음은 내가 아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연단에 오른 목사라는 자들은 국민의 일상